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평생교육과)

	목 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경과

Ⅱ.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현황

Ⅲ. 2018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도교육청)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집행현황

□ 주요성과

□ 향후계획

Ⅳ. 우리도 검토 및 의견

□ 도 및 도의회 의견제시 내용

□ 사업집행 등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도교육청) >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3. 내진보강 사업

4. 교육시설 안전관리사업

5. 생존수영 교육지원

6. 학교 CCTV 구입

7.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8.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

< 관계법령 등 >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2018년도 도세(목적세 제외) 징수액의 5%

❍ 사업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총사업비 : 63,935백만원(본예산 62,217, ‘17년 정산분 1,718)

❍ 전출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전출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 그동안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조정 합의 : ‘16.11.3  교육행정협의회 시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도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Ⅱ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전출 현황

❍ 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예산	1회 추경	비고
계	63,935	62,217	1,718
당해연도분	62,217	62,217	-
전년도 정산분	1,718	-	1,718

❍ 전출현황 : 63,9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도세 징수액 (목적세 제외)	전출금
		계	2018년	2017년 정산분
5% (A)	1,244,347	63,935	62,217	1,718
3.6% (B)	1,244,347	46,030	44,796	1,234
상향분(1.4%) (A-B)	1,244,347	17,905	17,421	484

* 2017. 4월 도세 징수분부터 전출비율 5% 적용

Ⅲ		2018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도교육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예산	1회 추경	비고
계	63,935	62,217	1,718
당해연도분	62,217	62,217	0
전년도 정산분	1,718	0	1,718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계	79,277	63,935	15,342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49,285	44,797	4,488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7,304	6,193	1,111	석면함유시설물 체계적 교체
내진보강 사업	4,854	3,320	1,534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교육시설안전관리	5,670	5,049	621	교육시설 안전 위해시설 정비사업 등
생존수영교육지원	1,271	562	709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등 지원
학교CCTV구입	950	500	450	각급학교 고화소 CCTV 설치
공기청정기보급사업	1,136	480	656	각급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내외부환경개선사업	8,807	3,034	5,773	각급학교 내외부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전년도 이월금	도	도 교육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103,695	24,418 (23.5%)	63,935 (61.7%)	15,342 (14.8%)	75,111 (72.4%)	18,347 (17.7%)	14,314	4,033	10,237 (9.9%)
공립학교 운영비		49,285	0	44,797 (90.9%)	4,488 (9.1%)	49,267 (99.9%)	0	0	0	18 (0.1%)
시설비	소계	51,053	24,418 (47.8%)	17,596 (34.5%)	9,039 (17.7%)	23,697 (46.4%)	18,347 (35.9%)	14,314	4,033	9,009 (17.7%)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400	13,096	6,193	1,111	10,850 (53.2%)	7,883 (38.6%)	6,264	1,619	1,667 (8.2%)
	내진보강	16,176	11,322	3,320	1,534	2,934 (18.1%)	6,258 (38.7%)	3,844	2,414	6,984 (43.2%)
	교육시설 안전관리	5,670	0	5,049	621	1,986 (35.1%)	3,501 (61.7%)	3,501	0	183 (3.2%)
	학교내외부 환경개선	8,807	0	3,034	5,773	7,927 (90.0%)	705 (8.0%)	705	0	175 (2.0%)
기 타 사업비	소 계	3,357	0	1,542 (45.9%)	1,815 (54.1%)	2,147 (64.0%)	0	0	0	1,210 (36.0%)
	생존수영 교육지원	1,271	0	562	709	981 (77.2%)	0	0	0	290 (22.8%)
	학교CCTV구입	950	0	500	450	745 (78.4%)	0	0	0	205 (21.6%)
	공기청정기 보급	1,136	0	480	656	421 (37.1%)	0	0	0	715 (62.9%)

※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대수선 공사와 병행추진 및 추경 예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 전국적으로 방학기간에 석면해체ㆍ제거 집중 및 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 몇 번에 나눠 철거하는 등 이월 불가피

‣ 공기청정기 조달 낙찰차액(1대당 연600천원 → 낙찰가격 연250천원)

□ 주요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실적)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75교,  (지원액) 493억 원

* 유치원 97, 초 118(분교 6 포함), 중 38, 고 20, 특수 2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를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실적) 47교, 50,216㎡,  (집행액) 108억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14∼’18) : 199교 226,471㎡(교체율 54.4%)

