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5	발의일자 : 2019. 5. 3.
		발 의 자 : 이경용·고용호·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강충룡·강시백·오영희·강연호·김용범의원(12명)
		회부일자 : 2019. 5. 7.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도내 운영 중인 각종 해설사들의 제주어 해설과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별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 지원 사항을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어 병행해설에 대한 사항(안제7조)

❍ 해설사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해설사 관계자 간담회 : 2019. 2. 26.

❍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6. ∼ 2019. 5. 2. (7일간)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 제주어 병행해설사를 포함시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에서는 “해설사의 직무”범위에 제주어 병행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분야를 추가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의 전통 문화를 보전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해설사 활동 지원 범위를 “근무복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17.4. 문체부)과 더불어 ’19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계획(관광정책과)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비 기준을 감안하여 다른 해설사(세계자연유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등)와 혼선이 없도록 활동비에 포함된 중식비가 이중 지급되지 않게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17.4. 문체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내 (문화관광,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지급 기준

⇒ 1일 기준, 활동비 50,000원, 교통비 2,400원

-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특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내 해설사 및 예산 현황

구 분	기관별	인원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명)	계	국비	지방비
숲해설가	소계	8	200,000	100,000	100,000
	도	3	75,000	37,500	37,500	한라생태숲
	제주시	3	75,000	37,500	37,500	공원녹지과(사려니숲길) 1, 절물생태관리소 2
	서귀포시	2	50,000	25,000	25,000	서귀포휴양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소계	113	929,100		929,100
	세계유산본부	113	929.100		929.100	*성산일출봉 *비자림 *만장굴 *거문오름
문화관광 해설사	소계	190	1,466,000		1,466,000
	관광 정책과	190	1,466,000		1,466,000	4.3 평화공원 등 31개소 공영관광지
자연환경 해설사	소계	96	15,000		15,000
	환경 정책과	96	15,000		15,000	곶자왈,오름,람사르습지.올레길 등
지질공원 해설사	도 (한라산연구부)	30	180,000		180,000	지질공원 대표명소 수월봉 10, 동백동산 4, 용머리해안 5, 주상절리대 4, 비양도 3, 교래삼다수 2, 서귀포패층 2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설사로 하여금 제주어를 병행하여 해설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어 가치를 홍보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설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해설사 운영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활동비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는 교육비로 구체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 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1. 교통비 2.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3. 근무복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5. ~ 6.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활동비 3. (조례안과 같음) 4. ---------------------- ----- 교육비 5 ~ 6.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