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양영식·김경미·문종태·고현수·
				조훈배·이상봉·현길호·정민구·
				강민숙·강성의·이승아·이경용·
				한영진·고태순·오영희 의원(15명)

1. 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〇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〇 도민의 의견수렴(안 제11조)

〇 아동학대 예방 교육(안 제12조)

〇 아동학대 예방 홍보(안 제13조)

〇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권리헌장에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중 “도지사는 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아동보호관련기관,사법경찰,의료기관,법률기관 등”을 “도지사는”으로, “관계기관간”을 “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민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①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제주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권리헌장에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아동보호관련기관,사법경찰,의료기관,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 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
<신 설>	제11조(도민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①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조례안 제13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9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