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0	제출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전지역 ‘재조사’를 ‘정기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3제1항)

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명확화(안제6조제27호)

-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로 명확히 규정

다.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제6조제34호, 제35호)

- 「통합방위법」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라.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보완(안 별표 3)

- 1등급 행위제한 변경 : 모두베기 → 벌채

- 1등급 행위제한에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삭제

- 2등급 행위제한(농․임․축․수산업 용도) 변경 : 산림 산지전용 →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 3등급, 4-1등급 행위제한(기타시설용도)에 ‘1필지의 토지 및’ 삭제

- 4-2등급 행위제한에 ‘초지, 잡목지는’ 삭제

마.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보완(안 별표 4)

- 1등급 행위제한에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로 변경

- 4등급 행위제한에 ‘(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 삭제

-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를 비고에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7. ~  2019. 3.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2.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19. 3.  5.(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4.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조사”를 “정기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를 “정기조사는 5년마다”로 한다.

제6조제27호 중 “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나”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35.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타 시설 용도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별표 3 2등급의 농․임․축․수산업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별표 3 3등급 및 4-1등급의 기타 시설 용도란 중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를 각각 “사업대상지역내”로 한다.

별표 3 4-2등급란 중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을 각각  “개별법 적용”으로 한다.

별표 4 1등급 비고란 중 “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로 한다.

별표 4 4등급의 비고란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을 “농․임․축․수산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이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 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 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 정기조사-----------------------------------------.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는 5년마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나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초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	27.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 -------------------------------------------------
28. ∼ 33. (생 략)	28.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신 설>	35.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ㆍ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ㆍ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ㆍ대여시설

다. (이 하 생 략)

3. ~ 6. (이 하 생 략)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합방위법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

2. 제1호의 위치에 부합하는 지점번호의 선정

3. 그 밖에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점번호의 부여방법과 기준,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방법, 선정된 지점번호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김영길
연 락 처	064) 710-6071, 1333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