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5월 22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5. 3. 송창권·강민숙·문종태·이승아·양영식·강성의·이상봉·임상필·조훈배·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영희·김경미 의원 의원
상정일자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5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22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

나. 제 출 자 : 송창권·강민숙·문종태·이승아·양영식·강성의·이상봉·임상필·조훈배·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영희·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5. 7.

라. 상정일자

○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5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과 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2)

❍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안 제4조의3)

❍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안 제4조의4)

❍ 수탁자의 의무(안 제4조의5)

❍ 위탁의 취소(안 제4조의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센터 확충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가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안 제4조2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센터 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1항에서 도지사는 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행정시(제주시)에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온 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에서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제5항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이 속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안 제4조3(위원회 운영 등)

- 안 제4조3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횟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안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안 제4조의6(위탁의 취소)

- 안 제4조3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역문화 진흥,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센터 확충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행정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 제5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6 제2항 중 “제체”를 “지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 대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후단 삭제>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제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지체 --------------------.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