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5월 22일 14:00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5.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5월 2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22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5. 7.

라. 상정일자 :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5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연간 총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 사업의 위치 :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일원

❍ 사업의 면적 : 197,680㎡

❍ 총사업비 : 167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7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 전체사업 계획도 >

< 추 진 경 위 >

❍ 2017. 10. 23. ~ 10. 25. :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안서 제출

❍ 2018. 6. 28.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5개월)

- 위    치: 서귀포시 원도심(중앙, 천지, 정방, 송산) 일원

❍ 2018. 7.  5.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서 제출

❍ 2018. 8.  9.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 발표 평가

❍ 2019. 1. 30.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

❍ 2019. 2. 22.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 2019. 3. 22.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TF 구성

❍ 2019. 4. 17.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장소: 중앙동주민센터)

< 항 후 계 획 >

❍ 2019.  6.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2019.  9.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 2019.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1.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0. ~ 2023. : 사업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안)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함.

❍ 상기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안)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선도지역 지정절차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의결 (국토교통부)	⇨	선도지역 지정 공모 (국토교통부)	⇨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작성 (행정시)	⇨	공청회 개최 (도)
						⇩
선도지역 지정 통보 (국토부→도→행정시)	⇦	선도지역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 심의 (국토부)	⇦	선도지역 지정 신청 (행정시→도→국토부)	⇦	도의회 의견 청취 (도)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심의 ※ 공청회및 의회의견청취				※ 공청회및 의회의견청취

2)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역량강화 – 2개 사업】

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 사업개요 : 마을조합(가칭: 중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 업 비 : 1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마을조합 육성 지원,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마을조합 수익사업 지원 등

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성 증진 및 주민 주도적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사 업 비 : 526백만원(국비 315, 지방비 211)

❍ 사업내용 : 재생대학 운영, 마을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주민공모사업, 단위사업별 특화교육, 선진지견학

【골목상권 활성화 – 3개 사업】

가. 또시맹글고팡(창업비지니스센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내외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지원 시설

❍ 사 업 비 : 2,304백만원(국비 1,249,  지방비 1,055)

❍ 사업내용 : 연면적 697.25㎡ 층수 4층

- 주민 무인카페,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사무공간, 창작공간 등

나. 청춘공감맹글거리 조성(창업공간조성)

❍ 사업개요 : 실버, 청년, 다문화 주민이 공통된 하나의 관심사를 창업활동으로 연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 사 업 비 : 321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실버창업 1개소, 청년창업 1개소, 다문화창업 1개소

다. 와랑와랑 골목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내 기존 골목상권 가로 정비사업

❍ 사 업 비 : 992백만원(국비 381,  지방비 611)

❍ 사업내용 : 간판 정비, 다시 오고 싶은 가게 만들기, 걷고 싶은 길 만들기(보도정비, 보도LED등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 4개 사업】

가. 통합 돌봄자리

❍ 사업개요 : 공동육아시설과 실버케어시설이 공동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설 조성 사업

❍ 사 업 비 : 2,044백만원(국비 1,124,  지방비 920)

❍ 사업내용 : 연면적 359.6㎡ 층수 2층

- 실버케어시설, 무인택배함, 공동육아시설, 사무실, 실내외 놀이시설

나. 걸어댕기기 좋은 길 조성

❍ 사업개요 : 보행환경 개선 및 야간 조명시설 개선 사업

❍ 사 업 비 : 2,529백만원(국비 1,259,  지방비 1,270)

❍ 사업내용 : 보행환경개선(일방통행구간 지정, 보·차도 분리 등)

-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 야간 보행환경개선(LED야간경관조명시설, CCTV 설치 등)

다. 공공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

❍ 사 업 비 : 5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행복주택 내 공공주차장(100면), 혼디모영 내 공공주차장(30면),  대상지내 노상 유료주차장(230면)

라. LH 행복주택복합개발

❍ 사업개요 : 노후된 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에 행복주택과 신청사를 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

❍ 사 업 비 : 27,291백만원(LH)

❍ 사업내용 : 지하3층 / 지상 9층, 연면적 13,294㎡

- 행복주택(80세대) + 주민센터(1,700㎡) + 청소년문화의집(1,000㎡) + 경로당(500㎡) + 공용주차장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 4개 사업】

가. 혼디모영(생활문화센터)

❍ 사업개요 :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시설 조성

❍ 사 업 비 : 6,919백만원(국비 5,672,  지방비 1,247)

❍ 사업내용 : 연먼적 910.84㎡ 층수 2층

나. 폼나는 소극단

❍ 사업개요 : “다시 쓰는 중앙동 이야기”를 마리오네트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하는 문화조직체

❍ 사 업 비 : 4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상설공연, 관광프로그램 운영

다. 폼나는 테마거리 조성

❍ 사업개요 : “다시 쓰는 중앙동 이야기” 마리오네트 인형극과 CEPTED 디자인 길을 연계하여 테마거리 조성

❍ 사 업 비 : 375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인형극 스토리를 테마로 CEPTED 디자인 길 조성, 야간경관 명소가 되도록 독특한 테마거리 조성

라. 서귀중앙초등학교 문화특화학교 운영사업

❍ 사업개요 : 구도심 공동화학교 프로그램에 영상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문화특화학교로 운영하는 사업

❍ 사 업 비 : 5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다시 쓰는 중앙동 이야기”,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기술 및 장비지원

3) 재원조달계획

❍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지방비 67억원 등 총 167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종합의견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일관된 원칙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은 기존 행정이 주관하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함으로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행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임으로

-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도 필요할 것임.

❍ 또한, 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종합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등 주민의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 붙임 : 의견제시(안)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

2.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할 것.

4.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5. 중앙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중앙공모 등)를 진행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