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4. 예비비 지출

5. 채무부담행위

6. 계속비 집행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8. 불용현황(일반회계)

9. 예비비 집행

Ⅱ. 예산의 성과보고서 개요

1. 성과예산 지표

2. 성과지표 달성 및 성과분석

3. 검토의견

Ⅲ. 결산안 검토

1. 속기직 공무원 운영

2. 정책박람회 운영

3.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등

4.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5. 체력단련실 운영

6. 의정활동 홍보비 등

Ⅳ. 종합의견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Ⅰ.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총 괄	4,399,589,759	541,613,140	4,941,202,899	5,076,954,958	4,975,714,016	87,659,291
의회사무처	9,444	0	9,444	39,889	39,888	1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444천원이고 실수납액은 39,887천원으로 30,443천원(예산액 대비 422%)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집행잔액(15,775천원), 공용차량 매각(5,000천원),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세입(9,219천원) 등이 미편성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
합계			39,88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364
	기타이자수입	일상경비출납·카드사용료 결제통장 등 이자 수입	364
임시적세외수입			30,080
	그외수입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집행잔액	15,775
		공용차량 매각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	5,000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세입	9,219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반납보험료	2
		낭그늘쉼터 현금입출금기, 자동판매기 및 의원회관옥상 이동전화중계기 설치 공제회비(4건)	74
		법인카드 가맹점 카드사용 할인액	9
		2018대학생차세대정책포럼 민간위탁사업 이자	1
내부거래			9,44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 지원	9,444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18,568,701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8,568,701천원이며, 이중 17,164,939천원이 집행되었고, 1,403,762천원이 불용처리 되어 불용비율은 7.5%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 월 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총 괄	4,399,589,759	541,613,140	4,941,202,899	4,393,258,618	354,695,182	16,687,471	176,561,626	3.6
의 회 사무처	18,568,701		18,568,701	17,164,939			1,403,762	7.5

※ 도총괄 일반회계 불용 : 2015년 4.1%, 2016년 4.3%, 2017년 4.2%

2.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토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E/D)
총 괄	29,104,910	-	29,104,910	30,239,801	29,004,305	1,235,496	95.9
의회사무처	-	-	-	5,694	5,694	-	100

토지특별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5,694천원임이며 세부 세입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세입과목		건 명	수 납 액
합 계			5,694
경상적세외수입			5,694
	공유재산 임대료	낭그늘쉼터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제주은행) 사용	1,020
		낭그늘쉼터내 현금입출금기설치(농협) 사용	1,020
		의원회관 옥상 이동전화(SK) 중계기 설치 사용료	2,773
		낭그늘 쉼터 내 커피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881

나. 세출결산<토지특별회계>

의회사무처 토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해당 없음.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년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총괄	29,104,910		29,104,910	7,213,481		21,891,428	75.2
의회사무처	-	-	-	-	-	-	-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가. 예산 변경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의원 2명이 증원되어 본회의장 비품 구입 및 기존의자 노후화로 이에 따른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구입비로 20,000천원을 변경함.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A)	변경액(B)		승인액 (C=A+B)	지출액 (D)	집행잔액 (E=C-E)	사 유
		감	증
201-02 공공운영비	74,160	20,000		54,160	41,081	13,079	2명분 본회의장 비품구입 및 기존 노후의자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		20,000	37,000	36681	319

4.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5.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

6. 계속비 집행: 해당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 없음

8. 불용현황(일반회계)

가. 연도별 추이

의회사무처소관 불용액은 17,164,93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로 최근 3년간 증가세에 있음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6년	16,640,593	15,791,903	112,500	736,190	4.4%
2017년	17,445,124	16,227,690	-	1,217,434	6.9%
2018년	18,568,701	17,164,939		1,403,762	7.6%

