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경미의원 대표발의

(2019. 5. 3. / 11-531)

2019. 6. 1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 요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 “적극적 조치” (안 제12조)

□ “성 주류화 조치” (안 제9조 ∼ 제11조)

□ 기타 (안 제6조, 제13조 등)

[참고자료 1] 성평등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참고자료 2] 양성평등기본법의 제·개정 연혁

[참고자료 3]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경미·강성의·김경학·안창남·임상필·조훈배·정민구·이승아·송영훈·고은실·강철남·오영희·고현수·한영진·문종태·고용호·박호형·부공남·김희현·강성민·현길호·강성균·이경용·양영식·강민숙·이상봉·강충룡·송창권·김창식·고태순 의원(30명)

나. 발 의 일 : 2019. 5.

다. 회 부 일 : 2019. 6.

2. 제안이유

국가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의원의 제․개정 조례의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정책 결정과정의 성평등한 의회 기능강화, ▲정치영역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평등한 정치참여 지원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의장의 책무(안 제6조)

- 도의회 의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의회 정치영역에서 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다. 도의회의원의 책무(안 제7조)

-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성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라. 교섭단체의 책무(안 제8조)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정치영역에서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마. 성 주류화 조치(안 제9조)

- 도의회 의장은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사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안 제10조)

-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사. 도의회의 성인지교육 실시(안 제11조)

- 성인지교육을 도의회 의원 및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함.

아. 정책결정과정 참여(안 제13조)

- 도의회 의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정치 참여(안 제14조)

-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요청 및 추천시, 성평등한 위원회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실시(안 제15조)

- 성평등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방지(안 제16조)

- 도의회 의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의무화 함.

타. 성폭력ㆍ성폭력의 구제(안 제17조)

-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Ⅱ.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영역에서 성 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도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특별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여성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의회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동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음.

□ “적극적 조치”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도의회 의장이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사회·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역으로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1조), ‘공직 참여’(제22조), ‘정치 참여’(제23조), ‘경제활동 참여’(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양현안, 2004.「가지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공익과인권, 44-45면 참고.

☞ 동 조례안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제1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4조(정치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하여 현재의 의회여건에 맞게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개정 2018.3.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 “성 주류화 조치” (안 제9조 ∼ 제11조)

○ 이번 제정안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사 등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안 제9조)하고, 이에 따른 도구인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안 제10조)’, ‘도의회의 성인지교육’(안 제11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란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이 사회 전체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결과, 2014. 2.

○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UN은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해 각국 정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입법영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 등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음.

○ 현행「성별영향평가법」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하는 법령들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반면,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제정안 제10조(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는 도의회 의장이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이에 따른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명확한 책임확보와 업무효율성을 위해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부칙(시행일)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개정 2018.3.2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 기타 (안 제6조, 제13조 등)

○ 안 제6조(도의회 의장의 책무)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내용에 분석·평가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환류(feed-back)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3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에서와 같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행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의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확산에 있는 만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 종합의견

특별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여성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의회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동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음.

결론적으로 원안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 일부를 추가·삭제·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참고자료 1】

<성평등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 성평등

○ 국제기구에서의 성평등 개념 정의

- UN OSAGI :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 즉, 개인의 권리, 책임, 기회가 태어난 성(sex)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UN OSAGI, 2009, Important Concepts underlying Gender mainstreaming)

- OECD

‧ 성평등은 완전한 인권실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대한 공헌과 수혜를 받음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갖는 것(J.Jutting and D. Drechsle, 2007, Gender and Development : Introducing the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 Base, OECD)

‧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대한 공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조건을 갖는 것(SIGI,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 WEF : 성평등이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 ILO : 성평등은 남녀가 그들의 능력에 자유롭고 고정관념, 고정된 성역할과 편견에 의해 설정된 한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ABC of Women Worker'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LO, Geneva, 2000, p48)

- Social Watch : 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필요(needs)에 따라 남녀를 공정하게 처우하는 것(justice in the treatment)

○  타국가 등의 성평등 개념 정의

- 캐나다 국제개발처(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성평등이란 남녀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socially-valued goods), 기회, 자원과 보상에 대해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말함(Gender Equality and peacebuilding : An Operational Framework, p1)

-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 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그들의 완전한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동등한 권리, 자유, 조건과 기회를 갖는 것(Gender Equality Framework, 2008.5, p2)

- BRIDGE(development-gender, University of Sussex, UK) : 성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Hazel Reeves and Sally Baden, 2000,  BRIDGE No. 55 p10)

- Bailyn : 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경제와 국내영역(domestic realm)에서 완전한 참여에서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갖는 사회질서(Bailyn, 2006, Breaking the mold : Redesigning work for productive and satisfying satisfying lives, lthaca, NY : Cornell)

○  성평등정책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

즉 참여의 정책, 남녀의 다른 경험과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 상생의 정책, 남녀통합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책.