❍ 학교 건물의 지진대비 내진 안전성 보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실적) 56교 154동, (집행액) 29억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10∼’18) : 154교 306동(내진보강율 48.7%)

- 2016년 14.8%, 전국 최하위 → 2019년 5월 현재 51.32%, 3위

❍ 교육시설물 안전의 위험요소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학교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시설 개선, 각급학교 안전 위해시설 정비, 제3종 시설물안전점검

- (실적) 179교, (집행액) 20억 원

❍ 생존수영 교육을 통한 수영과 구급처치 능력 향상 및 안전에 대처

- (사업내용) 생존수영교육 실시 경비 및 강사비 지원

- (실적) 실시 경비 지원 /119교, 강사비 지원 / 4교, (집행액) 10억 원

❍ 고화소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실적) 112교,  (집행액) 7억 원, (고화소 CCTV 설치비율 96.1%)

❍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대비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

- (실적) 유,초,특수학교 전학급 공기청정기 설치 / 1,860대, 중·고 민감군 대비 1개소 설치 / 102대, (집행액) 4억 원

❍ 학교 내외부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 (실적) 132교, (집행액) 79억 원

❍ 도세전출비율 상향을 기반으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특별자치도 기반 마련

※ 학교 급식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추진

- 설치대상학교 : 168개교(유 9, 초 88, 중 39, 고 29, 특수 3)

- 총사업비 : 53억원(‘17년 10억, ‘18년 10억, ‘19년 33억)  * 도와 교육청 각각 50% 부담

- 실적 : (‘17∼‘18년) 76개교·20억원, (‘19년) 92개교·33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도 생활환경과)

□ 향후계획

❍ 2019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 8개 분야 641억 원

-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280교) : 519억 원

-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36교) : 10억 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11교) : 30억 원

-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2교) : 8억 원

- 소방시설, 안전위해시설 정비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 38억 원

- 생존수영 교육지원 : 8억 원

- 운동장 휀스 및 배수로정비 등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 사업(37교) : 19억 원

- SW교육 실습비, 미래형 컴퓨터교실 구축 등 창의적 SW교육지원 사업 : 6억 원

Ⅳ		우리도 검토 및 의견

□ 도 및 도의회 의견제시 내용

❍ (‘16.11.3. 교육행정협의회)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관리 사업 우선 투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 (‘17.3.15. 도의회 행자위 부대의견)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 보고

❍ (‘18.7.31. 도, ’17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설비 292억원 중 244억원(83.4%)을 이월시킴으로써 도세전출금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18.9.13. 도의회, ’17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설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많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시행하고 학기중에도 안전 등을 고려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집행 등 검토

< 예산편성부분 >

❍ 공립학교운영비는 매년 10% 정도 증가 추세이고(‘19년 81%, ’18년 70.1%)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및 내진보강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임(‘19년 5.9%, ’18년 14.9%)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교육청 예산액
		2019년		2018년		2017년
			비율 (%)		비율 (%)		비율 (%)
합 계		64,100	100	63,935	100	63,736	100
공립학교운영비		51,941	81.0	44,797	70.1	42,000	65.9
소 계		3,800	5.9	9,513	14.9	21,736	34.1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000	4.7	6,193	9.7	13,897	21.8
	내진보강	800	1.2	3,320	5.2	7,839	12.3
기타 운영·사업비		8,359	13.1	9,625	15.0	-	-

< 결산부분 >

❍ ‘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총 집행률은 72.4%이며, 이월 사업비는 17.7%, 집행잔액 9.9%임(‘17회계 집행률 65.6%, 이월액 33.9%, 집행잔액 0.5%)

❍ 2018 당해연도(이월금 제외) 집행률은 79.0%, 명시이월 사업비는 18.1%, 집행잔액 2.9%임

❍ 2017회계에서 ‘18회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 집행률 51.2%, 사고이월 사업비 16.5%, 집행잔액 32.2%임

① 2018회계 결산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 결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계	103,695	100	75,111	72.4	18,347	17.7	10,237	9.9
공립학교운영비	49,285	47.5	49,267	99.9	-	-	18	0.1
석면관련·내진보강·시설안전관리	42,246	40.8	15,770	37.3	17,642	41.8	8,834	20.9
학교환경개선·생존수영 지원 등	12,164	11.7	10,074	82.8	705	5.8	1,385	11.4

