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박호형·강성민·김용범· 양영식·이승아·송영훈· 강민숙·정민구·한영진· 문종태·이경용·김경미· 강철남·송창권·오영희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5. 7.
의안번호	568

1. 제안이유

읍·면·동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오류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읍·면·동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확산을 위하여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 안 제20조의2는 읍·면·동체육회의 운영비와 읍·면·동체육회 주관 체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시·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체육회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읍·면·동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통합체육회의 지회에 포함되어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더 필요한 바, 제1호 ‘읍·면·동체육회 운영비’를 ‘읍·면·동체육회 육성 지원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양 행정시 읍·면·동체육회 중 자체 체육회는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읍·면체육회가 있음에 따라 시 체육회에 가입되어 운영되는 체육회와 자체 운영되는 체육회와의 명칭 등 혼란이 있음에 따라 이를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읍·면·동체육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확산의 발판을 삼기 위하여 미 구성되어 있는 일부 면·동에 대하여도 체육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겠음.

- 일부 오류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읍·면·동체육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바,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 및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읍·면·동체육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주시(21개소)>

읍면동별	구성일시	회장	주요기능 (사업)	최근3년간 예산액(천원)			체육회 가입여부
				2016	2017	2018
한림읍	89.03.14	읍장	도민체전출전지원 한림읍민체육대회	20,000		20,000	미가입
애월읍	96.12.01	읍장	도민체전출전지원 애월읍민체육대회		96,808		미가입
구좌읍	80.12.01	읍장	도민체전출전지원 구좌읍민체육대회		20,000		미가입
조천읍	14.06.27	읍장	조천읍민체육대회		20,000		미가입
한경면	97.10.15	면장	한경면민체육대회		15,000		미가입
일도1동	18.2.23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일도1동민체육대회	8,000		8,000	가입
일도2동	19.02.26	동장	일도2동민체육대회		10,000		가입
이도1동	18.7.24.	동장	이도1동민체육대회	8,000		8,000	가입
이도2동	17.06.30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이도2동민체육대회	15,000		12,000	가입
삼도1동	19.02.27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삼도1동민체육대회	16,000		18,000	가입
삼도2동	17.08.22	동장	삼도2동민체육대회	8,000		8,000	가입
용담1동	19.03.11	동장	도민체전 출전지원 용담1동민체육대회		8,000		가입
용담2동	17.09.05	동장	도민체전 출전지원 용담2동민체육대회	8,000		8,000	가입
건입동	18.03.27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건입동민체육대회		8,000		가입
화북동	18.03.22	동장	화북동민체육대회		10,000		가입
삼양동	18.01.29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삼양동민화합한마당	10,000		10,000	가입
봉개동	18.02.08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봉개동민화합한마당		8,000		가입
아라동	19.02.18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아라동민체육대회		10,000		가입
도두동	18.02.23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도두동민체육대회	8,000	4,000	8,000	가입
연동	18.03.11	동장	연동동민체육대회		12,000		가입
노형동	17.07.19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12,000		가입

<서귀포시(17개소)>

읍면동별	구성일시	회장	주요기능 (사업)	최근3년간 예산액(천원)			체육회 가입여부
				2016	2017	2018
대정읍	17.04월	읍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읍민체육대회 지원		9,000	9,000	가입
남원읍	17.02.24	읍장	읍민체육대회 개최 도체육대회 참가	4,368	20,550	17,700	가입
성산읍	16.11.11	읍장	종목단체 사업 지도·지원 읍 체육대회 개최 각종대회 주최·주관 체육동호인 활동지원 등	4,670	14,550	10,660	가입
안덕면	16.11.02.	면장	도민체전 출전지원 안덕면체육대회 생활체육 대회 지원				가입
표선면	17.01.24	면장	생활체육 대회 지원 도민체전출전 지원			5,500	가입
송산동	16.12.22.	동장	도민체전출전지원 송산동 체육대회개최			8,000	가입
정방동	17.03월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정방동 체육대회 운영			8,000	가입
중앙동	17.06월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중앙동 체육대회 지원				가입
천지동	16.10월	동장	동민체육대회 등		8,000		가입
효돈동	17.3.16.	동장	도민체전 출전지원 동민체육대회 개최			8,000	가입
영천동	16.11.22.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동민체육대회 개최		8,000		가입
동홍동	16.10.20.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동민 체육대회 개최	8,000		10,000	가입
서홍동	17.02.07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서홍동민체육대회 지원			8,000	가입
대륜동	17.02.09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가입
대천동	17.2.16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				가입
중문동	18.9.20	동장	동 체육대회지원				가입
예래동	17.03.16	동장	도민체전 출전 지원 동민 체육대회 지원		9,000	12,420	가입

※ 체육회 미 구성된 읍면동(5개소)

읍면동별	지원내역	최근3년간 예산액(천원)			구성계획시기
		2016	2017	2018
우도면	우도면민체육대회	15,000		15,000	미정
추자면	추자면민체육대회	15,000	15,000	8,000	미정
외도동	외도동민체육대회		10,000		창립준비중
이호동	도민체전 출전 지원 이호동민체육대회	6,000		8,000	창립준비중
오라동	도민체전 출전 지원 오라동민체육대회		8,000		창립준비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2 중 “서 지원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0조의2 제1호 중 “운영비”를 “육성 지원비”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도지사는 읍․면․동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2. ∼ 4. (생 략)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할 _________. 1. --------- 육성 지원비 2. ∼ 4.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호 형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