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목 차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3

▶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사업	6

▶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사업	11

▶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17

▶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23

▶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2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34

▶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37

▶ 제주올레길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40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44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문화예술과)

□ 서귀포시 문학작품 공모전 민간위탁 사업이 2018.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학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국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역 문학작품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 위탁기간 : 2019. 4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국내·도내 작가

□ 공모분야 : 시·시조, 중편소설, 시나리오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업무내용

- 서귀포시 문학작품 공모전 추진에 따른 기획 및 연출

- 공모전 관련 작품공모 및 접수

- 출품작에 대한 심사 및 시상식 개최, 홍보 등 운영전반

- 출품작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 출품작 영상제작 및 방송 송출 등

□ 추진실적

□ 2017년 제1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 2017 문학작품 공모전 협약체결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 2017 문학작품 공모기간 : 2017. 6. 1. ~ 10. 20.

- 문학작품 우수작 및 시상내역

분 야	작 품 명	작 가	시 상 금	비 고
시	천지연폭포	이종근(서울)	5,000천원	TV 영상 제작 (KCTV 영상화)
시조	보목리 四季	송인영(제주)	1,500천원	-
소설	집	김태선(인천)	7,000천원	TV 영상 제작 (KCTV 영상화)
동화	푸른둥지	오신혜(대구)	1,500천원

□ 2018년 제2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 2018 문학작품 공모전 협약체결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 2018 문학작품 공모기간 : 2018. 4. 19. ~ 10. 7.

- 문학작품 우수작 및 시상내역

분 야	작 품 명	작 가	시 상 금	비 고
시	다시 서귀포	김효선(제주)	5,000천원	-
소설	바람이깍은달	권용주(서울)	5,000천원	TV 단막극 제작 (KCTV 영상화)
시나리오	신 불로초전	조중연(제주)	5,000천원	-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019. 4월

□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4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19. 4월~12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19. 12월

□ 기대효과

□ 침체된 문학활동에 자극을 주고 창작활동 활성화로 작가의 역량강화에 기여

□ 서귀포를 주제로 한 작품 수집·보전으로 문화콘텐츠 활용 아카이브 구축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 문화예술과)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방문객 증가, (구)서귀포관광극장 개장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급증과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의 문화 행정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

□  작가의 산책길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문화 사무의 전문화 및 능률 향상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 위탁기간 : 2019.(계약일) ~ 2019. 12. 31.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4번길 13

□ 공간범위 : 작가의 산책길(4.9km), 이중섭 거리(360m),

솔동산 문화의 거리(800m) 구역

□ 시설물 : 5개소

- (구)서귀포 관광극장,공원겔러리, 커뮤니티센터, 유토피아

갤러리, 서복전시관 족훈욕체험장

□ 위탁 업무 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작가의 산책길에 설치된 문화예술 작품 보수 및 관리

․ 거리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보수교육 및 복무관리

․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

․ 기타 문화예술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서귀포 관관극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관광극장 내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 관광극장 시설물유지․관리 및 극장 내 예술작품 관리

- 솔동산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솔동산 문화의 거리 내 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시설물의 유지 관리

․ 기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 경쟁입찰

□ 민간위탁 사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성 제고로 이용객 증가

-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 상승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2월 ~ 2019. 1월	350,000	지역주민협의회	수의계약
2017. 3월 ~ 2017. 12월	350,000	지역주민협의회	수의계약
2016. 4월 ~ 2016. 12월	188,370	지역주민협의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 1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새로운 민간위탁계약 체결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 탁 자 : 지역주민협의회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거리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

․ (구)서귀포 관관극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2017년도

- 수 탁 자 : 지역주민협의회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거리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

․ (구)서귀포 관관극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2016년도

- 수 탁 자 : 지역주민협의회

- 사 업 비 : 188,370천원

- 사업내용

․ 거리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

․ (구)서귀포 관관극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기대효과

□ 작가의 산책길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작가의 산책길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문화 사무의 전문화 및 능률향상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사업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서귀포시민들의 문화접근성 및 생활문화예술의 참여도, 문화다양성 등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서귀포 마을 문화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서귀포시민의 문화향수 진흥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

❍ 위탁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위탁업무 내용

- 문화예술 인프라(생활문화시설 포함) 및 향유실태 현황조사

- 문화향유 만족도 설문조사

❍ 선정방법 : 공모

❍ 민간위탁 현황

연도별	위탁기간	사업비	수 탁 자	선정방법	비 고
2018년	2018. 5월 ~ 2018. 12월	30,00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경쟁입찰
2017년	2017. 5월 ~ 2017. 12월	30,000	(사)한국예총서귀포지회	경쟁입찰	1,2차 단독응찰로 유찰 → 수의계약
2016년	2016. 5월 ~ 2016. 12월	30,000	(사)한국예총서귀포지회	경쟁입찰	1,2차 단독응찰로 유찰 → 수의계약
2015년	2015. 9월 ~ 2015. 12월	22,000	(사)한국예총서귀포지회	수의계약	최초실시

❍ 민간위탁 사유

- 서귀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의 전문성 확보

▢ 보고사유(변동사항)