나. 불용액 100% 사업현황

의회사무처소관 전액 불용사업은 총무담당관 4건· 65,000천원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계		36,000	-	36,000
총무담당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사 운영	7,000	-	7,000	6.13선거로 행사 미개최	P.401
총무담당관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참여민간인 보상	6,000	-	6,000	국제교류행사 시 민간인 참여없어 집행사유 미발생	P.401
총무담당관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본회의장 청소용역	5,000	-	5,000	근로자 채용으로 청소용역 미시행	P.401
총무담당관	의원상해부담금	18,000	-	18,000	집행사유 미발생	P.401

다. 불용액 30%이상 사업현황

의회사무처소관 30%이상 불용사업은 위원회 2건, 총무담당관 10건, 의사담당관 4건, 입법정책관 7건, 민원홍보담당관 2건으로 총 25건· 343,923천원으로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계		580,250	236,327	343,923
총무담당관	전화사용료 등	45,840	31,022	14,818	전화사용료 감면에 따른 집행잔액	P.401
총무담당관	전체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30,000	11,710	18,290	행사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P.401
총무담당관	의원, 직원 화합 체육행사 등	8,000	731	7,269	행사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P.401
총무담당관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추진초청	20,000	5,514	14,486	국제교류행사시 우호협정체결 외국의회 미참석	P.401
총무담당관	공무원채용 시험위원 실비 보상	13,000	5,383	7,617	집행잔액	P.401
민원홍보담당관	의회옴부즈맨 운영 국내 우수사례 및 현장 견학	17,000	9,497	7,503	옴부즈맨 임기 상반기 종료로 하반기 미실시	P.401
총무담당관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00	2,204	17,796	부대행사 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P.401
총무담당관	친절 및 청렴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6,000	4,100	1,900	우수부서 포상 예산절감	P.401
총무담당관	건축, 기계, 전기 박람회 참가	3,000	1,840	1,160	집행잔액	P.401
민원홍보담당관	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	26,000	13,000	13,000	6.13지방선거로 인한 2018년 상반기 소식지 발간 중단	P.401
의사담당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2,000	15,338	26,662	시스템 교체로 유지보수기간 축소(6개월)	P.401
의사담당관	윤전기 유지관리비	3,000	1,822	1,178	집행잔액	P.40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의사담당관	의정체험 모의의회 (아카데미)운영	6,000	585	5,415	행사진행 세부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P.401
의사담당관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가 보상	2,150	951	1,199	집행잔액	P.401
입법정책관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4,500	830	3,670	6.13선거에 따른 활동제한에 의한 집행잔액	P.401
입법정책과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35,000	9,059	25,941	6.13지방선거로 인한 시기조정 및 규모축소	P.401
입법정책관	의정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35,000	971	34,029	6.13지방선거로 인한 시기조정 및 규모축소	P.401
입법정책관	외부의정자문 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1,000	458	542	6.13선거에 따른 활동제한에 의한 집행잔액	P.401
입법정책관	자치법규입법 평가 추진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	3,000	1,891	1,109	집행잔액	P.401
입법정책관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시상	6,000	3,000	3,000	집행잔액	P.401
입법정책관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부담금	5,000	129	4,871	집행사유 미발생	P.401
상임위공통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운영	23,360	7,903	15,457	지방선거로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축소	P.401
상임위공통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75,400	32,842	42,558	지방선거로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축소	P.401
총무담당관	의원 국내여비	140,000	73,128	66,872	불요불급한 국내출장 자제로 예산절감	P.401
총무담당관	의원 위탁교육비	10,000	2,419	7,581	집행잔액	P.401

9. 예비비 집행: 해당 없음

Ⅱ. 예산의 성과보고서 개요

1. 성과예산 지표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예산 지표는 3개이고 100% 목표를 달성함

구분	지표수	성과달성도(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지표수	비율 (%)	지표수	비율 (%)	지표수	비율 (%)
도 전 체	532	50	9.4	418	78.6	64	12.0
의회사무처	3	0	-	3	100	0	-

2. 성과지표 달성 및 성과분석

성과지표 내용에 따른 목표달성의 과정(방법) 및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1) 의원 활동 역량 강화 지원 및 입법 정책 지원율(103% 달성)

