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9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한영진,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박호형, 고은실,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안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안 제5조)

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안 제3조)

❍ 센터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75조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2)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안 제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장 임용사항, 전문인력 배치         및 직무교육 이수 등 센터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정도여서 위법사항은 없지만 조례안         제5조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4)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주민들의 건강         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20.>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75조(보건소) ① 제주시에 제주보건소ㆍ서부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를 두되 제주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주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서부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각 보건소 사이의 총괄 기획ㆍ조정은 제주보건소장이 한다.

⑤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75조제5항 및 제86조제4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애월보건지소 구좌보건지소 조천보건지소 한경보건지소 추자보건지소 우도보건지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67 제주시 구좌읍 세화12길 9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4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18-2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86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제주시 노형9길 9-4(노형동) 제주시 동화로1길 45-22	애월읍 일원 구좌읍 일원(동복‧김녕‧덕천‧월정리 제외) 조천읍 일원 한경면 일원 추자면 일원 우도면 일원 노형‧외도‧도두‧이호동 일원 화북‧삼양‧봉개동 일원
금악보건진료소 상명보건진료소 비양보건진료소 봉성보건진료소 납읍보건진료소 상가보건진료소 장전보건진료소 고성보건진료소 유수암보건진료소 광령보건진료소 덕천보건진료소 송당보건진료소 하도보건진료소 교래보건진료소 대흘보건진료소 선흘1리보건진료소 선흘2리보건진료소 조수보건진료소 저지보건진료소 청수보건진료소 용수보건진료소 산양보건진료소 하추자보건진료소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15 제주시 한림읍 상명1길 22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길 4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6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2 제주시 애월읍 애상로 226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353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61-2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4-2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304 제주시 구좌읍 덕평로 325-3 제주시 구좌읍 송당서1길 4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413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52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45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10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33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468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99 제주시 한경면 청수로 50 제주시 한경면 용수길 73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12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86	금악‧명월리 일원 상명‧월림리 일원 비양리 일원 봉성‧어음1‧어음2리 일원 납읍리 일원 상가‧하가리 일원 장전‧소길‧수산리 일원 고성1‧고성2리 일원 유수암리 일원 광령1‧광령2‧광령3리 일원 덕천‧한동리 일원 송당‧평대리 일원 하도‧종달리 일원 교래리 일원 대흘1‧대흘2‧와산‧와흘리 일원 선흘1‧북촌리 일원 선흘2리 일원 조수1‧낙천리 일원 저지리 일원 청수리 일원 용수리 일원 조수2‧산양리 일원 묵‧예초‧신양1․신양2리 일원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중문동)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번길 30-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7	예래‧중문동 일원 강정‧법환‧도순동 일원 성산읍 일원 안덕면 일원 표선면 일원
가파보건진료소 마라보건진료소 무릉보건진료소 신평보건진료소 구억보건진료소 신도보건진료소 의귀보건진료소 신흥보건진료소 신례보건진료소 한남보건진료소 수산보건진료소 난산보건진료소 신풍보건진료소 삼달보건진료소 신산보건진료소 서광동보건진료소 서광서보건진료소 대평보건진료소 사계보건진료소 상창보건진료소 가시보건진료소 성읍보건진료소 세화보건진료소 토산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3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101번길 22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77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600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64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37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1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774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36-1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420번길 13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서남로 17-1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8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192번길 40-1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15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111번길 21-12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11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2118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19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9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145번길 1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56-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92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302-1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61	가파리 일원 마라리 일원 무릉1‧무릉2‧영락리 일원 신평‧동일2리 일원 구억‧안성‧인성‧보성리 일원 신도1‧신도2‧신도3리 일원 의귀‧수망리 일원 신흥1‧신흥2리 일원 신례1‧하례1‧하례2리 일원 한남‧남원2‧신례2리 일원 수산1‧수산2‧시흥리 일원 난산‧신양리 일원 신풍‧하천리 일원 삼달1‧삼달2‧신천리 일원 신산리 일원 서광동‧동광리 일원 서광서‧덕수리 일원 대평‧감산리 일원 사계리 일원 상창‧광평‧상천리 일원 가시리 일원 성읍1‧성읍2리 일원 세화1‧세화2‧세화3리 일원 토산1‧토산2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