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이상봉·현길호·강철남·양영식·
				고현수·강민숙·홍명환·김경미·
				고은실·강성의·송창권·부공남·
				문종태·오영희·김장영·정민구·
				강성민·강성균 의원(18명)
			찬 성 자:	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조례안 제16조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8. ～ 2019. 2. 7. ( 11일간)

- 제출건수 :  34건( 일부반영, 그 외 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까지 허용.

가.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까지 허용. 가.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 변경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길상창휘 유한회사 양타오대표이사 외 34명	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제2호 1. 소재지 변경이 불가항력에만 적용된다면 임차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게 영업장임대료, 호텔사용료, 기타 협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이에 따른 협상이 안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등 카지노업 허가를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는 카지노업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 1항 2호 단서의 내용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2.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번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고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합니다(법익의 균형성) 따라서, 불필요하게 기존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직접적으로 불필요하게 카지노업자들의 기본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 1항2호단서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이 없는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해 추가로 제한 도는 침해되는 카지노업자들의 사익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1항2호단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카지노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헌법은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1항2호단서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가지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자의 이사와 감사, 사원이 회사에 대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여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결국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1항2호단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4. 또한,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1항2호단서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상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도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본건의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본건 개정법률안 제16조1항2호단서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일부반영 임대차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조문을 추가하여, 상가임대차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한 임대료가 지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불가항력적 사항에 포함.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5조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문화관광체육부령으로 정한 것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어, 법률 규정이 하위법규에서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듯이, - 제주특별법 제245조에 따른 특례는 카지노업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인지는 제주특별법 제24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 특히 카지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특허를 주는 것으로 법령 등(위임에 따른 조례 포함)에서 정하여 허가를 하지 않는 사항 이외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조례로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어 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부여하되 그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를 위하여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245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이 없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