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기획조정실)

	목 차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1

(참고1)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3

(참고2)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선정과정 및 설립 절차	7

(참고3) 지방공기업(공단) 설립 관련 법령	1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 공공시설물의 비효율적 관리·운영에 따른 공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간 도민사회에서 제안*하고 공감

* 제안: 도의회(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 등

❍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개선과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추진

□ 추진 경과

❍ ’10. 10. 공공시설물 현황 분석, ’11. 10. 공공시설물 재정진단

❍ ’13. 6.~’14. 2.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  공공시설물 현황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등(한국지방재정학회)

❍ ’15. 3.~ 11.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

-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모색(한국능률협회컨설팅)

❍ ’18. 3.~ 7. 11개 분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서별 공공시설물 현황조사 및 토론 · 의견수렴 등

*(11개 분야) 교통, 하수도, 환경, 항만, 체육, 녹지, 복지, 관광, 문화, 교육, 수련시설

□ 추진 상황

❍ ’18.  9.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 28.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협의내용)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분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 6개 분야: (당연적용) 자동차운송, 하수도, (임의적용) 주차, 환경, 항만, 장묘시설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지방공단 대상사업은

① 당연적용: 수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

② 임의적용: 주민복리증진 기여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

- (행안부 의견) ① 현행방식과 공단설립방식 비교분석, ② 임의적용사업 경상경비 50%이상 여부 검토, ③ 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쳐 2차 협의 등

❍ ’18. 10. 1.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비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 ’18. 10. 10.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 8개월(’18. 10. 10. ~ ’19. 6. 9.)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③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16. 3. 30.) 기관: ①지방공기업평가원, ②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 1. 11.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신설·운영(6명)

❍ ’19. 1.~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타시·도 시설관리공단(8개소) 방문,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및 현장근무자 의견수렴

- 공단설립 과정 및 운영현황, 보수규정, 채용규정 파악 등

❍ ’19. 4. 30.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 (내용) 공단 수행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인력 수요 분석 등

- (결과) ① 항만, 장묘시설은 경상수지 50% 이하로 부적합 ② 2본부·1실·15팀, 정원 1,082명(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임원 3명) 등

□ 향후 계획

❍ ’19. 5.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 ’19. 6. 행정안전부 협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19. 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9. 7. ~ 8.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임원공모, 직원채용 공고 등

❍ ’19. 10 ~ 11.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 ’19. 11.~ 12. 업무 인수인계 및 위탁계약서(사업·예산 등) 작성

❍ ’20. 1. 시설관리공단 업무 개시

참고 1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1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2019. 4. 30.(화) 16:00~17:40 / 도청 2청사 2층 자유실

❍ 참    석: 사업부서 직원, 민주노총, 전공노, 공무직노조 등 150여 명

❍ 주요내용: 용역 중간 보고, 질의응답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주요 질의사항〉
▸사업 부서 의견(공통) - 사업경상수지 및 인력(안)에 대해 현장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 요청 ▸민주노총, 전공노, 공무직노조 제주본부: 공단설립 반대 표명 - (사유)경영효율화를 위한 인력감축 및 노동환경 질적 저하, 업무강도 강화 우려 등

2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지방공기업평가원) 요약

□ 총 괄

❍ 검토결과: ① 4개 분야 공단 설립 적정 ② 현행 직영방식과 공단방식으로 향후 5년간(’20.~ ’24.) 운영손익 비교 시 69억 원 절감 가능

❍ 다수 공공시설물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설립 필요

구분	사업분야	수지분석 결과	검토결과
당연 적용	하수도	처리능력 1만톤 이상(1일)	적합
	공영버스	보유차량 30대 이상	적합
임의 적용	주차시설	96.6%	적합
	환경시설	87.2%	적합
	장묘시설	38.2%	부적합
	항만시설	41.7%	부적합

* 부적합 시설은 경상수지를 개선하여 50% 이상이 되면 공단설립 후 포함가능

❍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56.3%) - 반대(15.7%) - 모름(28.0%)

❍ 조직 및 인력: 2본부 ․ 1실 ․ 15팀*, 1,082명**

* 조직: (기본계획) 1본부 6팀 → (용역결과) 2본부, 1실, 15팀(증 1본부, 1실, 9팀)

** 인력: (現 근무인력) 909명, (기본계획) 612명 → (용역결과) 1,082명

□사유: 道 기본계획에는 기간제근로자 미포함 등

□ 대상사업별 적정성 검토결과: 4개 분야 적정

당연적용사업

❍ 하수도시설 → 적합

- (기준)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 (현재) 1일 24만톤 처리

-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 가능, 기피시설인 하수시설을 공단에서 책임감․전문성 가지고 운영

