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11. (화) 10:00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8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 결산 개요

3. 2018회계연도 결산 요약

Ⅱ. 2018 세입·세출 결산

1. 총괄표

2. 세입·세출결산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3. 기금 결산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3. 예비비 집행

4. 이월사업비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6. 채권 결산

7. 채무 결산

8. 예산의 성과보고서

9.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633 634 635		제출년월일 : 2019.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9. 6. 3.

Ⅰ		2018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9년 5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2. 결산 개요

1) 결산의 개념

❍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2) 결산 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예산회계결산: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함

∙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3)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제63조의2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결산 기능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해제

3.  2018회계연도 결산 요약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은 5조 3,434억 3백만원이며,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6,783억 4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217억 48백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조 8,534억 95백만원)보다 2.8%(1,682억 53백만원) 증가한 것임.

2) 세입결산액은 6조 649억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2,366억 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1조 520억 18백만원보다 2,237억 15백만원 감소한, 8,283억 3백만원임.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45억 54백만원으로, 총 111건의 사업에 대해 357억 84백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340억 4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C-A-B)
합 계	114,554,916	35,784,282	34,046,732	-	1,737,550
일반회계	42,343,592	33,844,282	32,109,599	-	1,734,683
기타특별회계	72,211,324	1,940,000	1,937,133	-	2,867

(단위 : 천원)

4)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2018회계연도에는 2018년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24종의 기금을 관리중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조 1,248억 14백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조 274억 47백만원 대비 973억 66백만원(9.4%)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08억 65백만원며, 사용액은 2,234억 98백만원임.

기금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27,447,570	97,366,859	320,865,323	223,498,464	1,124,814,429

(단위 : 천원)

5) 2018회계연도중 회계의 변동 내역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신설됨.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가 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계로 전환됨.

❍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

Ⅱ		2018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표

1)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차인 잔액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합계	5,029,743	5,343,404	6.24%	6,021,749	6,240,123	6,064,906	5,236,603	828,303	명시이월 285,336
									사고이월 121,740
									계속비이월 57,338
									자금없는이월 3,164
									보조금반납금 20,856
									순세계잉여금 346,194
일반 회계	4,183,201	4,399,590	5.17%	4,941,203	5,076,955	4,975,714	4,393,259	582,455	명시이월 254,454
									사고이월 61,954
									계속비이월 38,286
									자금없는이월 3,164
									보조금반납금 19,456
									순세계잉여금 211,468
특별 회계	846,542	943,814	11.49%	1,080,546	1,163,168	1,089,192	843,344	245,848	명시이월 30,882
									사고이월 59,786
									계속비이월 19,052
									보조금반납금 1,401
									순세계잉여금 134,725

□ 2018년도 최종예산은 5조 3,434억 4백만원이며, 추경 규모는 전년도 비교 9.16% 감소된 본예산 대비 6.24%임.

□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6조 649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5조 9,268억 54백만원 대비 1,380억 52백만원(2.32%)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8년도 세출결산액은 5조 2,366억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조 217억 49백만원 대비 86.96%의 집행률(2017년도 83.28%)을 나타냄.

2) 세입결산 총괄표 (결산서 P.39 ~ P.41)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과목		예 산 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 산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불 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D-E-F)	수납률 (%)
									예산액 대비 (E/C)	결정액 대비 (E/D)
합 계		5,343,404	678,345	6,021,749	6,240,123	6,064,906	13,993	161,223	100.7	97.2
일반회계	소 계	4,399,590	541,613	4,941,203	5,076,955	4,975,714	13,582	87,659	100.7	98.0
	지방세수입	1,445,007		1,445,007	1,529,090	1,458,970	10,723	59,397	101.0	95.4
	세외 수입	177,538		177,538	224,243	193,482	2,858	27,902	109.0	86.3
	지방 교부세	1,409,830		1,409,830	1,414,316	1,414,316		0	100.3	100.0
	보조금	971,697		971,697	971,646	971,646		0	100.0	100.0
	보전 수입등 및 내부 거래	395,518	541,613	937,132	937,660	937,300		360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943,814	136,732	1,080,546	1,163,168	1,089,192	411	73,564	100.8	93.6
	공기업특별 회계	428,313	95,210	523,523	586,629	533,342	86	53,201	101.9	90.9
										96.4
									99.8
								20,363
							325
						555,851
					576,539
				557,023
			41,522
		515,501
	기타 특별 회계

3)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서 P.42 ~ P.44)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분야		예산액 (A)		예산 성립후 증감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 (E)	보조금반납금 (F)	집 행 잔 액 (G= C-D-E-F)	불용 비율 (%)
			비중 (%)				집행률 (C/D)
합 계		5,343,404		678,345	6,021,749	5,236,603	87.0	464,416	18,233	302,497	5.0
일 반회계	소 계	4,399,590	100	541,613	4,941,203	4,393,259	88.9	354,695	16,687	176,562	3.6
	일반 공공행정	586,064	13.3	34,082	620,146	585,278	94.4	14,113	289	20,466	3.3
	공공질서 및 안전	138,167	3.1	64,520	202,688	173,960	85.8	24,025	605	4,098	2.0
	교육	106,492	2.4	1,265	107,757	107,288	99.6	-	-	469	0.4
	문화및관광	304,561	6.9	51,601	356,162	304,018	85.4	40,161	1,326	10,657	3.0
	환경 보호	293,308	6.7	71,754	365,062	309,988	84.9	44,601	275	10,197	2.8
	사회 복지	888,429	20.2	16,632	905,061	865,257	95.6	21,217	4,841	13,746	1.5
	보건	66,735	1.5	4,870	71,606	70,067	97.9	143	467	929	1.3
	농림 해양수산	544,657	12.4	99,468	644,125	542,680	84.3	71,676	7,356	22,414	3.5
	산업 중소기업	195,555	4.4	79,150	274,705	252,678	92.0	15,753	1,380	4,893	1.8
	수송및교통	442,204	10.1	106,521	548,726	458,958	83.6	74,503	94	15,171	2.8
	국토및지역개발	169,762	3.9	45,594	215,355	164,158	76.2	48,504	54	2,639	1.2
	과학 기술	6,462	0.1	-	6,462	6,459	99.9	-	-	4	0.1
	예비비	42,344	1.0	△33,844	8,499	-	0.0	-	-	8,499	100.0
	기타	614,850	14.0	-	614,850	552,470	89.9	-	-	62,380	10.1
특별회계	소 계	943,814	100.0	136,732	1,080,546	843,344	78.0	109,721	1,546	125,935	11.7
	공기업특별회계	428,313	45.4	95,210	523,523	395,806	75.6	91,614	177	35,926	6.9
	기타 특별회계	515,501	54.6	41,522	557,023	447,538	80.3	18,107	1,369	90,009	16.2

