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4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한영진·이경용· 송창권·문종태·김경미·강민숙· 이상봉·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조례 이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 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체계 적합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제3조) 삭제

나. 사업(안 제5조)

다. 위탁운영(안 제7조)

라. 운영시간(제9조)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조례 이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 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체계 적합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제3조) 조문 삭제

❍ 조례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도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3조에서 연도별로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행정력 낭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노인복지관 사업을 기능에 맞게 정립함(안 제5조)

❍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노인복지관을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관 사업을 기능에 맞게 정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센타’를 ‘노인복지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노인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기준 및 방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운영시간을 규정한(제9조) 조문 삭제

❍ 노인복지관 운영 시간은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노인복지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는 운영시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센타’를 ‘노인복지센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센타”를 “노인복지센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 ④ (생 략)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범위------------------.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 노인복지센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도내 노인복지관 현황

❒ 시설현황

명 칭	소재지	규 모(㎡)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비고
도 노인 복지관	제주시 과원북 4길12	부지 1,928 건물 1,553 (지하1, 지상4층)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2019.1.1~ 2023.12.31.)	779,196	․2010. 1. 23. 개관
서귀포시 노인 복지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부지 2,595 건물 1,287 (지상4층)	사단법인 더사람 (2016.4.1~ 2020.12.31.)	669,462	․2016. 5. 31. 개관

❍ 운영 인력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관리기사	조리사	비 고
도	12	1	1	1	4	1	1	1	2	계약직 1 촉탁의 1
서귀포시	9	1	1	1	2	1	1	1	1	촉탁의 1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