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		발의연월일 : 2019. 3.
			발 의 자 : 고태순·오영희·송영훈·김경미· 고은실·양영식·송창권·문종태· 박호형·부공남·홍명환·현길호의원(12명)

1. 제정이유

〇「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시설의 설치(안 제3조)

〇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〇 경비의 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의 설치)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강당, 소회의실

3.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제4조(관리․운영)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번호 8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84-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서귀포시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장애인 회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번 호	명 칭	위 치	비 고
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서귀동)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5조(경비의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회관 운영비 : 107,000천원(관리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상근인력 인건비 – 2명 × 2,997천원(평균) × 6개월 ≒ 35,970천원

∙각종수당, 4대보험료 등 = 18,049천원

∙운영사무실 비품구입 등 관리운영비 = 20,000천원

∙장애인회관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관리․운영비 ≒ 32,981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관리 운영비	107	214	214	214	214	963
총비용(a-b)		107	214	214	214	214	96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107	214	214	214	214	963
	기 금
	기 타
	합 계	107	214	214	214	214	963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7	214	214	214	214	963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07	214	214	214	214	96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순 의원
연락처	064) 741 - 1980 E-mail : kts1732@daum.com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