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5년마다”로 한다.

제11조제4호 전단 중 “사업.”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도지사는”으로, “관련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 및 교육사업

4. 아동친화도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
제11조(아동 건강증진) 도지사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건강증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 사업 <후단 삭제>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등 지원) 도지사는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
<신 설>	1. 아동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신 설>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신 설>	3.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 및 교육사업
<신 설>	4. 아동친화도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신 설>	5.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참고자료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 195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총회 결의 1386(XIV))의 30주년에 맞추어 1989년 11월 20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다음 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음

○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 발효. 당사국은 176개국. 전문 및 5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18세 미만이 모든 사람(1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 일반적 권리 (생명권(6조)등), 보호조치청구권(착취 등에서의 보호(19조)등), 시민권(국적취득권(7조)등), 발전ㆍ복지권(생존권(27조)등), 특별한 경우의 권리(장애아의 권리(23조)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등의 조약실시절차(42~45조)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Ⅱ		옴부즈퍼슨이란?

○ 옴부즈퍼슨은 아동 인권적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아동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구체적인 역할

- 행정운영 모니터링

-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

- 아동권리 관련 교육 훈련

- 상담 및 컨설팅

- 아동 및 도민 의견 청취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