2) 의정 활동 홍보 및 의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실적(100% 달성)

3) 의정체험 모의의회 확대 및 경연대회 운영(108% 달성)

(단위 : %)

성과지표	측정방법	추진실적	달성성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 및 입법정책 지원율	의원요청 과제검토 분석건수 처리율	◦ 의원 요청과제 검토분석건수 처리율 - 99%(실적 119건/목표 120건) ◦ 전체의원 직무연찬 - 100%(실적 2회/목표 2회) ◦ 의정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 100%(실적 9회/목표 9회)	103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실적	언론사 보도율	◦ 언론보도율 - 100%(실적 184%/전년실적 168%) ·2018년실적 : 보도 508건/제공 276건 ◦ 홈페이지 만족도 - 100%(실적 89점/목표 80점 이상) ◦ 정책자료센터 이용건수 - 88%(실적 5,495건/전년 6,250건)	100

(단위 : %)

성과지표	측정방법	추진실적	달성성과
의정체험 모의의회 확대 및 경연대회 운영	모의의회 운영확대	◦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확대 - 117%(실적 20회/전년실적 17회)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 100%(실적 1회/목표 1회)	108

※ 달성성과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3. 검토의견

❍ 성과중심의 의회 재정 운영(「지방재정법」제5조)

- 성과예산 3개 지표를 설정하여 100%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세부 측정방법으로 과제검토 분석 건수, 직무연찬 추진, 토론회 등 의정역량강화 지원시책 횟수,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언론 기사화 정도, 홈페이지 만족도, 정책자료센터 이용 건수,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횟수,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등으로 모든 지표에 대하여 단순 정량치를 측정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정량지표는 드러나는 수치를 측정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평가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수행 과정과 질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어 발굴 및 평가 등 운영적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수행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질적인 측면까지 관리할 수 있게 정성지표로 전환·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을 공시토록 함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만으로도 대표적 성과들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정성적 지표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불용액 최소화 필요

- 예산 확정 이후의 상황변화로 볼 수 없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 첫째,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훼손될 수 있음.

· 둘째, 의회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의회 신규사업들이 이러한 예산의 불용으로 지연 또는 단절되는 현상이 초래할 수 있음.

· 셋째, 상기한「지방재정법」제5조상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방침에 어긋날 수 있음. 즉 승인전 예산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게 되는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마치 예산확보가 되면 정책과 사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는 현상

- 따라서 매년 일정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의회 재정운영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Ⅲ. 결산안 검토

1. 속기직 공무원 운영(결산서 1권, 401쪽)

❍ 개    요

- 인    원 : 12명

- 근무분야 : 6개 상임위(2인 1조) + 본회의․운영위․예결위 + 4.3특위 + 행정사무조사특위

- 근무형태

· 1개 상임위에 2명의 속기사가 전담하여 30분마다 교대로 속기업무 담당

· 본회의․운영위․예결위 및 특별위원회는 추가 편성․운영

《업무흐름도》

· 회의장 속기(2인1조 교대) ⇒ 번문 및 교정(PC입력, 녹음비교) ⇒ 초교-재교-삼교 ⇒ 수정 ⇒ 회의록 제작 전 검토  ⇒ 제작 최종교정 ⇒ 회의록 납품, 검수 ⇒ 보존관리

❍ 검토내용(의견)

- 의회 고유직렬인 속기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질병․육아휴직 등 결원 외에도 일상적 업무대응을 위하여 추가인력(시간선택제 또는 정원증원) 또는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확보 검토.

- 속기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1 ∼ 2명이라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인력 충원, 장기적으로 증원(8급, 속기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박람회 운영(결산서 1권, 401쪽)

❍ 사업개요

- 일    시 : 2018. 11. 2(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앞

- 주    최 :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교육청

- 주요내용 : 기관장 토크콘서트, 걷는 정책1번가, 원픽 초선의원 등

- 예 산 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정책박람회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40,000	39,238	762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행사실비 보 상 금	20,000	2,204	17,796	부대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18. 11. 2(금) 14:00 ∼ 21:00

- 장    소 : 2018 제주정책박람회 개최지 일원

- 대    상 : 2018 제주정책박람회 참가자 140명

- 조사결과

· 박람회정보는 가족/친구/이웃(33%), 인터넷․SNS(27%) 통해 얻음.