❍ 서귀포문예연감 발간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민간위탁계약 체결 필요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 탁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행사, 단체 등 자료구축 및 2018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 2017년도

- 수 탁 자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행사, 단체 등 자료구축 및 2017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 2016년도

- 수 탁 자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행사, 단체 등 자료구축 및 2016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 기대효과

❍ 서귀포시민들의 문화접근성, 생활문화예술 참여도, 문화다양성, 문화 공동체 활동 및 문화예술 인프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서귀포 마을 문화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서귀포시민의 문화향수 진흥 도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천혜의 자연환경과 노속적인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문학인 및 지역 문학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서귀포 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예향(藝鄕)의 도시 ‘서귀포시’로서의 위상 제고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 위탁기간 : 2019년 5월 ~ 10월

❍ 사 업 비 : 9,000천원

❍ 위탁업무 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현황

연도별	위탁기간	사업비	수 탁 자	선정방법	비 고
2018년	2018. 7월 ~ 2018. 9월	10,000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수의계약
2017년	2017. 10월 ~ 2017. 12월	9,000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수의계약	행사운영비
2016년	2016. 8월 ~ 2016. 9월	9,000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문화사무의 전문화, 능률향상을 위함

❍ 수탁기관 선정이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위탁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와 수의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올적으로 사료됨.

▢ 보고사유(변동사항)

❍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9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민간위탁계약 체결 필요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 탁 자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2017년도

- 수 탁 자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2016년도

- 수 탁 자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기대효과

❍ 서귀포만이 가진 토속적인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서정성을 조명하여 지역 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 마련

❍ 서귀포 문학인의 역할과 서귀포지역 문화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문화도시 서귀포시의 이미지 제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문화예술과)

❍ 지역미술작가들에게 작품판로의 계기를 부여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객과 미술품 애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특화된 예술도시 조성 기틀 마련

❍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마련으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

❍ 위탁기간 : 2019년 하반기

❍ 사 업 비 : 15,000천원

❍ 위탁업무 내용

- 미술품 판매사업 기획·연출 및 진행

- 판매사업 관련 작가 섭외 및 판매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출연진 섭외

❍ 수탁기관 : 미정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위탁기간	사업비	수 탁 자	선정방법	비 고
2018년	2018. 5월 ~ 2018. 12월	15,000	서귀포문화원	수의계약
2017년	2017. 3월 ~ 2017. 12월	15,000	서귀포문화원	수의계약
2016년	2016. 6월 ~ 2016. 12월	15,000	(사)한국미술협회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 지역 미술작가 간 상호교류를 위한 매개의 장 마련

▢ 보고사유(변동사항)

❍ 미술품 판매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새로운 민간위탁계약 체결 필요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문화원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2018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미술품판매전

❍ 2017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문화원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2017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미술품판매전

❍ 2016년도

- 수 탁 자 : (사)한국미술협회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2016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미술품판매전

▢ 기대효과

❍ 지역 미술작가 간 상호교류를 위한 매개의 장 마련하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

❍ 미술품 판매를 통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마련과 동시에 제주도 및 국내 미술작가 간 상호교류를 통해 미술작가들의 관심 유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 문화예술과)

□ 한국 근대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되돌아보는 이중섭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중섭의 창작정신 계승과 이중섭의 예술성 고양으로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도시 서귀포시의 위상 제고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 위탁기간 : 2019년 8월 ~ 9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위탁 업무 내용

- 제22회 이중섭세미나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 공동주관사인 조선일보사와 협력업무 및 세미나 운영

- 이중섭세미나 운영 집행 및 운영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위탁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와 수의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 선정사유

- 이중섭 천재화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서귀포시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이중섭거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해 개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21회째 서귀포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2018. 8월 ~ 2018. 9월	15,000	서귀포문화원	수의계약
2017. 8월 ~ 2017. 9월	12,000	서귀포문화원	수의계약
2016. 8월 ~ 2016. 9월	12,000	서귀포문화원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예정인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에 대한 새로운 민간위탁계약 체결 필요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문화원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제21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 2017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문화원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업내용 : 제20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 2016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문화원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업내용 : 제19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이중섭거리와 복원된 이중섭거주지, 미술관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모

□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이중섭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마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관광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인재육성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역량을 모아 서귀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마련

□ 급변하는 관광환경 및 여행 트렌드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서귀포 위상제고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 위탁기간 : 2019. 4. 8. ~ 2019. 12. 31.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수 탁 자 :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 위탁 업무 내용

- 관광인재 양성교육 운영(기본․심화교육, 현장교육, 창업․취업 컨설팅 등)

- 교육수료생 취업지원 및 상담관리 등

․ 취업상담 전문가를 통한 개별상담 및 관심분야 팀빌딩

․ 관심분야 현장실습 및 관광산업체와 연계한 취업유도

․ 교육 이수자에 대한 DB구축 및 산업체 채용정보 매칭으로 취업관리 등

□ 민간위탁 사유

- 관광인재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고용시장 구인․구직 문제 해소

-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수탁기관 선정사유(수의계약)

-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은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서 2015년 ~ 2017년 3년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인재양성을 통한 서귀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기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음