2.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조 649억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757억 14백만원(총세입 결산액의 82.04%), 특별회계 1조 891억 92백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17.95%)을 합한 금액이며 2017회계연도 5조 9,268억 54백만원보다 2.32%(1,380억 52백만원)이 증가됨.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021,749	6,240,123	6,064,906	13,993	161,223
일 반 회 계	4,941,203	5,076,955	4,975,714	13,582	87,659
특 별 회 계	1,080,546	1,163,168	1,089,192	411	73,564

나. 2018 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6조 2,401억 23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6조 659억 54백만원으로 1,612억 23백만원 미수납된 바,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전년보다 0.01% 높아진 0.23%이며, 미수납율도 전년 회계연도보다 0.27% 높아진 2.66%로 나타남.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불납결손액 비율 (%)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
2018	6,240,123	6,064,906	13,993	161,223	0.23	2.66
2017	6,081,818	5,926,854	13,310	141,654	0.22	2.39
2016	5,731,005	5,581,450	11,016	138,538	0.20	2.48
2015	5,006,611	4,860,728	10,776	135,106	0.22	2.78
2014	4,613,367	4,498,996	8,942	105,428	0.20	2.34

다. 제주특별자치도 2018회계연도 총결산 예산현액은 6조 217억 49백만원, 이중 5조 2,366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4,644억 16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82억 33백만원, 집행잔액은 3,024억 97백만원임.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85,336	121,741	57,339	18,233	302,497
일반회계	4,399,590	4,941,203	4,393,259	354,695	254,454	61,955	38,286	16,687	176,562
특별회계	943,814	1,080,546	843,344	109,721	30,882	59,786	19,052	1,546	125,935

라.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반납금(182억 33백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조 217억 49백만원)의 5.3%인 3,207억 30백만원이며,  전년 회계연도보다 204억 1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률도 0.2% 높아졌음.

【연도별 집행잔액(보조금반납액 포함) 및 현액대비 집행잔액률】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집 행 잔 액 률 (%)
2018	6,021,749	320,730	5.3
2017	5,853,495	300,314	5.1
2016	5,339,261	330,838	6.2
2015	4,738,393	268,171	5.7
2014	4,383,945	209,316	4.8
2013	4,271,034	207,361	4.9

2)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P.39  ~ 41)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9,757억 1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4,589억 70백만원, 세외수입 1,934억 82백만원, 지방교부세 1조 4,143억 16백만원 및 보조금 9,716억 46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73억원임.

나. 2018회계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876억 59백만원이며, 사유를 보면 자금압박이 2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납세태만 24.8%를 차지함.

【2018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일반회계	87,659	5,398	1,721	21,750	5,900	614	189	15,226	267	22,537	14,057
비 율(%)	100	6.2	2.0	24.8	6.7	0.7	0.2	17.4	0.3	25.7	16.0

다.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세입비율(초과세입률)은 100.7%로, 초과세입 규모는 43,157백만원임. 최근 2016년까지 초과세입 규모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초과세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향후에도 국고보조금 조정,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을 충당할 최소재원만을 염두하고,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모두 반영시켜 연초부터 내실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함.

【최근 5년간 초과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초과 세입률 (%)	102.6%	102.6%	104.5%	101.2%	100.7%
초과 세입규모	115,051	122,335	242,189	73,359	43,157

3)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42 ~ 44)

가. 제주특별자치도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9,412억 3백만원으로, 이중 4조 3,932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3,546억 9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6억 87백만원, 집행잔액은 1,765억 62백만원임.

나.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16년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전년도에 이어 2018년은 전년대비 15,799백만원 감소하였음.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예산 집행잔액은 3,024억 97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다. ‘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58백만원이며, 전년도(20,806백만원)에  비해 0.2% 증가함. 2017년도까지 3년간 꾸준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하다가 2018년도 다시 증가세의 여지가 보여, 불요불급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4	4,498,996	3,695,503	479,125	479,125	-	20,092	304,275
2015	4,860,728	3,845,446	617,019	624,776	7,757	33,285	364,978	60,703
2016	5,581,450	4,290,957	713,160	717,466	4,307	24,683	552,651	187,673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61,993	△190,658
2018	6,064,906	5,236,603	461,251	464,416	3,165	20,858	346,194	△15,799
2017년 대비비율(%)	102.3	107.4	68.9	68.5	34.7	100.2	95.6

4)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P.39  ~  41)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67억 32백만원을 포함한 1조 805억 46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891억 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억 46백만원(100.8%)이 증액 수납되고 있음.

