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11. (화) 10:00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 총괄 제안설명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승 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 허 법 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 영 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
지원단장입니다.

❍ 정 태 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문 경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 이 영 진  총무과장입니다.

❍ 강 영 진  공보관입니다.

❍ 현 홍 직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 박 시 영  서울본부장입니다.

❍ 고 오 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고 길 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김 태 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차 렷”,“경 례”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의 건」,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6조 649억 6백만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5조 2,366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8,283억 3백만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9,757억 1천 4백만원,

특별회계 1조 89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3,932억 5천 9백만원,

특별회계 8,43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은

4,612억 5천 1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08억 5천 8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6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407쪽부터 532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조 2,586억 5천 2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조 1,248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5천 2백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7천 3백만원,

집행 잔액은 1,186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053억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99억 3천 8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2천 4백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7천 3백만원,

집행 잔액은 812억 7천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3억 4천 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48억 9천 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천 8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74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407쪽부터 408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5억 5천 6백만원이고

이 중 13억 4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409쪽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4억 3천 6백만원이고

이 중 3억 9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천 4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411쪽부터 412쪽까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21억 2천 1백만원이고

이 중 111억 1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3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413쪽부터 421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2,728억 1백만원이고

이 중 2,606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19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422쪽부터 432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4,025억 5천 3백만원이고

이 중 3,729억 7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천 9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0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433쪽부터 434쪽까지

공보관 예산현액은 50억 6천 4백만원이고

이 중 48억 2천 5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435쪽부터 436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57억 3천 3백만원이고

이 중 52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 결산서 437쪽

서울본부 예산현액 5억 2천 3백만원이고
이 중 4억 5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441쪽부터 491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876억 9천만원이고

이 중 2,572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2천 5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1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495쪽부터 532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168억 2천 7백만원이며,

이 중 1,956억 3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3천 3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천 8백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65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1130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7천 7백만원이고

이 중 16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6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1161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5백만원이고

이 중 72억 1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18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116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5천 6백만원이고

이 중 57억 4백만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천 8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2천 4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118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백만원이고

이 중 3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207쪽부터 22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998쪽부터 1007쪽까지

채권 ․ 채무 ․ 공유재산 ․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0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말 현재액 429억 1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3억 4백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100억 9천 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1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220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533억 1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52억 6천 2백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670억 6천 8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15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99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은 20조 2,778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7,8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7,905개 품목에

1,028억 5천만원으로 2017년도 보다

63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설치․관리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274억 4천 7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08억 6천 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234억 9천 8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1,248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