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6		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고태순·오영희·송영훈·김경미· 고은실·양영식·송창권·문종태· 박호형·부공남·홍명환·현길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4. 1.

1.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설의 설치(안 제3조)

나.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 회관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1조를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장애인 회관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 강당, 소회의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영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 회관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