❍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 적합

- (기준) 보유차량 30대 이상 → (현재) 공영버스 107대 보유

- 전문성 및 민원 효과적 응대, 경제적 효율성 증가

임의적용사업	경상수지 50% 이상인 사업

❍ 주차시설 → 적합

- 5년 평균 경상수지 분석: 96.6%(수입 38억/ 비용 39억)

- 공단방식이 현행 대비 경제적 효율성 증가

❍ 환경시설 → 적합

- 5년 평균 경상수지 분석: 87.2%(수입 395억/ 비용 453억)

- 책임 있는 운영 및 유지관리로 공공성 확보 및 비용절감 가능

❍ 장묘시설 → 경상수지 50% 미만으로 부적합

- 5년 평균 경상수지 분석: 38.2%(수입 9억/ 비용 23억)

- 도 통합관리로 인력 감축 등 운영의 효율성은 인정됨

❍ 항만시설 → 경상수지 50% 미만으로 부적합

- 5년 평균 경상수지 분석: 41.7%(수입 63억/ 비용 152억)

- 한국해운조합 운영 전국 공통 매표시스템 미사용 시 서비스품질 저하 등

□ 조직 및 인력(안)

❍ 기구: 이사장, 2본부, 1실, 15팀

❍ 인력: 1,082명 (정원 849, 정원 외 233)

구 분	現 근무인력 (’19. 5.)	기본계획 (’18. 9.)	용역결과 (’20. 1.~)	기본계획 ↔ 용역결과 인력 증감사유
계	909명	612명	1,082명
공영버스	284	135	289	□ 운전 1일 2교대 운영(‘19.1~) 반영: 91명 증원 □ 차량 정비원 2명 증원 등 조정 1명 □ 정원 외 인력 62명
주차시설	91	37	100	□ 운송주차총괄팀 신설 및 주차관리 인력 15명 증원 □ 정원 외 인력 48명
환경시설	386	243	459	□ 동복소각․매립장 77명, 선별장 18명 증원 □ 기존매립장 사용종료 등 조정 △2명 □ 정원 외 인력 123명
하 수 도	148	127	192	□ 4조 3교대 근무 전환(주52시간 준수):65명 증원
경영지원	-	19	42	□ 노무,감사․감찰,보건․안전 등 23명 증원
항만․장묘	-	51	-	□ 공단 사업 제외

※ 道 기본계획에는 기간제근로자(214명) 미포함

□ 주민복리증진 여부

❍ 여론조사: 전화조사/ ’19. 2. 21. ∼ ’19. 2. 25.(3일 간) / 702명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랩)에 의뢰

❍ 여론조사 결과

1) 공단설립 의견: (찬성) 56.3%, (반대) 15.7%, (모름) 28%

- (찬성사유) 운영효율성 향상, 서비스 전문성 기대, 일자리창출에 도움 등

- (반대사유) 세금낭비, 기존 운영방식 만족,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음 등

- (기타의견) 주차장 환경개선, 자연훼손 방지, 철저한 재정관리 필요 등

2) 공단설립 시 주민복리 증진 기여수준

- (기여함) 42.3%, (보통) 42.3%, (기여하지 않음) 15.4%

3) 공단설립 시 주민복리 증진 우선순위  * 설문조사 시 3가지 항목 복수 선택

① 공공시설물 사용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57.6%

②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수준: 46.3%

③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 수준: 38.2%

④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수준: 32.7%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직영방식과 공단방식으로 향후 5년간(’20.~ ’24.) 운영손익 비교 시 69억 원 절감 가능 → 경제적 타당

□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최소 자본금 운영: 지자체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여 자본금 불필요

❍ 가용투자재원 분석     *출처: 2019~2023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단 운영 적자 예상액 534억/년 → 도 재정 44,494억 원 대비 1.21% 수준

□ 종합의견

❍ 당연적용 사업(하수도, 공영버스), 경상수지 50% 이상 충족(주차, 환경)

❍ 직영보다 공단방식이 향후 5년 간 69억 원 재정 절감 → 경제적 타당

❍ 조직․인력 설계의 적정성, 적정 자본금 등 검토 결과 → 기준에 적합

❍ 주민 여론조사 결과 : 56.3% 찬성

❍ 다수 공공시설물 전문적․효율적 관리 위하여 시설공단 설립 필요

참고 2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선정과정 및 설립 절차

□ 대상사업 선정 과정

❍ 분야별 부서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토론(‘18년 3월~ 7월) 등

※ 부서․전문가 토론 결과

❍ 공공시설물 현황: 11개 분야 (219개 시설)

시설수	당연적용사업		임의적용 사업
	교통	하수도	환경	항만	복지	체육	녹지	수련	문화	관광	교육
219개	37	9	18	7	7	33	7	19	44	33	5

