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5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고현수·좌남수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지원 사업(안 제9조)

라.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2조)

마.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실태조사(안 제6조)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9조(지원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2조)

❍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과 전문 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필수이며,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져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