· 방문결정 시기는 당일에서 1주일전까지로 고르며, 동반자는 친구 및 친지와 오는 경향이 높으며(36%), 참여 여부는 적절(98%).

· 만족도 조사(재미, 내용, 안내, 홍보,안전,시설)에선 ‘주차장이 좋다’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보통이다 15%).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캐리커쳐’ 였으며, 재 방문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케이팝공연, 토크콘서트 순으로 나타나, 정책박람회 대표 프로그램인 토크콘서트 운영 개선필요.

· 2019년 제주정책박람회시 도민들에게 홍보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성평등, 환경, 정책홍보 순으로 나타남.

❍ 검토내용

- 그 간의 운영경험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의 대표적 연례행사인 ‘정책박람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됨.

【긍정효과】

- 공동주최 취지에 맞게 각종 기관공동 프로그램 운영(예 : 기관장 토크콘서트, 걷는 정책 1번가 등)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원활한 진행을 하였다고 보여짐.

-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원픽! 초선의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을 높이고 도민소통 제고에 이바지 함.

【보완 및 개선점】

- 각계 각층의 참여유도 방안 강구(※ 설문조사 내용)

· 3개 기관간 논의체계로 인해 7월에 개최시기가 확정되고, 행사도 늦가을 저녁에 치뤄지면서 날씨에 따른 참가자 불편사항이 있던 점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운영시간을 늘려 직장인들 참여에 대한 배려.

· 학생 참여 독려를 위한 참여학생 출석인정, 신규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포상 등 인센티브 강구.

· 공동 주최하는 3개 기관 외 기관 참여는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다양한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내 소재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전 홍보강화 등 준비기간 확보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책 개발 노력 당부

· 도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장기적으로 운영기간 확대(1일 ⇒ 2 ∼ 3일)를 검토하여 시민참여 및 학생들의 체험기회 확대 제공.

- 기타사항

· 3개 기관 공동주최로 인하여 논의 지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이 있어 순차적으로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 먹거리 및 체험 부스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주차장 이용에 따른 민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정 행사장소에 대한 고민 필요.

· 참가자 실비보상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및 행사계획 단계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요구됨.

3.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및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결산서 1권, 401쪽)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초·중·고 학생들 의정체험 위한 모의의회 운영

- 예 산 액 : 6,000천원

- 현    황

·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진행 체험 기회를 제공

· 지방의회 역할 이해도 제고 및 민주시민 소양과 자질함양에 기여

❍ 검토내용(의견)

- 의정체험 모의의회는 단순참여보다는 참석자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의사진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긍정효과】

- 매년 관심과 호응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지방자치 중요성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의정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매년 고교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팀)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대중적 호응도를 높여내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보완 및 개선점】

- 향후 참가자 설문, 타시도 사례 등을 참조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음.

- 우수학생(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의 경우 각별히 안전문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선진의회 참관을 위하여 대상국가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모의의회 체험 현황

연도	참 여 학 교	참여인원	회수
2016	동남초, 조천중, 서귀서초, 제주중앙여자중, 제주동초, 제주신광초, 동화초, 백록초, 세화고, 서귀포고, 대기고, 제주서중, 함덕고, 한림여중(2), 한림중(2), 김녕중	574	18회
2017	신산초, 제주외국어고, 오현고, 중앙여중, 애월초, 중앙여고, 제주서중, 예래초, 동여자중, 신광초, 제주여중, 한림중, 김녕중, 도연합청년회, 풍천초, 제주대(정치외교학과)	528	17회
2018	제주대(정치외교학과), 한라대(관광경영학과), 오라초, 대정중, 세화중, 제주서중, 신성여고, 제주사대부고, 브랭썸홀아시아국제학교, 북초, 한라중, 장전초, 광양초, 도남초, 신광초, 신창중, 남주중, 동여중, 한림중	693	20회