▸(당연적용 대상사업) 2개 분야·10개 시설   ▸(임의적용 대상사업) 10개 분야 · 209개 시설

* 중복적용: 교통(공영버스)-당연적용(1개 시설), 교통(주차)-임의적용(36개 시설)

❍ 토론 결과: 11회 106명(내부+외부)

- (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 항만, 장묘(복지)) 공단 설립 추진(6개 분야)

* (당연적용) 공영버스, 하수도 / (임의적용) 주차, 환경, 항만, 장묘

- (체육, 녹지) 경상수지 50% 미만, 추후 공단 위탁 검토

* 체육 18.6%(수입 19억/ 비용 102억),    녹지 47.1%(수입 32억/ 비용 68억)

- (문화)문화예술재단, (관광) 관광공사, (수련시설)별도 재단설립 (교육) 평생교육진흥원 위탁 검토

□ 대상사업 선정기준  *(근거법령)지방공기업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및 제76조

❍ 당연적용: 자동차운송·하수도사업

❍ 임의적용: 자체 분석 결과 경상수지 50% 이상 사업(환경, 주차, 장묘, 항만) 선정

구분	세부 사업	적용기준	우리도 검토결과	비고
당연 적용 사업 (8개)	수도사업 (간이상수도사업 제외)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 주체는 국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원칙	선정 제외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분양사업 등을 통한 기업성이 상대적 높아 공사 운영 적합 * 전국 도시개발공사 등 운영(45개)
	토지개발사업	조성 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공업용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우리道 해당 없음
	궤도사업(도시철도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 이상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공영버스:107대(제주 62, 서귀포 45) □하수도: 24만 톤/일 □시설관리공단 사업 포함	선정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 톤 이상

구분	세부 사업 및 적용기준	우리도 검토결과
임의 적용 사업 (10개분야 검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적용기준)경상수지 50% 이상 □(우리도)10개 대상사업에 대해 자체 분석결과 - 경상수지 50%이상 4개 대상사업 선정 ①환경(61%), ②주차(140%), ③장묘(61%), ④항만시설(383%) - 6개 사업은 추후 검토 □체육(19%), 녹지(47%)는 경상수지 50%미만 □문화, 관광, 교육, 수련시설은 타기관 위탁 검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당연적용사업 중 기준(사업규모)에 미달하는 사업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지방공기업법)

단계	내 용	관 련 법 령	道 추진상황·계획
설립방침 결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사업 선정	법 §2(적용범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	□예비사업 선정 - 부서토론: ‘18. 3. ~ 7월 - 토론결과: 6개 사업 선정 (당연적용)하수, 공영버스 (임의적용)환경, 주차, 장묘, 항만 □기본계획 수립: ‘18. 9. 5.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법 §49조(설립) ①…설립하기 전에 도지사는 행안부장관과 협의…	□사전협의 완료(‘18.9.28.)
설립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용역	법 §49(설립)④ 타당성검토는…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 (①지방공기업평가원, 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기간: ‘18.10. ~ ‘19. 6. -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원 자체 외부 전문가 심의: 3인(대학교수2, 회계사1)
	▸용역 결과 검증 심의회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제2장. 설립단계별 세부검토기준 -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자치단체는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검증심의회 구성·심의 - 구성:7명(내부2, 외부5) - 심의:‘19. 5. 23. *외부위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도의원
설립심의	▸주민공청회	법 §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주민공청회(‘19.5.24.)
	▸행정안전부 2차 협의	법§49조(설립) ①공사(공단)를 설립하기 전에 도지사는 행안부장관과 협의…	□행안부 2차협의(‘19. 5~6월 예정) *(행안부)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운영: 7~9인 (국장,과장 + 외부 5~7인)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영§47조(설립타당성 검토)② 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설립심의위 구성·심의 - ‘19. 6월(예정) - 7명(내부2, 외부5)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겸직
조례제정	▸의회 설명회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향후 협의 진행
	▸자치단체장 설립 결정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심의· 공포	법§49조(설립)②지자체는 공사(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조례제정(의회심의) * 제374회 임시회(7.2.~7.12.)
등기‧설립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영 §56조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원추천위 구성(7명) - 지자체장 4, 의회 3인 추천 * ‘19. 7. ~ 8월
	▸임원 공모 및 임명	법 §58(임원의 임면 등)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이사장, 감사, 이사 임명 -(도지사) 이사장, 감사 임명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 ‘19.10월
	▸설립등기	법 §57(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사장이 설립 등기 * ‘19.10. ~ 11월
	▸설립보고	영 §78(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道→행안부 설립보고 * ‘19.10. ~ 11월

참고 3		지방공기업(공단) 설립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보고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 9. 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 6. 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