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3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고현수, 고태순, 김경미, 윤춘광, 한영진, 오영희, 현길호, 이상봉, 김경학, 강성의, 강성균, 송창권 의원(12명)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조례 상 안장 대상자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는 안장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혼묘지 안장대상자 제외 규정 완화(안 제3조)

나. 안장 비용에 배우자 합장을 포함하여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

다. 묘지, 묘적부 등의 관리 주체를 도지사에서 실제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 대상자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는 안장 제외대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충혼묘지 안장대상자 제외 규정 완화(안 제3조)

❍ 단서규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변경

〈안장대상자 제외 규정〉

❍ 조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국립묘지법) 국가보안법, 형법(일부)은 금고 이상, 기타 일부 중대한

범죄행위는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

❍ 충혼묘지 안장(봉안) 제외대상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안장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안장 비용에 배우자 합장을 포함하여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

❍ 배우자 합장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장 비용에         배우자 합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묘지, 묘적부 등의 관리 주체를 도지사에서 실제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묘지, 묘적부 등의 보존․관리는 실제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충혼묘지 관리 등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에 따라 행정시장       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리        주체를 도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는 안장 제외대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충혼묘지 관리 등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리주체를 도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중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묘적부 등)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묘지 등의 관리)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항상 묘지 및 충혼각 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묘 등의 존엄 유지) ① (생 략) ②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또는 충혼각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0조(묘적부 등) 도지사는 ---------------------------------------------------------------------------------------------------------. 제11조(묘지 등의 관리) 도지사는------------------------------------------------------------------------------------------------------. 제13조(묘 등의 존엄 유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

관계법령(발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국립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미지정] 제5조제1항제1호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13. 7. 16., 2019. 1. 15.>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