‣ 2018 당해연도 및 전년도 이월액 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명시(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계	103,695	100	75,111	72.4	18,347	17.7	10,237	9.9
2018회계 당해연도	79,277	76.5	62,598	79.0	14,314	18.1	2,365	2.9
전년도 이월액	24,418	23.5	12,513	51.2	4,033	16.5	7,872	32.2

② 2017회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 결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계	72,028	100	47,266	65.6	24,418	33.9	344	0.5
공립학교운영비	42,759	59.4	42,728	99.9	-	-	31	0.1
석면관련·내진보강	29,269	40.6	4,534	15.5	24,418	83.4	313	1.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편성부분 >

❍ 공립학교운영비는 매년 예산액이 10% 정도씩 증가하는 반면,

❍ 안전과 직결되는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사업비는 매년 예산액이 감소

❍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 다시 추경에 삭감 과정을 거치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1회 추경(55억) 편성, 2회 추경(44억) 삭감, 예산액(11억), 집행잔액(7억)

< 결산부분 >

❍ ‘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집행률 및 이월액 비율 등이 ‘17회계 성과보고에 비해 감소되어 재정운영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18회계(집행률 72.4%, 이월액 17.7%, 집행잔액 9.9%),

17회계(집행률 65.6%, 이월액 33.9%, 집행잔액 0.5%)

❍ ‘18회계 이월액(41.8%)은 ‘17년(83.4%) 보다 상당히 감소(41.6%) 된 것을 알 수 있음

❍ ‘17년 성과보고 시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가 과도하게 이월(83.4%)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고

❍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집행률이 51.2%에 그치고,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2.2%가 발생한 것을 볼 때

❍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교 무상교육 관련 >

❍ 도세전출비율 상향을 기반으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특별자치도 기반 마련

참고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유, 초, 중, 고, 특수)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 특수학교 275교(분교장 포함)

❍ 사업내용 :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와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18년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44,797	4,488	49,285	49,267	0	0	18

❍ 유 97개원, 초 118교(분교장 7교 포함), 중 38교, 고 20교, 특수 2교 총 275교에 49,267백만원 지원

❍ 학교급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급별	학교수	집행액			비고
		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등보정경비
합계	275교	49,267	38,336	10,931
병설유치원	97개원	3,111	2,799	312
초등학교(분교장포함)	118교	26,105	21,490	4,615
중학교	38교	10,086	7,829	2,257
고등학교	20교	8,878	5,356	3,522
특수학교	2교	1,087	862	225

□ 추진성과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적정 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운영경상경비 기준단가 인상과 작은 학교 및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추가지원 등 학교운영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

참고 2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석면 건축자재를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철거

• 1군 -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     • 2A군 - 암을 일으킨다고 추정되는 물질

• 2B군 -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 3군 - 암과 연관 짖기 어려운 물질

• 4군 - 암과 무관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석면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2

□ 2018년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전년도이월액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3,096	6,193	1,111	20,400	10,850	6,264	1,619	1,667

❍ 도내 초·중·고(50,216㎡) 10,850백만원 집행 완료, 6,264백만원 명시이월, 1,619백만원 사고이월 함

- 전국적으로 방학기간(여름, 겨울)에 석면해체ㆍ제거 집중되고, 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 몇 번에 나누어 철거하는 실정으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2018년까지 162교/226,471㎡(54.4%) 석면 함유시설물 교체 완료 함.

❍ 미 교체된 63교/190,123㎡에 대하여는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7년도) 대비 7년 빠른 2020년 조기 완료 목표로 추진

❍ 연도별 석면교체실적 및 향후 교체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계획	2017년까지 실적	2018년	2019년 본예산	2019년 추경 ~ 2020년까지 계획	비고
학교수	183교*	152교	47교	13교	50교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 발생
물 량	416,594㎡	176,255㎡	50,216㎡	21,761㎡	168,362㎡
교체율 (누 계)	100	42.3	54.4	59.6	100
금 액	66,236	24,785	5,140	4,550	35,842

* 전체학교 188교(공·사립 초, 중, 고, 특수) 중 5교는 무석면 학교임

※ 전체계획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참고 3		내진보강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

❍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학교시설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시행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 2018년 내진보강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전년도이월액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진보강	11,322	3,320	1,534	16,176	2,934	3,844	2,414	6,984

❍ 13교(초 5, 중 3, 고 5) 내진보강공사비 896백만원 및 기본조사설계비 2,038백만원 집행완료, 내진보강공사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중 3,845백만원 명시이월, 2,414백만원 사고이월함

- 내진성능평가 용역 후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되는데 교육부의 내진성능평가용역 기준설정이 지연되어 내진보강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사업이 명시·사고이월 되고 있음

- 또한, 내진성능평가 등급에 따라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학교급별 내진보강사업 및 기본조사설계비 세부집행액

(단위: 백만원, 교)

구분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초등학교	5	331	2	450	1	286
중학교	3	71			2	520
고등학교	5	494	3	1,665	1	230
기본조사설계비		2,038		1,730		1,378
계	13	2,934	5	3,845	4	2,414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초․중․고․특수학교 내진건물 대상은 179교 628동 중 306동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현재 내진율은 48.7%임.

