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고현수·윤춘광·강민숙·강성의·
				고은실·문종태·오영희·김경미·
				한영진·고태순 의원(10명)

1. 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〇 운영주체(안 제5조)

〇 위탁운영(안 제5조의2) 신설

〇 위원회의 기능(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를 “센터 종사자”란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우선 설치 지원)”을 “(우선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조하여야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립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
4.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4. -------- 센터----------------------------------------------------------.
제5조(운영주체) <신 설>	제5조(운영주체)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센터--------------------.
<신 설>	제5조의2(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설치) ------------------------------------------------------------------------- 하며----------.
제10조(종사자의 자격) ①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자	<삭 제>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위원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 센터 -----------------------------------------------------------------.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 센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는 자	2. 센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5. 센터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1. 지역아동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센터 -------------------------------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2. 센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
<신 설>	5. 공립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센터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의2(위탁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현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00 E-mail : 0507mj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