나. 2018회계년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203억 63백만원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절반 이상인 61.1%를 차지하여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기 타 특별회계	20,363	424	3	12,437	3,010	-	-	-	-	121	4,368
비율(%)	100	2.1	0.0	61.1	14.8	-	-	-	-	0.6	21.4

5)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42  ~ 4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 성립후 증감액 1,367억 32백만원을 포함한 1조 805억 4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433억 4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7억 21백만원, 보조금반납금 15억 4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59억 35백만원임.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1) 추진근거 및 배경

가.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나. 배 경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

2) 성과계획서 개요

가. 성과계획서 : 2016년부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전년도에 해당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여부 등을 분석․보고

나. 작성대상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성과계획서 관련 업무 흐름도

【성과목표관리의 기본 구조】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 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성과보고서 총괄표】(도 성과보고서 P.5 ~ 6)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118	229	532	50	418	64	4,691,478	4,392,100	299,379
도 청	42	114	258	22	200	36	2,606,956	2,447,374	159,583
의회사무처	1	1	3	0	3	0	17,165	16,228	937
감사위원회	1	1	3	1	2	0	1,344	1,054	29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0	1	1	373	338	35
소통혁신정책관	1	1	1	0	0	1	392	0	392
총무과	1	2	3	0	3	0	11,118	229,642	△218,524
성평등정책관	1	1	1	0	1	0	430	0	430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1	0	1	0	979	0	979
기획조정실	1	5	13	2	9	2	268,019	342,486	△74,467
도민안전실	1	2	5	1	4	0	34,128	24,983	9,145
특별자치행정국	1	7	20	2	16	2	380,541	137,877	242,66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0	5	5	95,003	91,128	3,875
관광국	1	4	9	1	6	2	27,815	27,593	222
미래전략국	1	6	10	1	8	1	209,928	0	209,928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7	2	3	2	77,864	227,771	△149,906
도시건설국	1	7	13	0	10	3	151,130	152,852	△1,722
교통항공국	1	3	9	1	7	1	283,726	158,448	125,278
보건복지여성국	1	9	21	2	17	2	218,501	223,731	△5,231
환경보전국	1	8	16	0	13	3	110,443	115,887	△5,444
소방안전본부	1	3	8	1	7	0	95,475	88,019	7,456
농축산식품국	1	5	13	1	8	4	147,224	122,961	24,262
해양수산국	1	5	10	0	9	1	159,968	220,166	△60,198
공보관	1	1	3	1	2	0	4,825	3,347	1,479
직속기관	9	15	38	3	33	2	101,529	71,763	29,765
사업소	11	16	39	3	32	4	209,037	191,101	17,936
제주시	41	61	145	17	112	16	1,238,914	1,151,822	87,092
서귀포시	35	54	129	11	106	12	845,608	792,904	52,704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성과보고서 총괄 비교표】

(단위:개, 백만원)

연도별	성 과 목 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2018년	118	229	532	50	9.4	418	78.6	64	12.0
2017년	95	231	520	49	9.4	405	77.9	66	12.7
2016년	114	228	518	45	8.7	426	82.2	47	12.8
2018년 전년대비 비 율(%)	124.2	99.1	102.3	102.0	99.7	103.2	94.7	97.0	94.7

4) 2018년 성과보고서 총괄

가. 2018년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수 118개, 정책사업 개수229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532개(도 258, 제주시 145, 서귀포시 129)임.

나. 기관 전체 성과달성도는 총 532개의 지표수중 초과달성 50개(9.4%), 달성 418개(78.6%), 미달성 64개(12.0%)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다. 2018년과 2017년도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각각 532개와 520개로 전년대비 12개의 지표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 성과 미달성 지표 개수는 64개로 전년 미달성지표 66개 대비 2개가 감소하였음.

라. 2016년부터 실시된 성과보고서 제도는 시작 3년째로, 아직도 시작 초반과 같은 지표 및 추상적인 지표 존재,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불일치 등을 보여 불필요한 행정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제도 정착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함.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P.61 ∼ 16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조 3,770억 7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3,007억 97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97.7%)으로 647억 8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총 합 계	3,285,731,625	3,377,076,014	3,300,797,740	11,494,267	64,784,006	100.5	97.7
도청 소계	3,244,941,810	3,331,215,737	3,260,948,717	10,723,268	59,543,751	100.5	97.9
감사위원회	12,560	14,688	14,688	0		116.9	100.0
청렴혁신담당관	5,000	5,381	5,381	0		107.6	100.0
총무과	1,385,473	620,072	563,933	0	56,138	40.7	90.9
정책기획관	4,565,837	4,850,036	4,850,036	0		106.2	100.0
청년정책담당관		86,251	86,251	0		-	100.0
예산담당관	1,744,396,780	1,745,076,821	1,745,076,821	0		100.0	100.0
세정담당관	1,466,433,296	1,542,546,890	1,472,397,274	10,723,268	59,426,347	100.4	95.5
자치행정과	21,365,718	21,904,124	21,861,395	0	42,730	102.3	99.8
4·3지원과	4,137,000	4,201,027	4,193,224	0	7,803	101.4	99.8
특별자치법무과		289	289	0		-	100.0
회계과	1,610,053	10,957,270	10,954,500	0	2,770	680.4	100.0
평생교육과	999,793	891,199	891,130	0	69	89.1	100.0
공보관		3,417	3,417	0		-	100.0
인재개발원	30,300	57,133	49,239	0	7,893	162.5	86.2
서울본부		1,138	1,138	0		-	100.0
제주시	22,285,798	26,507,336	24,155,348	276,456	2,075,531	108.4	91.9
서귀포시	18,504,017	19,352,941	15,693,675	494,542	3,164,724	84.8	81.1

