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5월 22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5. 3 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 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10명)
상정일자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5월 2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22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5.  3.

나. 발 의 자 : 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
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19.  5.  7.

라. 상정일자 :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5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 3조)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19. 5. 9 ~ 5. 14(6일간)

- 제출의견 6건(반영 4건, 미반영 2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생활환경과) (반영)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4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 행정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작성지침에 의거 수립 중으로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대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제8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자원순환촉진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받게 하여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이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일부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폐기물을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제품의 생산·이용하는 활동 6. “업사이클링”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에 디자인과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에 에너지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다. 폐기물에 새로운 기능과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제2조 정의 중, 자원순환기본법에 일부내용을 명시함과 동시에‘업사이클링’정의를 추가함으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경제적, 기능적 내용을 더한 제주의 자원순환사회 선진적 조성을 위한 정의의 명확성을 부여
제주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반영)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2. (생 략)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 5. (생 략)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순환이용 할 것 4. ~ 5. (조례안과 같음)	재사용·재생이용과 같은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자원순환이용이라는 대명제에 충실한 기본조례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함으로 자원의 지속적 순환사용 가능성을 내포함
제주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미반영)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생 략) ② (생 략) ~ 2. (생 략) 3. 폐기물의 처분, 재활용 현황 4. ~ 8. (생 략)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폐기물의 처분, 재활용, 업사이클링 현황 4. ~ 8. (조례안과 같음)
제주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일부반영)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생 략)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 5. (생 략)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7. (생 략)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조례안과 같음) 1.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 5. (조례안과 같음)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7. (조례안과 같음) 8. 순환자원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순환이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제주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미반영)	<신 설>	제14조(업사이클링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수거·생산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의무 구매 및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의 고시를 한다.	청정·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극적 새활용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발생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있는 자원순환산업조성을 위한 공공분야의 의무구매 필요성 적시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출된 의견에는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하고 있음.

- “업사이클링”은 “폐기물에 디자인과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되는 우리말인 “새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2019. 3. 28 제정)」 제3조에서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법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재활용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생활환경과)에서는 5년단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함.

- 집행계획에는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재활용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향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안 제10조>에서는 2019년부터 신설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음.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을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내역(2018년도분)

구분	부과대상량(㎏)	산출금액(원)	부과금액(원)	비 고
계	107,831,730	1,366,046,700	1,353,506,700	도서지역(추자, 우도, 비양도) 전액 감면
매립	57,545,800	863,188,200	858,504,000
소각	50,285,850	502,858,500	495,002,700

※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

❍ <안 제12조>에서는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원순환 촉진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입법예고 의견 서 중 업사이클링 제품의 사용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및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 고시하도록 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반영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견

제14조(업사이클링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수거·생산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의무 구매 및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의 고시를 한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섬 지역 특성 상 폐기물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으로써 순환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 등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입법예고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에 관하여 정의하고 권장하고, 자원순환 실행계획 내용을 추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수립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외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과 같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처분할 할 것”을 “처분할 것”으로 한다.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제5조제1항 중 “위한 종합적･체계적”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5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 행정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제10조제1호 중 “폐기물과”를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처분과”를 “처분, 순환이용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기본원칙) (생 략)	제3조(기본원칙) (조례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조례안과 같음)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생 략)	4. (조례안과 같음)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할 것	5. ---------------------------------------------------------------------------------------처분할 것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5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 행정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생 략)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조례안과 같음)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1.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
2. ~ 5. (생 략)	2. ~ 5. (조례안과 같음)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6. ------------------------- 처분, 순환이용과 -----------------------
7. ~ 9. (생 략)	7. ~ 9.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