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한영진·김경미·문종태·강성민·
				강성의·양영식·송창권·오영희·
				이상봉·김장영·홍명환·조훈배·
				강철남·고태순 의원(14명)

1. 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〇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〇 실태조사(안 제7조)

〇 아동의 권리보장(안 제8조)

〇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안 제9조)

〇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안 제10조)

〇 아동의 건강증진(안 제11조)

〇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아동 및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권리보장) 도지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①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협력하고,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도지사는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을 위한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1조(아동 건강증진) 도지사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2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도지사는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 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세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제10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11조(아동 건강증진), 제12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권고적인 사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영 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 E-mail : hansaem2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