※ <참고 1~2> 행정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참고 1>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22,285,798	26,507,336	24,155,348	276,456	2,075,531	108.4	91.1
제주시공보실		802	2	0	800	-	0.3
종합민원실	1,139,500	3,043,341	1,301,343	188,454	1,553,544	114.2	42.8
총무과	2,106,673	2,685,235	2,675,914	0	9,321	127.0	99.7
기획예산과		3,649	3,649	0		-	100.0
자치행정과	4,108,880	4,145,881	4,145,881	0		100.9	100.0
마을활력과	29,840	154,388	137,388	0	17,000	460.4	89.0
세무과	30,240	26,194	23,428	2,766		77.5	89.4
재산세과	93,000	222,381	118,494	0	103,887	127.4	53.3
한림읍	809,823	1,003,512	957,262	0	46,250	118.2	95.4
애월읍	868,990	1,406,488	1,341,521	0	64,967	154.4	95.4
구좌읍	2,586,381	2,664,560	2,606,679	0	57,881	100.8	97.8
조천읍	1,164,385	1,433,234	1,210,737	83,426	139,071	104.0	84.5
한경면	159,794	255,351	249,457	0	5,894	156.1	97.7
추자면	2,689,442	2,732,904	2,727,483	0	5,421	101.4	99.8
우도면	4,056,743	4,091,175	4,085,243	0	5,933	100.7	99.9
일도1동	98,756	95,411	94,928	0	484	96.1	99.5
일도2동	91,414	123,448	119,377	200	3,871	130.6	96.7
이도1동	33,000	31,719	30,359	443	917	92.0	95.7
이도2동	153,500	187,939	180,827	873	6,238	117.8	96.2
삼도1동	45,840	45,959	44,339	177	1,444	96.7	96.5
삼도2동	37,700	39,277	38,047	0	1,230	100.9	96.9
용담1동	22,000	28,670	25,450	0	3,220	115.7	88.8
용담2동	46,566	73,252	66,972	0	6,280	143.8	91.4
건입동	90,540	88,798	86,707	0	2,091	95.8	97.6
화북동	65,500	68,526	67,225	0	1,301	102.6	98.1
삼양동	89,700	103,194	100,989	0	2,205	112.6	97.9
봉개동	49,517	41,042	39,450	0	1,592	79.7	96.1
아라동	103,263	116,069	107,082	0	8,987	103.7	92.3
오라동	91,300	101,991	100,032	0	1,960	109.6	98.1
연동	165,955	186,915	174,278	0	12,637	105.0	93.2
노형동	201,475	219,203	215,175	0	4,028	106.8	98.2
외도동	507,100	522,562	515,764	0	6,798	101.7	98.7
이호동	14,950	29,287	29,046	0	240	194.3	99.2
도두동	534,030	534,980	534,822	118	40	100.1	100.0

※ <참고 2> 서귀포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18,504,017	19,352,941	15,693,675	494,542	3,164,724	84.8	81.1
공보실	-	1,327	927	0	400	-	69.9
종합민원실	5,951,720	5,971,681	2,492,382	483,521	2,995,778	41.9	41.7
총무과	4,627,776	4,719,505	4,700,951	0	18,553	101.6	99.6
기획예산과	10,000	1,082	1,082	0		10.8	100.0
자치행정과	2,695,141	2,705,797	2,705,797	0		100.4	100.0
마을활력과	136,519	143,067	141,581	0	1,486	103.7	99.0
평생교육지원과	2,159,686	2,171,019	2,168,807	0	2,212	100.4	99.9
세무과	8,000	22,331	16,587	0	5,744	207.3	74.3
대정읍	302,239	338,788	305,624	0	33,164	101.1	90.2
남원읍	342,662	495,588	470,925	2,562	22,101	137.4	95.0
성산읍	312,311	433,140	406,128	0	27,013	130.0	93.8
안덕면	120,600	220,536	203,592	7,655	9,289	168.8	92.3
표선면	1,276,785	1,474,776	1,444,677	0	30,099	113.1	98.0
송산동	30,500	33,916	32,995	0	922	108.2	97.3
정방동	7,250	14,604	10,835	177	3,593	149.4	74.2
중앙동	19,480	25,441	23,027	0	2,414	118.2	90.5
천지동	25,100	26,277	25,542	627	108	101.8	97.2
효돈동	24,600	31,692	30,225	0	1,467	122.9	95.4
영천동	19,408	25,635	25,497	0	137	131.4	99.5
동홍동	79,716	98,220	95,908	0	2,312	120.3	97.6
서홍동	42,138	47,638	46,679	0	959	110.8	98.0
대륜동	73,910	84,408	82,528	0	1,881	111.7	97.8
대천동	176,396	189,756	189,512	0	244	107.4	99.9
중문동	51,940	60,369	55,554	0	4,815	107.0	92.0
예래동	10,140	16,349	16,314	0	35	160.9	99.8

2) 세출결산 (결산서 P.403 ~ P.53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0억 10백만원으로 지출액 1조 6,548억 14백만원, 이월액 99억 5백만원, 집행잔액 1,197억 77백만원(불용비용 6.7%)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3.6%보다 두배 가까이 높으나, 전년대비 0.7% 감소함. (2017년도 불용비율 7.4%)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785,010,851	1,654,814,876	9,905,021	6,834,877	3,070,144	0	513,507	119,777,446	6.7
도 청	1,376,140,851	1,290,713,026	931,162	468,900	462,262	0	481,113	84,015,549	6.1
감사위원회	1,556,023	1,344,027	0	0	0	0		211,996	13.6
소통담당관	123,594	107,937		0	0	0		15,657	12.7
청렴혁신담당관	312,000	284,004	0	0	0	0		27,997	9.0
총무과	12,120,517	11,117,765	0					1,002,752	8.3
정책기획관	17,587,204	17,086,000	140,000	140,000				361,204	2.1
청년정책담당관	8,529,924	8,209,414	0					320,510	3.8
예산담당관	105,422,711	95,151,747	0	0	0	0		10,270,964	9.7
세정담당관	141,260,931	140,239,247	0	0	0	0	1,958	1,019,725	0.7
자치행정과	20,027,517	17,202,307	103,938	94,450	9,488	0	1,337	2,719,935	13.6
4·3지원과	21,808,067	20,854,489	170,100		170,100		237,261	546,217	2.5
특별자치법무과	2,120,250	1,906,658	0	0	0	0	0	213,592	10.1
회계과	261,683,041	236,176,970	51,543		51,543			25,454,528	9.7
평생교육과	96,914,276	96,834,271	0	0	0	0	0	80,005	0.1
공보관	5,064,252	4,825,449	0	0	0	0		238,803	4.7
인재개발원	5,733,864	5,253,143	0	0	0	0		480,721	8.4
서울본부	522,758	458,497	0	0	0	0		64,261	12.3
제주시	192,042,979	168,469,734	4,585,153	2,322,980	2,262,173	0	3,974	18,984,118	9.9
서귀포시	216,827,021	195,632,116	4,388,706	4,042,997	345,709	0	28,420	16,777,778	7.7