※ 최근 3년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현황

연도	대 상 국	인 원	학 교
2016	일 본 (오사카, 나라, 고베)	32명 (학생 29, 지도교사 3)	3개교 (서귀여고, 성산고, 영주고)
2017	일 본 (오사카, 교토, 고베)	34명 (학생 31, 지도교사 3)	3개교 (영주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2018	홍콩, 마카오	32명 (학생 29, 지도교사 3)	3개교 (서귀여고, 영주고, 신성여고)

4.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결산서 1권, 401쪽)

❍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사회발전 기여 민간인(개인․단체)·공무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발전 및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 예 산 액 : 50,000천원(전액집행)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도민(외국인 포함), 단체 및 도외 거주자 대상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 포상 시행

※ 최근 3년간  포상 실적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비 고
계	1,624	1,585	1,241
표창패	1,074	982	843	◦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유공자
표창장	290	457	245	◦ 각급학교 졸업식 모범학생 등 ◦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감사패	88	25	37	◦ 의회 개회기념 등 유공자 ◦ 의정자문 및 옴부즈맨 활동 유공자
상 장	172	121	116	◦ 각종 사생대회 등 우수학생 등

❍ 검토내용(의견)

【현 실 태】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민간인(개인․단체)·공무원 등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도민사회에 선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 포상 실적은 1,241건(2016년) ⇒ 1,585건(2017년) ⇒ 1,624건(2018년)으로 내년 계속 증가 추세임

【보완 및 개선점】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표창을 수여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포상 공신력과 권위 확보를 위해서는 상세한 기준마련과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의 표창장과 감사장의 수여기준은 구별이 매우 모호하고 중복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

제6조(표창장)제2호.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의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큰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게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또한, 포상의 규모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포상의 권위 확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건정한 포상문화 정착을 위해 포상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규모 적정성 유지를 위해「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 ｢계획포상제｣ 및 ｢포상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체력단련실 운영(결산서 1권, 401쪽)

❍ 개    요

- 운영시간 : 일과전(07:00 ∼ 09: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일과이후(18:00 ∼ 23:00)로 구분운영

- 시    설 : 운동기구 18종

- 예 산 액 : 35,000천원(자산취득 20,000, 운영비 10,000, 유지보수 5,000)

- 운영실태

· 시간대별 10여명, 하루평균 30여명 이상 이용

· 일주일에 한시간 전문 트레이너 교습실시

· 운동복, 수건 등 제공, 정기적 청소 방역실시로 이용자 편의제공

· 여유공간 활용 지도강사 초빙 요가 및 셔플댄스 동아리 등 운영

❍ 검토내용(의견)

【긍정효과】

-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헬스기구 현대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제공” 등을 통해 의원 및 사무처직원들의 이용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보완 및 개선점】

- 특히, 호응이 높은 전문 트레이너 지도시간을 현 주 1회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별도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

-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욕구도 커지는 만큼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도입에도 관심을 갖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의정활동 홍보비 등(결산서 1권, 401쪽)

❍ 사업개요 : 의정활동 홍보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세부사업	사업명	예 산	비 고
공보관리	의정활동 홍보비	236,000	·TV자막,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한 의정홍보
	의정홍보 방송스팟 광고료	180,000	·TV방송 스팟 광고
	의정뉴스제작 홍보비	60,000	·영상뉴스 형식으로 의정활동 홍보
미디어홍보	제주의정소식 발간	25,000	·회기별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 발간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40,000	·제주지역 주요이슈에 대한 매거진 발간
위원회운영	상임위원회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120,000	·상임위 활동 홍보

❍ 검토내용(의견)

- 도민소통 중요성, 미디어 환경 변화, 도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영향력 증가로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바 있음.

- 소셜미디어 등장에 따른 도민의 사회정치적 참여 방식과 형식의 다양화는 사회 전반의 소통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어, 향후 사전 홍보 전략과 대응체계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이 요구됨.

