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고태순·송창권·오영희·박호형·
				문종태·정민구·현길호·홍명환·
				이상봉·강성민·강성의·강철남의원
				(12명)

1.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인용규정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수정)

나. 지원대상사업 (안 제5조 추가)

다. 지원계획 (안 제6조 수정)

라. 실태조사 (안 제7조 수정)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라. 집행부 의견 : 이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를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로, ““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제6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주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제주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 설>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조(지원계획) ① (생 략)	제6조(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지역보건법」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 ① 도지사는 보건소 내에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① ----------------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 심리검사를 위한 운영비와 교육 및 홍보비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차지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및 홍보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kts1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