❍ 향후 322동 시설물에 대하여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9년)보다 6년 앞당겨 2023년까지 매년 70억원~150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시설 조기 완료 계획임

- 잔여 대상시설물 322동에 대해서는 2019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수행 중으로, 최종 완료 후 내진보강 불필요 건물동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진율은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내진보강사업 계획도 변경·추진할 예정임

❍ 내진보강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2018.12.31.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전체계획	추진실적		내진보강 계획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학교수	179교	98교	56교	26교	20교	33교	26교	24교	129교
동수	628동	152동	154동	62동	61동	86동	61동	52동	322동
사업비	63,236	5,405	2,073	12,638	13,708	15,080	7,363	6,969	55,758
내진율 (전체동수/ 연도별동수)	100.0	24.2	48.7	58.6	68.3	82.0	91.7	100.0

※ 전체계획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참고 4		교육시설안전관리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기적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 학생안전 위해요소 사전 해결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2018년 교육시설안전관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육시설 안전관리	5,049	621	5,670	1,986	3,501		183

□ 사업별 세부 집행실적

❍ 학교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 내용: 태풍 및 학교 유지관리상 갑자기 발생하는 안전 위해요소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비

- 81교(초 52, 중 15, 고 13, 특수 1), 709백만원 집행

❍ 소방시설 개선

- 내용: 학교 정기 소방안전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화재 및 학생안전 위해 소방시설 개선

- 7교(초 6, 중 1), 98백만원 집행, 명시이월 1,994백만원

❍ 각급학교 안전 위해시설 정비

- 내용: 노후된 시설물의 탈락 및 비산, 전도 등 개선이 필요한 지붕, 울타리, 처마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

- 12교(초 5, 중 2, 고 5), 1,098백만원 집행, 명시이월 1,444백만원

❍ 제3종 시설물안전점검 81백만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79교(초 56, 중 7, 고 15, 특수 1), 81백만원 집행, 명시이월 63백만원

❍ 학교시설사업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가 대부분으로 여름방학기간은 겨울방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교육시설물 안전의 위험요소를 보완하고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내진보강, 석면철거 등 공사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안전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

❍ 40년 이상 도래 학교 정밀점검 실시하여 건물 노후도 판정에 따라 건물 보수․보강추진 계획 수립 추진

참고 5		생존수영교육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국정과제 54-4-4 (초등 생존수영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5학년은 희망학생) 및 초등 교원

❍ 사업내용

- 생존수영교육 실시

- 생존수영교육 지도자 연수 실시

-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지원

※ 생존수영교육 : 물 두려움 없애기,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 2018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존수영 교육지원	562	709	1,271	981	0	0	290

❍ 초등3학년(4시간), 초등4학년(10~20시간), 희망 초등5학년(4시간) 교육 지원

- 초등 3~4학년, 5학년 희망학생 및 기타(1,2,6학년) 학년 17,140명 참여

- 119교 지원(초 112교, 중 4교, 특수 3교)

❍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지원: 초 3교, 중 1교, 고 1교

❍ 초등학교 학년별 참여 실적

(단위: 명, %)

구분	교육 계획	참여인원	계획대비참여율	법정 이수시간
초등학교 1학년	226	222	98.23	(희망)
초등학교 2학년	236	231	97.88	(희망)
초등학교 3학년	6,451	6,404	99.27	4시간
초등학교 4학년	6,566	6,474	98.60	10~20시간
초등학교 5학년	3,049	2,854	93.60	(희망)4시간
초등학교 6학년	772	781	101.17	(희망)
합계	17,300	16,966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수영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수영교육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학생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수영과 구급처치 능력을 길러서 안전에 대비하는 능력 향상

❍ 2019년도에도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사업비 및 운영비 계속적 지원

- 필수: 3학년 4시간, 4학년 10~20시간, 5학년 10시간

참고 6		학교 CCTV 구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급학교 고화소 CCTV 설치를 통하여 각종 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00만 화소 이상

□ 시행근거

❍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2021, 2008.7.9.)

