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 부 대 의 견 】

1.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달성하기 쉬운 안이한 지표산식 지양 및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지표 다수 존재 등 성과보고서 제도 시작 초반과 달라진 사안이 보이지 않음. 예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및 성과보고서 도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집행잔액이 764억에 달함.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분석 및 집행잔액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결산심사 의결시 부대의견은 결산안과 함께 의결되는 사항으로 결산 심사시 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부대의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 2018년 한해 8,283억의 잉여금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음.

도민현안 해결 등에 관련된 갈등조정 업무 및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함.

5.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0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확한 세입세출 계획수립 및 국비사업 이행 철저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임.

6. 재무재표 결과가 차기년도 예산 계획 수립 등에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음. 재무재표 세부 항목별로 철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무재표 작성 결과를 재정활동에 환류시키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