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6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한영진·김경미·문종태·강성민· 강성의·양영식·송창권·오영희· 이상봉·김장영·홍명환·조훈배· 강철남·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7조)

라. 아동의 권리보장(안 제8조)

마.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안 제9조)

사.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안 제10조)

아. 아동의 건강증진(안 제11조)

자.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에 따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시행을 구체화 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맞춰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3)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장치 마련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로서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사회안전망 구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발달, 건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명확화(안 제15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각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비추어 입법 목적이 타당하며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5년마다”로 한다.

제11조제4호 전단 중 “사업.”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도지사는”으로, “관련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 및 교육사업

4. 아동친화도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
제11조(아동 건강증진) 도지사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건강증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 사업 <후단 삭제>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
<신 설>	1. 아동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신 설>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신 설>	3.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 및 교육사업
<신 설>	4. 아동친화도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신 설>	5.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참고자료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 195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총회 결의 1386(XIV))의 30주년에 맞추어 1989년 11월 20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다음 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음

○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 발효. 당사국은 176개국. 전문 및 5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18세 미만이 모든 사람(1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 일반적 권리 (생명권(6조)등), 보호조치청구권(착취 등에서의 보호(19조)등), 시민권(국적취득권(7조)등), 발전ㆍ복지권(생존권(27조)등), 특별한 경우의 권리(장애아의 권리(23조)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등의 조약실시절차(42~45조)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Ⅱ		옴부즈퍼슨이란?

○ 옴부즈퍼슨은 아동 인권적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아동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구체적인 역할

- 행정운영 모니터링

-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

- 아동권리 관련 교육 훈련

- 상담 및 컨설팅

- 아동 및 도민 의견 청취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