❍ 2011년도‘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추진(교육부 학교문화과-169)

❍ 2014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학생안전강화 및 폭력예방을 위한 고화소 CCTV 구입‧설치

□ 2018년 학교 CCTV 구입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학교 CCTV 구입	500	450	950	745	0	0	205

❍ 총 112교(초 48교, 중 45교, 고 19교) 학교 내 사각지대 및 고화소 CCTV 추가설치 및 교체 지원

❍ 학교급별 CCTV 설치 현황(2019. 1. 1.)

(단위: 대, %)

학교급	화소별 CCTV 대수				비고
	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만 이상	계
초	15	26	1,712	1,753
중	31	0	929	960
고	92	25	773	890
특수	6	0	37	43
합 계	144	51	3,451	3,646
설치비율	3.9	1.4	94.7	100.0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도내 학교 CCTV의 96% 이상이 고화소로 교체 완료되었으며, 100만 미만 화소 CCTV인 경우 교육적 효과를 위해 실내에 설치된 것으로 해당학교 요청 시 교체예정임

❍ 고화소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만 연계되어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고등학교로 확대·연계 추진 중임

참고 7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나쁨 수준 확대, PM2.5 35㎍/㎥기준)

입자의 크기가 2.5μm 미만인 먼지(초미세먼지)

마이크로그램. 1/1,000,000그램

❍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으로 학생피해 최소화

□ 시행근거(필요에 따라 작성 및 변경)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2018. 4. 6.(금)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부총리)

-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민감군 공기청정기 보급 계획

공기청정기 미보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지정한 민감군 대비 장소에 교당 1대 설치

□ 2018년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80	656	1,136	421	0	0	715

❍ 유치원, 초3-6학년, 특수학교 전 학급 및 중·고등학교 민감군 대비 장소 1개소 공기청정기 1,936대, 임차비 421백만원 집행

❍ 1년 기준 대당 600천원 예산편성 하였으나, 조달 낙찰금액이 대당 250천원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2019. 2월말 현재)

(단위: 교, 학급, 대)

학교급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보급대수	보급기준	비고
유치원	공립	97	151	207	- 일반교실 전체 - 규모에 따라 1~3대 설치
	사립	22	115	113
	소계	119	266	320
초등학교	국립	1	19	19	- 일반교실 전체 - 규모에 따라 1~3대 설치 - 분교장 포함	국립초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설치
	공립	118	1,756	1,998
	소계	119	1,775	2,017
중학교	국립	1	26	1	- 교당 민감군 대비 1개소 - 규모에 따라 1~3대 설치
	공립	38	582	53
	사립	6	110	11
	소계	45	718	65
고등학교	국립	1	26	1	- 교당 민감군 대비 1개소 - 규모에 따라 1~3대 설치
	공립	20	425	23
	사립	9	257	13
	소계	30	708	37
특수학교	공립	2	63	63	- 일반교실 전체 - 규모에 따라 1~3대 설치
	사립	1	32	32
	소계	3	95	95
합계		310	3,562	2,534

※ 공기청정기 보급 방법

- 초 1~2학년 전학급: 구매 설치

- 유, 초 3~6학년, 특수학급 전학급 및 중·고 민감군 대비 1개소: 임차 설치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

❍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

❍ 2019년도 추경예산에 중·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특별교실 및 관리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예정

참고 8		학교내외부환경개선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깨끗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2018년 학교내외부환경개선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2,600	6,207	8,807	7,927	705	0	175

❍ 132교(초 78, 중 32, 고 20, 특수 2), 7,927백만원 집행 완료 하고,  15교(초 12, 중 2, 고 1), 705백만원은 명시이월함

- 학교시설사업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여름방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고 있으며, 납읍초등학교 전면재배치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등 통합발주에 따라 불용 처리됨

❍ 학교급별 세부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교)

구분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초등학교 (분교장포함)	78	4,159	12	610	0	0
중학교	32	1,970	2	85	0	0
고등학교	20	1,701	1	10	0	0
특수학교	2	97	0	0	0	0
계	132	7,927	15	705	0	0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도내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체육관 냉난방기 시설, 방송장비 교체, 운동장 배수로 정비, 내부도색 등 최적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 진단․지원팀 현장방문 실사 평가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별 우선순위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관계법령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2017.3.29.>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