※ <참고 3~4> 행정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 <참고 3>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92,042,979	168,469,734	4,585,153	2,322,980	2,262,173	0	3,974	18,984,118	9.9
공보실	890,014	861,854	0	0	0	0	0	28,160	3.2
종합민원실	2,231,984	2,089,005	0	0	0	0	0	142,979	6.4
총무과	156,103,358	138,238,578	0	0	0	0	0	17,864,780	11.4
기획예산과	1,684,773	1,587,008	0	0	0	0	0	97,765	5.8
자치행정과	13,385,949	9,954,608	2,956,027	2,322,980	633,048		0	475,314	3.6
마을활력과	6,102,178	6,007,699	0	0	0	0	1,046	93,433	1.5
세무과	1,214,213	1,187,609	0				2,928	23,676	1.9
재산세과	935,314	883,568	0					51,746	5.5
한림읍	7,840,083	6,920,179	432,284	301,100	131,184	0	0	487,621	6.2
애월읍	9,673,853	9,540,265	68,447		68,447			65,141	0.7
구좌읍	10,446,971	10,085,357	92,377	92,377				269,238	2.6
조천읍	8,840,354	8,599,163	87,265	87,265				153,926	1.7
한경면	8,957,835	6,065,075	2,700,000	2,700,000				192,760	2.2
추자면	6,751,194	5,901,372	759,589	70,000	689,589			90,233	1.3
우도면	6,888,040	5,097,622	1,629,125		1,629,125			161,293	2.3
일도1동	1,656,115	1,502,743	0					153,372	9.3
일도2동	2,607,156	2,562,184	0					44,972	1.7
이도1동	1,796,107	1,734,570	0					61,537	3.4
이도2동	4,247,851	4,142,670	0					105,181	2.5
삼도1동	2,244,704	2,156,394	0					88,310	3.9
삼도2동	1,564,213	1,456,439	0					107,774	6.9
용담1동	1,256,848	1,202,281	0					54,567	4.3
용담2동	1,961,280	1,889,229	0					72,052	3.7
건입동	1,603,841	1,558,466	0					45,375	2.8
화북동	1,910,711	1,842,457	0					68,254	3.6
삼양동	2,129,079	2,040,609	0					88,470	4.2
봉개동	1,851,174	1,801,700	0					49,474	2.7
아라동	3,220,972	3,060,890	0					160,082	5.0
오라동	2,420,402	2,365,935	0					54,467	2.3
연동	4,017,988	3,906,790	0					111,198	2.8
노형동	4,695,309	4,621,376	0					73,933	1.6
외도동	2,819,204	2,767,150	0					52,054	1.8
이호동	1,725,982	1,662,148	0					63,834	3.7
도두동	2,015,598	1,960,897	0					54,701	2.7

※ <참고 4> 서귀포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216,827,021	195,632,116	4,388,706	4,042,997	345,709	0	28,420	16,777,778	7.7
공보실	682,485	660,733	0	0	0	0	0	21,752	3.2
종합민원실	6,742,049	6,680,729	0				2,541	58,779	0.9
총무과	122,825,184	108,328,597	934,241	835,410	98,831			13,562,346	11.0
기획예산과	1,520,515	1,333,134	0					187,381	12.3
자치행정과	12,608,392	11,898,136	100,000	100,000				610,255	4.8
마을활력과	8,542,208	8,166,922	80,000		80,000		15,910	279,375	3.3
평생교육지원과	5,359,409	4,775,460	471,523	304,645	166,878			112,426	2.1
세무과	987,175	913,574	0				9,969	63,632	6.4
대정읍	14,407,035	11,294,612	2,802,942	2,802,942				309,481	2.1
남원읍	6,308,276	6,207,422	0					100,855	1.6
성산읍	5,638,010	5,496,180	0					141,830	2.5
안덕면	5,363,489	4,935,071	0					428,418	8.0
표선면	7,247,019	7,116,632	0					130,386	1.8
송산동	1,459,179	1,329,312	0					129,867	8.9
정방동	1,136,320	1,102,942	0					33,378	2.9
중앙동	1,015,828	962,110	0					53,718	5.3
천지동	1,033,409	1,010,194	0					23,215	2.2
효돈동	1,475,072	1,430,390	0					44,682	3.0
영천동	1,389,466	1,304,962	0					84,504	6.1
동홍동	2,074,248	1,934,743	0					139,505	6.7
서홍동	1,724,423	1,669,622	0					54,801	3.2
대륜동	2,439,055	2,412,013	0					27,042	1.1
대천동	1,809,416	1,760,874	0					48,542	2.7
중문동	1,649,153	1,591,839	0					57,314	3.5
예래동	1,390,206	1,315,912	0					74,294	5.3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P.933 ∼ P.1,0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38억 4백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3,818억 88백만원,

