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17	발의연월일: 2019. 5. 30. 발 의 자 : 이승아·박호형·문종태 양영식·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5명 회 부 일 자 : 2019. 6. .

1. 제안이유

❍ 제주도내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상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내 문화유산에 관리 의식 전환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직무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사업운영지침 및 선발, 관리에 대한 사항(제4조∼제7조)

❍ 지원, 센터지정·취소, 위탁에 대한 사항(제8조∼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제15조

5. 참고사항

❍ 비용추계 : 붙임

❍ 관계전문가 토론회 : 2019. 3. 21.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따라 ①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② 문화재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③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이에 제주도 소재 국가지정, 등록, 도지정, 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국비 50%, 지방비 50%)

※ 2019년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527개

- 국가지정문화재 : 76개(보물 3, 사적7, 국가민속8, 천기49, 명승9)

- 등록문화재: 23개

- 시‧도지정문화재: 215개(유형8, 기념물127, 민속문화재79, 문화재자료1)

- 비지정문화재: 213개(비지정동굴146, 도향토유산60, 문화유산(성곽)7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선발, 관리, 센터의 지정 등 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는 등 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훈령 제462호), ‘19.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용어정의, 인력운용에 따른 근로자격을 조례에 적용하도록 하여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훈령 제462호)에 따른 업무범위를 반영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에 관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3호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 제3조제3호 중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를 “제4조에”로 한다.

❍ 안 제4조(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재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연중수행 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분기별 돌봄사업 추진실적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5조(문화재 돌보미 선발 및 지원)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른 인력 운용 상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 외부 고용환경 및 개인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돌봄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 문화재 돌보미 인건비는「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또는 사업단체)는 최저 임금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안 제6조(문화재 돌보미 직무교육), 제7조(문화재 돌보미 관리), 제8조(지원)

- 문화재 돌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 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와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도지사, 문화재 돌봄단체로 하여금 채용인력 복무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9조(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등),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 문화재 돌봄의 효율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별도의 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문화재돌봄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개정 논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가칭) 지역돌봄센터 설립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 향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선발, 관리, 센터의 지정 등 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3조제3호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를 “제4조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문화재 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제4조에 --------------------------------------------------------------------------

관 련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비 50%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 계
지출	국 비	596.5	600	600	610	620	3,026.5
	지 방	596.5	600	600	610	620	3,026.5
	소계(a)	1,193	1,200	1,200	1,220	1,240	6,053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 osj8334@korea.kr

서  명  의  원

의 원 명	서 명
강성민
김경미
박원철
고태순
김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