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사업

(제주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9.7.9.)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법인 공모를 추진하고자함.

□ 민간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제6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제5조(위탁기간)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사업

□ 위탁기간 : 2019. 7. 10. ∼ 2022. 8. 5. (임대 계약 만료일)

□ 사 업 비 : 526,613천원

□ 위탁 업무 내용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 제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사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9.7.9.)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법인 공모를 추진하기 위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6. 7. 10 ∼ 2019. 7. 9.	526,613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치환)	공개모집

□ 보고 사유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9.7.9.)됨에 따라 위탁 공모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2항)

□ 추진실적

□ 2016년 ~ 2018년도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액	343,411	445,827	514,435

- 사업내용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 주요실적

2016년 주 요 사업실적	기능별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명)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사례발굴		69		140
	사례관리기능	사례개입		2,298		6,460
		서비스 연계		153		417
		가족기능강화		67		6,421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보호사업		1,576		62,653
		교육문화사업		666		7,829
		자활지원등 기타		5		1,212
		복지네트워크구축		106		606
	지역조직화기능	주민조직화	583	1,621	4,181	29,303
		자원개발 및 관리		1,457		16,014

□ 2016년 사업 실적

□ 2017년 사업 실적

2017년 주 요 사업실적	기능별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명)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0	63	0	412
		사례개입	0	1,914	0	7,321
		서비스 연계	0	431	0	416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0	157	0	7074
		지역사회보호사업	0	2,201	0	64,164
		교육문화사업	0	207	0	7,847
		자활지원등 기타	0	7	0	1,196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0	104	0	564
		주민조직화	146	951	4,181	53,068
		자원개발 및 관리	0	614	0	24,515

□ 2018년 사업 실적

2018년 주 요 사업실적	기능별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명)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0	94	0	299
		사례개입	0	1,898	0	7,682
		서비스 연계	0	187	0	431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0	72	0	6,941
		지역사회보호사업	0	1,885	0	58,705
		교육문화사업	0	563	0	7,736
		자활지원등 기타	0	14	0	2,098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0	55	0	310
		주민조직화	146	1,417	4,181	57,029
		자원개발 및 관리	0	646	0	34,955

□ 기대효과

□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