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한영진·이경용·
				송창권·문종태·김경미·강민숙·
				이상봉·고태순 의원(10명)

1. 개정이유

〇 조례 이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 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체계 적합성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제3조) 삭제

〇 사업(안 제5조)

〇 위탁운영(안 제7조)

〇 운영시간(제9조)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으로,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 이용”을 “노인복지관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복지관”을 각각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은”을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제6조 중 “복지관은”을 “노인복지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계획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 및 어르신 인구 변동 현황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복지관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도별 설치계획을 매년 2월까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① ------ 노인복지관-----------------.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노인복지관 이용----------------------------------------------------------------------------------------------------------.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노인복지관----------------.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④ -------------------------------------------------------------- 노인복지관-------------------. ---------------------------------------------.
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노인복지관 --------------------------------------------------.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 -- 수행할 수 있다.
1.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양ㆍ취미ㆍ여가활동 프로그램	1.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2. 물리치료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경로식당 운영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경로당 활성화 지원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신 설>	5.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시설)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노인복지관은 ----------------------------------------------------------.
제7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운영위탁)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 <후단 삭제>
제9조(운영시간)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시설장 자격) ① (생 략)	제10조(시설장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7 E-mail : 21c0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