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고현수·윤춘광·강민숙·강성의· 고은실·문종태·오영희·김경미· 한영진·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운영주체(안 제5조)

나. 위탁운영(안 제5조의2) 신설

다. 종사자의 자격(제10조)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 「아동복지법」제50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부분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종사자의 자격(제10조) 삭제

❍ 기존 조례 제10조(종사자의 자격) 제2항 제1호의 결격사유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 제3호 부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음

❍ 따라서 조례로서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정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를 법령상의 결격사유보다 강화하여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조례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는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로 대체하여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18.12월 현항)

연번	행정시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아동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47	147	1911	1728
1	제주시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월랑북길 30-5, 101호(노형동)	2	2	19	18
2	제주시	1318해피존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동광로 43(이도일동)	3	3	30	30
3	제주시	고산지역아동센터	한경면 고산로 12-1	3	3	32	32
4	제주시	구엄지역아동센터	애월읍 일주서로 6771, 2층	2	2	19	19
5	제주시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구좌읍 김녕로9길 22-11	2	2	29	19
6	제주시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광양7길 34(이도이동)	2	2	29	26
7	제주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조천읍 함대로 35	3	3	33	30
8	제주시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귀25길 12	2	2	19	19
9	제주시	꿈쟁이지역아동센터	용문로17길 23-6(용담이동)	2	2	29	20
10	제주시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성화로6길 33(용담이동)	2	2	19	19
11	제주시	대화지역아동센터	한림읍 명월성로 140	2	2	29	26
12	제주시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일주서로 7774-1(노형동)	2	2	29	21
13	제주시	봉개지역아동센터	번영로 561-8(봉개동)	2	2	19	19
14	제주시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삼봉로 352, 101호(봉개동)	2	2	29	19
15	제주시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아봉로 279-19, 가동 102호(월평동)	2	2	19	17
16	제주시	새순지역아동센터	대통길 3, 2층(내도동)	2	2	19	17
17	제주시	수정지역아동센터	원당로 29, 1층(삼양일동)	3	3	40	40
18	제주시	신촌지역아동센터	조천읍 신촌북1길 27	2	2	29	22
19	제주시	연동지역아동센터	국기로4길 30(연동)	2	2	29	26
20	제주시	외도지역아동센터	우정로 11길 18(외도일동)	2	2	29	22
21	제주시	용담지역아동센터	용담로20길 17(용담일동)	2	2	29	26
22	제주시	우도지역아동센터	우도면 우도로 201	3	3	38	37
23	제주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관덕로 38(삼도이동)	2	2	29	29
24	제주시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구좌읍 문주란로5길5	3	3	40	31
25	제주시	원지역아동센터	정존5길 7, 2층(노형동)	2	2	29	25
26	제주시	이호지역아동센터	오도길 50(이호이동)	2	2	19	19
27	제주시	제일지역아동센터	천수동로 2, 다동 201호(일도이동)	2	2	29	27
28	제주시	조천지역아동센터	조천읍 조천2길 6	3	3	40	40
29	제주시	종달지역아동센터	구좌읍 종달로1길 5	2	2	19	17
30	제주시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월랑로4길 25(노형동)	2	2	29	29
31	제주시	청수지역아동센터	한경면 중산간서로 3481-6	3	3	31	31
32	제주시	하소로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소로 681-6	3	3	34	34
33	제주시	한라지역아동센터	연화로2길 5, 1층(연동)	2	2	29	22
34	제주시	한빛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귀3길 19	2	2	19	19
35	제주시	한사랑지역아동센터	한림읍 명랑남동길 25	2	2	29	29
36	제주시	함덕지역아동센터	조천읍 함덕16길 9	2	2	29	25
37	제주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구좌읍 평대13길 46	2	2	29	27
38	제주시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만덕로4길 1(건입동)	3	3	35	31
39	제주시	홍익지역아동센터	매촌서1길 10, 2층(도련2동)	2	2	29	29
40	제주시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화삼북로2길 12, 2층(화북일동)	2	2	29	24
41	제주시	화북지역아동센터	진남로4길 29(화북일동)	2	2	29	25
42	서귀포시	가마지역아동센터	표선면 일주동로 6276	2	2	29	21
43	서귀포시	감산지역아동센터	안덕면 감산중로 16-13	2	2	29	25
44	서귀포시	대정골지역아동센터	대정읍 추사로 10-1	2	2	19	18
45	서귀포시	대정지역아동센터	대정읍 동일하모로 200	2	2	29	26
46	서귀포시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 13 (동홍동)	2	2	29	29
47	서귀포시	동홍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 28 (동홍동)	2	2	29	24
48	서귀포시	모슬포지역아동센터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5번길 47	2	2	29	25
49	서귀포시	무지개지역아동센터	516로 94 (토평동)	2	2	29	25
50	서귀포시	보목지역아동센터	보목로 85-2 (보목동)	2	2	29	28
51	서귀포시	비전지역아동센터	중산간서로 88-5 (강정동)	3	3	39	39
52	서귀포시	삼육지역아동센터	성산읍 고성오조로 130	2	2	29	28
53	서귀포시	샘물지역아동센터	말질로150번길 37 (강정동)	3	3	39	38
54	서귀포시	샘솟는지역아동센터	중산간동로 7983 (동홍동)	3	3	39	34
55	서귀포시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성산읍 성산중앙로 46	2	2	29	27
56	서귀포시	성읍지역아동센터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2	2	29	26
57	서귀포시	소망지역아동센터	중정로 95-9 (서귀동)	2	2	29	26
58	서귀포시	신례지역아동센터	남원읍 신례로 230	2	2	29	26
59	서귀포시	신풍지역아동센터	성산읍 신풍상동로14번길 6	2	2	29	29
60	서귀포시	신흥지역아동센터	남원읍 신흥로 22	2	2	29	29
61	서귀포시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52번길 42 (동홍동)	3	3	32	32
62	서귀포시	안덕지역아동센터	안덕면 화순서서로7번길 16	2	2	29	20
63	서귀포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태평로512번길 9 (동홍동)	2	2	29	29
64	서귀포시	위미지역아동센터	남원읍 태위로115번길 16	2	2	29	29
65	서귀포시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1100로49번길 11 (중문동)	2	2	29	23
66	서귀포시	중문지역아동센터	중문로105번길 14 (중문동)	3	3	40	35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