-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지난 4년간 관광인재육성 노하우와 150여개의 관광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어, 민간위탁수행을 위한 충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2월 ~ 2018. 12월	50,000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 2018년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2018.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추진사업에 대한 재계약 협약체결 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4차산업 혁명과 웰니스 관광”을 교육테마로 기본양성교육(이론강의 32강) 및 현장견학(20곳) * 총 108시간(집합교육 68, 현장탐방 40)

․ 모집인원 33명 중 28명 수료  * 미수료 5명 : (입원 2, 출산 1, 개인사정 2)

․ 교육생 커뮤니티 활동 및 취업지원 관리

․ 수료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에 대한 긍적적 의견 93%

※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2015 ~ 2017년) : 148명 수료(관광도슨트 1기~5기)

□ 기대효과

□ 관광 전문인재 육성을 통한 서귀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

□ 관광 트렌드 맞춤형 교육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서귀포 위상 제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보고

(관광진흥과)

❍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 제주전통 건축물 및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자원을 활용하여

❍ 서귀포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문화기행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19. 4. 12. ~ 2019. 12. 31.

□ 사 업 비: 75,000천원

□ 수 탁 자: 유한회사 퐁낭(대표 박선경)

□ 사업내용

- (상품운영) 테마코스(10개)활용 대상별 여행 상품 운영

- (상품지원) 상품운영을 위한 건축문화 해설사 기초‧보수교육 및 관리

- (상품홍보) SNS 홍보, 여행사관계자‧언론사 등 관계자 팸투어 실시

- (상품분석)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차년도 운영방안 모색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상품 개발 및 운영 정비 필요

- 서귀포 건축물 자원을 활용하여 서귀포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품격있는 관광도시 위상 제고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한개의 업체가 신청함에 따라, 재공고를 통해 2차 수탁기관 공개 모집함

- 수탁기관 신청업체(1개)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유한회사 퐁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6. ~ 12.	49,500	(유)퐁낭	수의계약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민간위탁 동의: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5회 임시회(‘17. 10. 25.)

□ 추진계획

-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 상품 운영: 2019. 4월~ 2019년 12월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8년 민간위탁 사업 계약(협약)기간 만료 및 2019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재위탁 추진에 따른 협약 체결 보고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탁기관 : (유)퐁낭

- 사 업 비 : 49,500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실적

∙ 서귀포건축문화기행 용역 결과보고서 토대 기본계획 수립:‘18. 2월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유)퐁낭:‘18. 5월

∙ 공증이행 및 민간위탁 업무협약 체결:‘18. 6월

∙ 2018년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 상품 운영:‘18. 6월~12월

* 해설사 심화과정 운영 및 수료(19명), 일본 언론인, 전국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시행(총11회, 840여명)

∙ 운영평가보고회 개최(운영실적 보고 및 의견 수렴):‘18. 12월

□ 기대효과

□ 서귀포의 자연, 삶, 멋, 문화가 담긴 건축기행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행문화 확산 및 서귀포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보고

(관광진흥과)

□ 올레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서귀포시 올레 탐방안내 및 올레길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올레 환경 제공을 위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 2017. 10. 25.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제주올레

□ 사 업 비 : 550,000천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위탁내용

- 서귀포 올레안내소 운영 사업(7개소, 14명)

· 올레안내소 안내인력 관리 /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등

- 올레길지킴이 운영사업(5권역, 20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 시설 점검·상시 모니터링·정비 활동 등

□ 위탁사유 : 제주 올레길 탐방객들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이미지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업체	선정방법	비고
2018. 1월 ~ 12월	531,700천원	사단법인 제주올레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8년 민간위탁 계약(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9년 재계약 체결 보고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8년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제주올레

- 사 업 비 : 531,700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 실적

· 서귀포 올레안내소 운영 사업(6개소․12명)

· 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 /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6권역․24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 올레길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 활동 등

□ 기대효과

□ 정확한 안내 제공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통한 서귀포시 관광 이미지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서귀포시 올레길 방문객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레코스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 위탁업체 : ㈜소명

□ 사 업 비 : 43,808천원

□ 위탁내용 : 서귀포시 올레코스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

□ 위탁사유 : 제주 올레길 탐방객들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업체	선정방법	비고
2015. 3월 ~ 12월	19,470천원	에이스그린텍	수의계약
2016. 2월 ~ 12월	39,643천원	(주)서정	경쟁입찰
2017. 2월 ~ 12월	36,991천원	㈜케이에스	경쟁입찰
2018. 1월 ~ 12월	48,133천원	(주)와이콤	경쟁입찰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계약(협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재계약체결에 따른 위탁보고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6년도

- 수탁기관 : (주)서정

- 사 업 비 : 39,643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 실적

·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12개소 위탁 관리

□ 2017년도

- 수탁기관 : ㈜케이에스

- 사업비 : 36,991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 실적

·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10개소 위탁 관리

□ 2018년도

- 수탁기관 : ㈜와이콤

- 사 업 비 : 48,133천원

- 사업내용 및 주요 실적

·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14개소 위탁 관리

□ 기대효과

□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을 통한 서귀포시 관광 이미지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