- 과거 기성 언론사가 주도하던 사회적 의제설정(agenda-setting) 과정은 다양한 미디어 주체가 밑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풀뿌리 저널리즘 (grassroots journalism) 양태로 변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도민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의회의 도민소통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됨.

-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대도민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긍정효과】

- 도민소통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 민원홍보관실 조직 정비 이후 현실적인 인력 및 예산 등여러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정홍보활동 100% 성과 달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

【보완 및 개선점】

-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법활용으로 도민소통 전문성 제고 필요

· 사회쟁점과 갈등 표출방식의 변화는 정책서비스 주체인 의회의 소통 방식이 시대변화에 부합해야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

· 도민의 증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높아진 도민소통에 대한 기대감 충족을 위해서는 의정홍보의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사후 홍보활동 중심에서 탈피

· 사전 결정된 정책을 사후 홍보(publicity)하거나 옹호(advocacy)하는 일방향적 도민소통이 아닌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숙지하여 가능한 주요 의정활동과정에 내재된 소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우수성과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함.

· 대부분 정책이 결정된 이후 사후 홍보하는 활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의회가 여론 환경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양방향 균형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의회 홍보활동, 즉 도민 소통 전문성 제고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의회홍보활동에 대한 성과지표 등 사후점검 미흡

· “① 홍보 계획의 적절성, ② 홍보 계획과 집행내용 간 일치 정도, ③ 홍보 효과 평가”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 운영중인 홍보매체의 노출도 측정을 향후 매체 활용 방안 마련의 기초 통계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홍보 담당자의 매체운영에 대한 인식측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매체 활용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됨.

· 여러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선 정책 홍보 실행 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측정의 기준 지표, 그리고 타당한 효과 측정방안을 제시한 후 홍보 실행 이후 사업의 효과 조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살펴봐야 할 것임.

❍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 도민소통 홍보교육/전문위원실간 업무이해도 향상, 의회 보유매체 다양화 등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의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의 홍보교육의 폭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이나 영국 등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실무자협회(PRSA, CIPR)나 기관, 또는 PR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 헬스커뮤니케이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교육하거나 컨설팅 하는 전문기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무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효과적 홍보교육의 한 방법으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담당자 중 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경험이 적은 담당자에게 업무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나누는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며, 이는 정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실행하면 홍보교육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

· 특히, 타부서간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주어 타 전문위원실 업무 이해를 높이고 추후 업무 협조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의회 내 홍보의 훌륭한 도구로 작동할 것임.

· 의회보유매체를 비용매체(Paid Media)에 대비되는 소유매체(Owned Media)와 협력매체(Earned Media)로 세분하여, 소유매체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유매체 확장이 요구되고,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민관협력을 통해 신규 협력매체 적극 개발이 요구됨. (※ 서울시사례 참고)

☞ 정책과 소통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정책이 곧 소통’이므로 정책에 소통이 내재되어 있는 활동임을 주지하면서 향후 교육 및 훈련, 평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에 더욱더 힘써줄 것을 당부함.

Ⅳ. 종합의견

【성과주의 보완(성인지적 관점)】

의회사무처 업무특성상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 또한 내부 사업에 많이 집행되다 보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성과예산 편성시에도 정량적 지표만을 측정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양성평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내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성과예산의 일부 지표에 대해서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정성지표로 전환·관리하여 지방재정법상의 운영기본원칙을 준수하기 바람.

【실질적 예산계획수립으로 예산자원의 합리적 사용】

2018년도에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10대 의회 폐회 및 제11대 의회 개원 등으로 인하여 의회사무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앞서 살펴봤던(5 ∼ 7쪽) 불용액 사업현황의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29건 중 9건이 6·13 지방선거로 인한 시기조정 및 규모축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교류와 각종 소식지 발간 및 행사축소 등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이 책정된 이후의 상황변화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예산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저해하였음.

예산의 경직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향후 예산 편성시 불용액 발생요인이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