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14	발의연월일: 2019. 5. 30. 발 의 자 : 양영식·이승아·박호형 문종태·송영훈·송창권 강민숙·강충룡·강철남· 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1명 회 부 일 자 : 2019. 6. .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자한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가 할 경우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 도의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도지사가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의2(도의회 보고)

- 공사의 정관 변경에 있어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 본 조례안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정관변경 인가 시 사전에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지사가 보고한 정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 고려할 때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이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이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etourism@korea.kr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원명	서 명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