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송창권·고태순·정민구·한영진·
				고현수·김경미·현길호·박호형·
				김황국·강민숙·강철남·오영희의원
				(12명)

1. 제안이유

기대수명이 많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생존 시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증액 (안 제4조 수정)

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안 제4조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라. 집행부 의견 : 이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항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 전단 중 “참전유공자로 해당지급월 현재”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 월 6만원

제5조제1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은”을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으로,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지급하되”를 “지급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은”을 “도지사는”으로, “지급”을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외 전출 등으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항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 -----------------------------.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범위-------------------.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만 80세 이상: 월 15만원	나. ------------ 20만원
<신 설>	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 월 6만원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 경우에는 -------- 지급하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 경우에는 --------------------.
<신 설>	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지급 중지)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제6조(지급 중지) 도지사는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의 지급-----------.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 경우
<신 설>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 ③(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 ⑥(생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6만원 지급(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재정지출 :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  996,000,000 = 1,660명 × 50,000원 × 12개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165,680,000 = 1,619명 × 60,000원 × 12개월

‣향후 5년간 10,805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소계(a)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재정수입	국 비
	소계(b)
총비용(a-b)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기 금
	기 타
	합 계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사회보장협의 제외대상인 지자체 보훈사업에 해당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3, E-mail : scg815@ha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161	2,161	2,161	2,161	2,161	10,8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것임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