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69	발의연월일: 2019. 5. 3. 발 의 자 : 고용호·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이승아· 박호형·임상필·문경운· 송영훈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5. 7.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구 내 해설사들의 제주어 해설과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른 해설사 조례에 맞춰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 제주어 해설 병행 근거 마련 사항(안 제5조제4호)

❍ 활동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직무 활동에 대한 자구 수정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해설사 관계자 간담회: 2019. 2. 26.(의원실)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세계자연유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의 직무범위에 제주어 병행 해설을 추가하고

❍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해설사의 직무)

- 해당기관 또는 탐방객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방언과는 달리 중세에 사용하던 어휘가 상당수 남아 있어 그 특수성을 인정받는 제주어를 병행한 해설은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존과 더불어 탐방객들에게 언어학적 가치를 홍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해설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 12.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등재

○ 안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

- 제7조의 제목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으로 자구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양성과 운영계획 수립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세계자연유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17.4. 문체부)과 더불어 ’19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계획(관광정책과)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비 기준을 감안하여 혼선이 없도록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17.4. 문체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내 (문화관광,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지급 기준

⇒ 1일 기준, 활동비 50,000원, 교통비 2,400원

- 또한, 안 제18조와 연계하여 제1항 제5호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 등이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로 자치법규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별지 1호의 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을”로, “별지 2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의 직무범위에 제주어 병행 해설을 신설하여 제주어 보존 및 언어학적 가치를 홍보함과 동시에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등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검토된 바 와 같이 안 제11조에 따른  해설사 활동 경비 기준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비
3. ∼ 6. (생 략)	3. ∼ 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어 해설 및 활동비 지원 사항이나,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되는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용 호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