∙ 실제 수납액은 3,810억 53백만원,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16%인 6억 8백만원임.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03,804,958	381,888,352	381,053,355	226,695	608,30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334,141,592	318,646,110	318,228,152	113,347	304,610
	청년정책담당관	그외수입		67,568	67,568	0
	예산담당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			0
		그외수입		4,338	4,338	0
		기금	101,016,000	101,016,000	101,016,000	0
		순세계잉여금	6,576,956	6,576,957	6,576,957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68,020	968,020	968,020	0
	세정담당관	기타이자수입		8	8	0
	회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1,440	201,440	0
토지특별회계			58,209,820	51,788,692	51,371,653	113,347	303,692
	청렴정책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304	304	0
	세정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87,985	87,067	0	918
	자치행정과	공유재산임대료		4,442	4,442	0
	4·3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		3,800	3,800	0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	4,265,790	114,423	114,423	0
		공공예금이자수입	215,600	225,159	225,159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740,000	1,649,469	1,649,469	0
		지난연도수입	201,600	1,987	1,987	0
		순세계잉여금	22,681,920	22,681,921	22,681,921	0
	평생교육과	공유재산임대료		15,324	15,324	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755,973	7,755,977	7,755,977	0	0
	정책기획관	공공예금이자수입	34,278	34,279	34,279	0
		기타이자수입	2	3	3	0
		그외수입	124,870	124,872	124,872	0
		순세계잉여금	1,596,823	1,596,824	1,596,824	0
		기타회계전입금	6,000,000	6,000,000	6,000,000	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697,573	3,697,573	3,697,573	0	0
	평생교육과	기타회계전입금	3,697,573	3,697,573	3,697,573	0

※ <참고 5> 제주시 부서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768,403	1,444,979	109,612	213,812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44,438	44,438	0
	지난연도수입		21,352	21,352	0
자치행정과	공유재산임대료		8,164	8,164	0
재산세과	공유재산임대료		248,146	248,146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23,471	223,471	0
	지난연도수입		6,069	1,416	0	4,654
한림읍	공유재산임대료		130,649	95,426	0	35,223
	지난연도수입		22,965	21,527	0	1,438
애월읍	공유재산임대료		165,426	135,819	0	29,607
	그외수입		62	62	0
	지난연도수입		23,511	23,511	0
구좌읍	공유재산임대료		353,060	294,049	0	59,011
	지난연도수입		50,457	17,548	0	32,909
조천읍	공유재산임대료		271,239	250,490	0	20,749
	지난연도수입		146,546	19,458	109,612	17,477
한경면	공유재산임대료		26,177	22,454	0	3,724
	지난연도수입		4,138	2,855	0	1,283
추자면	공유재산임대료		1,616	1,533	0	83
	지난연도수입		592	592	0
우도면	공유재산임대료		3,140	3,140	0
	지난연도수입		4		0	4
용담2동	공유재산임대료		115	84	0	31
	지난연도수입		28		0	28
삼양동	공유재산임대료		8,721	1,128	0	7,593
노형동	공유재산임대료		5,078	5,078	0
	지난연도수입		-1,147	-1,147	0
이호동	공유재산임대료		4,295	4,295	0
도두동	공유재산임대료		91	91	0

※ <참고 6> 서귀포시 부서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62,517	469,819	3,736	88,962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임대료		40,004	34,788	0	5,21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611	26,611	0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45,571	45,571	0
대정읍	공유재산임대료		71,995	62,349	0	9,646
	지난연도수입		2,302	2,187	0	116
남원읍	공유재산임대료		120,549	69,345	0	51,204
	지난연도수입		65,120	53,352	3,398	8,371
성산읍	공유재산임대료		107,294	107,294	0
	지난연도수입		-1,187	-1,187	0
안덕면	공유재산임대료		17,672	17,672	0
	지난연도수입		334	-4	338
표선면	공유재산임대료		49,579	48,722	0	857
	지난연도수입		4,333	1,775	0	2,559
영천동	공유재산임대료		12,170	1,290	0	10,880
동홍동	공유재산임대료		114		0	114
대륜동	공유재산임대료		3	3	0
대천동	공유재산임대료		43	43	0
중문동	공유재산임대료		9	9	0

2) 세출결산 (결산서 P.1,085 ∼ P.1,181)

❍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5,570억  23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4,475억  3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6.8%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900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2%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533억 47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148억 9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를 지출하였고

∙ 집행잔액은 374억 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1%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율 (%)
기타특계 총 결산액	557,023	447,538	18,107	1,369	90,009	16.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53,347	14,899	1,028	0	37,419	70.1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 산 성립후증감액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합 계	515,501	41,522	557,023	447,538	18,107	1,369	90,009	16.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97,986	9,263	207,249	188,464	5,745	1,062	11,978	5.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3,611	0	83,611	81,967	0	144	1,499	1.8
도시개발 특별회계	16,596	1,878	18,474	4,661	12		13,801	74.7
주택사업 특별회계	15,544	539	16,084	12,511			3,573	2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329	749	8,078	1,993	3,822	156	2,107	26.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6,229	12,473	48,701	43,229	901		4,572	9.4
토지 특별회계	29,105		29,105	7,213			21,891	75.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542	718	21,260	12,169	588		8,503	4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2,485		32,485	32,459			26	0.1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4,021	49	4,070	3,192			878	21.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756		7,756	5,704	1,028		1,024	13.2
토지관리 특별회계	8,615		8,615	186			8,429	97.8
소방안전 특별회계	44,252	13,997	58,248	47,019	5,442	7	5,781	9.9
도시재생 특별회계	3,215	1,856	5,071	3,452	538		1,082	21.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7		3,007	2,968	32		7	0.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209		5,209	353			4,855	93.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D)	집 행 잔 액 (E=A-B-C-D)	불용비율 (%) (E/A)
					계 (C)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53,347	14,899	1,028	1,028	0	0	0	37,419	70.1
제개 주발 특사 별업 자특 치별 도회 계	소 계		11,277	1,629	0	0	0	0	0	9,649	85.6
		예산 담당관	11,277	1,629	0	0	0	0		9,649	85.6
토특 지별 회 계	소 계		29,105	7,213	0	0	0	0	0	21,891	75.2
		회계과	29,105	7,213	0	0	0	0		21,891	75.2
제지 주역 특균 별형 자발 치전 도특 별 회 계	소 계		7,756	5,704	1,028	1,028	0	0	0	1,024	13.2
		정책 기획관	7,756	5,704	1,028	1,028				1,024	13.2
학특 교별 용회 지계 부 담 금	소 계		5,209	353	0	0	0	0	0	4,855	93.2
		평생 교육과	5,209	353	0	0				4,855	93.2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12억 77백만원에 대하여

∙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6억 29백만원을 지출하고

∙ 96억 49백만원이 남아 불용(85.6%)처리됨.

