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 (목) 10:00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21	제출연월일: 2019. 5.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6. .

1. 제안이유

❍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올레길 관리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 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올레길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관내 올레길

❍ 사 업 비 : ‘20년도 사업비 573백만원

❍ 위탁사무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 올레길 안내 체계 확립 – 올레길 안내소 운영

- 올레길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 올레길지킴이 운영

❍ 선정방법 :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올레길 순찰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 본 사무는 그동안 제주시지역 올레안내소의 부재로 탐방객들에게 올바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20년을 목표로 일정 코스별로 안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고

❍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통한 상황보고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과 전문성의 부재로 인하여 시설보수 등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올레길 코스안내,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안내, 순찰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 지킴이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올레코스 안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안)

Ⅰ		안내소 설치 및 올레안내사 활동 필요 인원

❍ 배치인원 : 14명

안내소	설 치 예 정 지	인원
14코스 안내소	한경 : 저지예술정보화마을	2명
15코스 안내소	한림 : 한림항(비양도행 도선 대합실)	2명
16 또는 17코스 안내소	애월 : 고내포구 또는 광령1리사무소	2명
18코스 안내소	제주 : 제주시 관덕로8길 7-9, 간세라운지	2명
18-1코스 안내소	추자 : 추자 관광안내소	2명
19코스 안내소	조천 : 조천만세동산	2명
20 또는 21코스 안내소	구좌 : 김녕서포구 또는 제주해녀박물관	2명
계		14명

Ⅱ		올레길지킴이 활동 필요 인원

□ 근무인원 : 20명(5개 조별 스케줄 근무(조별 조장 1명 배정))

구분	제주올레 코스별	인원
1조	13, 14	4명
2조	15-A, 15-B, 16	4명
3조	17, 18, 19	5명
4조	20, 21, 1-1	5명
5조	18-1	2명
계		20명

Ⅲ		환경정비원 활동 필요 인원

□ 환경정비원 활동 필요 인원

□ 근무인원 : 8명

근무기간	근무지역	인원
5개월 (여름철, 축제대비)	예초 필요 구간 (숲길, 해안, 농로, 산책로 등)	8명
계		8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

❍ 제주 대표 관광자원의 하나인 올레길 관리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 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고,

❍ 올레길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 실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현상황

- 제주시 전역에 조성된 올레코스 안내 및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코스별로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어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근태 및 복무관리 강화 필요

- 올레길 관련 각종현안(환경정비, 시설보수 등)에 대해 상황보고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전환 필요

Ⅱ		필요성

❍ 올레길은 제주대표 관광자원의 하나로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탐방환경 관리 방안이 필요

❍ 올레길 관련 환경정비, 시설보수, 코스안내 등 각종 현안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사업

❍ (위탁기간) 3년 이내(협약체결일부터)

❍ (사 업 비)‘20년도 사업비 573백만원

구분		금액	내역	비고
계		572,800	※ 만원이하 절사
인건비	소계	533,408
	기본급	421,100	- 사업관리자 14,581,164원 (1,215,097원×12월×1명) - 사업담당자 11,696,822원 (974,735원×12월×1명) - 올레안내사(주4일 근무) 112,442,400원 (1,338,600원×12월×7명) - 올레안내사(주3일 근무) 84,739,200원 (1,008,800원×12월×7명) - 올레길지킴이(조장) 40,040,000원 (728,000원×11월×5명) - 올레길지킴이(조원) 110,880,000원 (672,000원×11월×15명) - 환경정비원 46,720,000원 (1,168,000원×5월×8명)
	인력운영 경비 등	64,398	- 퇴직충당금(올레안내사) 18,009,600원 (1,286,400×14명) - 보험료 46,388,000원 (기본급*요율)
	제수당 등	47,910	- 연차수당 8,365,280원 - 주휴수당 39,544,960원
운영비	소계	39,462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올레안내소운영 등	39,462	- 임차료(올레길순찰 및 정비) 11,000,000원 - 소모품비(자산취득비) 5,260,000원 (피복비 55,000원*20개/ 안내소집기류 500,000원*7개코스/ 소규모정비장비 30,000원*12코스/ 잡재료 25,000원*12코스) - 차량유지비 8,800,000원 (5대*11월*기본단가160,000원) - 기타경비 14,401,800원 (사무용품, 올레길지킴이 상해보험료, 일반관리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	운영비 중 기타 경비는 추후 안내소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방법) 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

❍ (위탁사무)

- 제주시 올레안내소 운영 사업

· 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

· 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및 안전시설물 점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올레길 정비 활동 등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9.5.23.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제2차 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됨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019. 6 ~ 12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 11월

❍ 계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20. 1월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사업 추진 : 2020. 1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21. 1월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