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7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양영식·김경미·문종태·고현수· 조훈배·이상봉·현길호·정민구· 강민숙·강성의·이승아·이경용· 한영진·고태순·오영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나. 도민의 의견수렴(안 제11조)

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안 제12조)

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안 제13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도민의 의견수렴(안 제11조) 신설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 계획 수립 시 미리 도민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아동학대 예방 교육(안 제12조) 및 예방 홍보(안 제13조) 신설

❍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12조는 단일 항으로 ‘①’ 삭제가 필요함

(4)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신설

❍ ‘비밀 준수의 의무’는 「아동복지법」제6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12조는 단일 항으로 ‘①’ 삭제가 필요하며, 그 외는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일반도민등”을 “일반도민 등”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 일반도민 등---------------------------------------------------------.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