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수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의회 현실에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인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정책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나. “공직 참여” 규정을 현재의 의회 여건에 맞게 추가(안 제14조)

다.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안 제18조)

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 처리를 위해 사전 준비기간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부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정치영역”을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도의회의”를 “양성평등에 관한 도의회의 다른”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 및 시행”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을 “노력하여야 하며 공직 참여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한 방법”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안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정치 참여)”를 “(정치 및 공직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의원은 도의회 의장에게”를 “대표의원이”로, “말한다)의 위원 선임에 관한 요청시,”를 “말한다) 위원 선임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으로, “한다.”를 “하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추천시 이를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또는 무소속 도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안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회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8조(포상) 도의회 의장은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에 공적(功績)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32치도의회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3.ㆍ4. (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의회의 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도의회의 다른 ------------------------------------------------------------.
제6조(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의회의 건강한 근무환경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②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정치영역에서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하여야 하며 공직 참여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성 주류화 조치) ① (생 략)	제9조(성 주류화 조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한 다양한 방법-----------------------------------------------------------.
제11조(도의회의 성인지교육) ①ㆍ② (생 략)	제11조(도의회의 성인지교육)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제1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치 참여)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도의회 의장에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의 위원 선임에 관한 요청시,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정치 및 공직참여) ① --------------------------------------------------------------------------------------------------------------------------- 대표의원이 ---------------------------------------------------------- 말한다) 위원 선임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 하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추천시 이를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교섭단체 또는 무소속 도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본회의 추천시,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교섭단체 또는 무소속 도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회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포상) 도의회 의장은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에 공적(功績)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