(김재인 외 12인, 2007,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p.4~5)

□ 남녀평등

남성 또는 여성이 성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존중하고 남녀 사이의 사회적 차이를 고려 상호 존중하면서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평등․발전(상생)․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

(김엘림, 2009,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8)

□ 성차별

○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성과 관련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직접차별’ 이란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말함.

○ ‘간접차별’ 이란 동일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해 표면상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지 못해 특정 성에 불이익 결과 초래하는 차별

(김엘림, p.104~110)

□ 성인지(性認知)

○ 모든 사회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즉 성별 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별 차이를 반영하거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

(김재인 외, p.4)

○ ‘성인지 교육’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9)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p.7)

【참고자료 2】

<양성평등기본법의 제·개정 연혁>

○ 제정 : 1995년 12월 30일 (시행 : 1996년 7월 1일)

○ 개정 : 총 24차 개정(최종개정 : 2018. 12. 18)

- 제정 ∼ 16차 개정 (최종개정 : 2013년 12월 30일) : 여성발전기본법

- 제17차 ∼ 제25차 : 양성평등기본법

제·개정․공포	개정의 주요사유
제정(1996. 7.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설치 ・여성발전기금 설치
1차(1998. 2.28)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정무장관(제2)실의 폐지
2차 (1999. 1.29)	・한국여성개발원의 국무총리산하로의 이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폐지
3차 (1999. 2. 8)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4차 (2001. 1.29)	・여성부의 설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폐지
5차 (2002.12.11)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조치로의 변경 ・정책의 성별영향의 분석․평가근거마련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의 설치
6차 (2002.12.30)	・국고금관리법의 제정
7차 (2005. 3.24)	・여성가족부의 설치
8차 (2005.12.29)	・직장내 성희롱방지 교육 등 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9차 (2007.10.17)	・용어 변경 (모자가정 → 모자가족, 편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제·개정․공포	개정의 주요사유
10차 (2008. 2.29)	・여성부의 설치
11차 (2008. 6.13)	・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제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12차 (2010. 1. 8)	・부처 명칭 변경 ‘여성부’ → ‘여성가족부’
13차 (2010. 5.17)	・은행법 개정 관련
14차 (2011. 6. 7)	・보육시설 명칭 어린이집으로 변경
15차 (2013. 8.13)	・정부위원회 성별할당,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 여성인재 정보 수집․관리 등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
16차(2013.12.30)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 등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등 요청 가능케 함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 강구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강구 ・국가 등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 정비 ・여성사박물관 근거 규정
17차(2014. 5. 28)	・법률 제명 변경「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이념 실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 전담전문인력 지정 ・성주류화 조치 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 근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 분야 조치, 이를 권고 ・모ㆍ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제·개정․공포	개정의 주요사유
18차(2014. 11. 19)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19차(2016. 12. 2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성평등지표 활용 ・여성가족부장관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할 수 있게 함
20차(2016. 12.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명시
21차(2017. 7. 26)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22차(2017. 12. 22)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23차(2018. 3. 2)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UN지정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 지정
24차(2018. 3. 2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명을「성별영향평가법」로 변경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
25차(2018. 12.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적이수 명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아니라 해당 주무부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자료 3】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개    념)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    거)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규정 마련(’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 반영 의무화, 자료요구권 신설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 ’17.3.21.) 및 시행(’17.6.21./’17.9.22.)

※ 지자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 권고/의견표명 받은 기관은 30일내에 개선계획을 제출 등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변경(’18.3.27.) 및 시행(’18.9.28.)

○ (대상정책 및 적용기관)

□ 대상정책 : 제･개정 추진법령, 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주요정책･사업 등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최근 5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현황>

(’16.12.31.현재, 단위: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14,792	20,372	26,438	34,258	34,468
중 앙	1,270	1,569	2,106	1,947	2,066
지자체	13,203	18,444	23,764	31,583	31,792
교육청	319	359	568	728	610

*출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결과, 2018. 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