4)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291억 5백만원에 대하여

∙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토지매입비) 등으로 72억 13백만원을 지출하여,

∙ 218억 91백만원이 남아 불용(75.2%) 처리됨.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77억 56백만원에 대하여

∙ 57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 10억 24백만원이 남아 불용(13.2%) 처리됨.

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18년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52억 9백만원에 대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 및 증축에 소요되는 법정 전출금으로 3억 53백만원을 지출하여,

∙ 48억 55백만원이 남아 불용(93.2%) 처리됨.

7) 연도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급등 이후 2018년 회계연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율 (%)
2018	53,347,129	14,899,347	1,028	37,419,476	70.1
2017	43,911,376	14,702,528	0	29,208,848	66.5
2016	42,963,593	15,118,200	105,235	27,740,158	64.5
2015	188,903,587	131,641,105	27,801,574	29,460,905	15.6

3. 기금 결산

1) 기금별 개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4개로 모두 예산담당관 소관업무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나, 동 조례는 2018년 4월 4일 폐지되었고, 2018년 4월 4일부터「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거 운영되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8년 4월 처음 신설되었으며,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운영되며 조성액이 가장 큼.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시 능동적인 대처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2) 기금별 조성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2)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7년도 말 조성액 (A)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			2018년도 말 조성액 (E=A+D)
		조성액 (B)	사용액 (C)	증감액 (D=B-C)
합 계	621,047	180,549	123,171	57,378	678,425
통합관리기금	153,266	36,104	3,854	32,251	185,517
감채기금	128	44,272	44,400	-128	0
재정안정화기금	0	20,175	0	20,175	20,175
지역개발기금	467,653	79,997	74,917	5,080	472,733

3)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

□ 수입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13 ~ P.18)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징수결정액 3,881억 60백만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C-D-E-F)
	당 초	수 정 (A)
합 계	359,298	388,148	-	388,148	388,160	388,160	-	-
통합관리기금	166,983	175,663	-	175,663	176,171	176,171	-	-
감채기금	51,119	51,119	-	51,119	44,400	44,400	-	-
재정안정화기금	-	20,170	-	20,170	20,175	20,175	-	-
지역개발기금	141,195	141,195	-	141,195	147,414	147,414	-	-

□ 지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49 ~ P.54)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3,881억 48백만원에 12백만원이 늘어난 3,881억 60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359,298	388,148	-	388,148	388,160	-
통합관리기금	166,983	175,663	-	175,663	176,171	-
감채기금	51,119	51,119	-	51,119	44,400	-
재정안정화기금		20,170	-	20,170	20,175	-
지역개발기금	141,195	141,195	-	141,195	147,414	-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불용액)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1,765억 62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4조 9,412억 3백만원의 3.6%에 해당하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1,197억 7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7,850억 10백만원의 6.7%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1,197억 77백만원은

∙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6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31건(집행잔액 67억 17백만원), 특히, 전액 불용사업은 9건(6억 6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연말 추경에도 정리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부서별 예산 현액대비 100% 이상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10백만원을,

∙ 예산담당관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절감기여 포상금 20백만원을,

∙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한 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설계비를 2017년도 추경에 359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그후 행정절차 지연 사유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연말 결산에서 지원근거 미비를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함.

∙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염전역사관 조성 사업포기로 90백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음.

❍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주요 불용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세정담당관에서는 역외세원 유치공무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으로 80백만원(예산현액대비 79.8%)을,

∙ 자치행정과에서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지원시설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1백만원(예산현액대비 97.1%)을,

∙ 예산담당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4억 6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7.3%)을,

※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무부서, 신설기획단, 각종 재해·재난 비상근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통경비(POOL 성)로 9억 90백만원을 예산 편성함.

시간외근무수당은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에 따라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57시간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57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매년 하반기에 현업부서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공통경비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직원 복리증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인재개발원에서는 배움터 신청 저조로 인해 찾아가는 외국어배움터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16백만원(예산현액대비 83.5%)을,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로 공무직건강검진비지원 집행잔액 98백만원(예산현액대비 59.4%)을,

∙ 제주시 이도2동에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시책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9백만원(예산현액대비 86.0%)을,

∙ 제주시 연동에서는 당초 계획대비 물량 감소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 노란발자국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38백만원(예산현액대비 77.8%)을,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에서는 공모신청 저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비 집행잔액 65백만원(예산현액대비 81.3%)을,

∙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사업 미신청으로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집행잔액 3백만원(예산현액대비 60.0%)을 처리하였음.

□  불용사업의 주된 요인은 사유 미발생 · 집행잔액 · 사업계획 변경(축소시행 또는 폐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시의 경우 특히 ‘주민참여예산지원’ 및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사유미발생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 사유가 많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374억 19백만원은 세출예산 현액 533억 47백만원 대비 70.1%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냄.

❍ (검토의견)

∙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하여, 사전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매년 반복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사업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사업변경 및 과감한 일몰을 통한 신사업 개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 및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함.

【일반회계 1천만원이상 사업중 집행잔액 100% 사업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9건)				661,000	0	0	661,000
1	감사 위원회	청렴문화 확산	기타 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10,000			10,000	집행사유미발생
2	예산 담당관	예산편성 관리	포상금	예산 성과금	20,000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3	자치 행정과	민주평통 및적십자 업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 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 설계비	359,000			359,000	지원근거 미비
4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 시책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17,000			17,000	예산전용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	제주시 총무과	맞춤형직원복지 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12,000	-	-	12,000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6	제주시 자치 행정과	이.통 행정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	-	35,000	집행사유 미발생
7	제주시 한림읍	청사관리	사무 관리비	청사 신축을 위한 이사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	40,000	0	0	40,000	청사신축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추진 연기
8	제주시 구좌읍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종달리 염전 역사관조성	90,000	0	-	90,000	사업포기
9	제주시 일도1동	동행정 기능 활성화	사무 관리비	일도1동 동지편찬	78,000	-	-	78,000	동지편찬이 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명시이월

【일반회계 1천만원이상 사업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사 유
	합 계 (131건)			13,328,790	6,582,331	0	15,000	6,717,765
1	감사 위원회	행사 운영비	상·하반기 지방감사아카데미 추진	30,000	20,141			9,859	하반기 감사 일정 등으로 교육 규모 축소 운영
2	감사 위원회	사무 관리비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13,200	7,740			5,460	집행사유 미발생(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컨설팅 의뢰 다수)
3	감사 위원회	기타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10,000				10,000	집행사유미발생
4	감사 위원회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60,461	179,195			81,266	상반기 중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외부기관 건물임차시 임대기관 여건 등 고려 시간외 근무 한계
5	총무과	국내 여비	중앙업무 협의 등	69,720	34,645			35,075	집행잔액
6	총무과	행사 운영비	각종 기념행사 추진	30,000	20,523			9,477	각종 기념행사 집행잔액
7	총무과	국내 여비	중앙업무 협의 등	19,320	11,116			8,204	집행잔액
8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정책보좌 업무추진	10,000	3,865			6,135	집행잔액
9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인사교류 중앙협의추진	18,000	11,485			6,515	집행잔액
10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195,000	108,996			86,004	개인별 배정금액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1	총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77,657	34,820			42,837	집행잔액
12	정책 기획관	사무 관리비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100,000	63,800			36,200	계획 대비 홍보 횟수 축소
13	정책 기획관	국제화여비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20,000	12,599			7,401	방문기관 협의 인원 축소
14	정책 기획관	민간인국외여비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민간인 자료조사	10,000	1,575			8,425	대상자 축소(불참인원 발생)
15	정책 기획관	기타 보상금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공모전 보상(2017년도 특교세분)	10,000	4,000			6,000	도민 UCC 공모작 중 최우수 미선정으로 집행축소
16	정책 기획관	행사 운영비	각종 위원회 등 연합 포럼 및 워크숍	20,000	5,557			14,443	계획 대비 행사 축소
17	정책 기획관	민간 위탁금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415,000	137,291			277,709	마늘 수확철 영농 인력 수요조사시 미 참여 농협 다수 발생 - 감귤 수확량 감소 및 인력 필요농가수요 신청 저조 -농업인력지원 센터직원 1명 채용(계획 2명)
18	정책 기획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620,000	195,483			424,517	의료 진료버스 차량이 출고된 후 제작기간이 2개월 소요됨에 따라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 인력 채용이 ‘18년도 10월부터 진행됨에 따라 9개월 인건비 잔액 발생
19	정책 기획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사업	540,000	203,737			336,263	당초 7월 부터 진행 예정이던 운영 프로그램이 사업 준비 기간거쳐 9월 부터 진행됨으로써, 강사비 등의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 - 문화중개소 서귀포시 사무실‘공무원연금공단’에 무상 입주 등 임차비 절감
20	정책 기획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400,000	264,438			135,562
21	정책 기획관	사무관리비관리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 TF팀 운영	24,000	10,187			13,813	심의회(2회 개최) 및 자문TF팀(2회 개최) 운영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
22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학자금 대출이자등 지원사업	350,000	237,953			112,047	지출잔액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정보제공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신청포기자 다수 발생)
23	예산 담당관	사무관리비	성인지 예산서 유인	32,000	15,818			16,182	책자유인 계약체결 집행잔액
24	예산 담당관	포상금	예산 성과금	20,000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25	예산 담당관	사무 관리비	도민시책개발사무관리비	700,000	445,056			254,944	신규 시책수요 감소 및 예산절감 위한 시급사업
26	예산 담당관	국내 여비	도민시책개발국내여비	100,000	19,470			80,530	중심 공통예산 지원
27	예산 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민간인국외여비	80,000	50,551			29,449
28	예산담 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도민시책개발민간인실비보상	92,000	61,702			30,298
29	예산 담당관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총회 운영	25,000	16,722			8,278	책자유인 계약체결 집행잔액
30	예산 담당관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990,482	522,035			468,447	집행사유 미발생
31	세정 담당관	국제화 여비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	30,000	16,895			13,105	해외연수 참가 대상자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2	세정 담당관	국제화여비	역외세원 유치공무원 국제화여비	80,000	16,138			63,862	해외연수 참가 대상자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3	세정 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역외세원 유치 유공 민간인 국외여비	30,000	7,975			22,025	해외연수 참가 대상자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	세정 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	역외세원 등 지방세확충 주요인사 초청	20,000	5,855			14,145	시설대여업체의사정에 따른 제주 방문 일부 취소
35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제6회 대한민국지방 자치박람회 홍보운영관 참가자보상	15,000	5,064			9,936	홍보관 및 향토관 운영인원 축소
36	자치 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 구성 및 회의참석 수당	10,000	1,880			8,120	위원 전원사임(‘18.9.20.) 회의 미개최
37	자치 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체제개편안 관련 회의 책자 유인	10,000	2,200			7,800	위원 전원사임(‘18.9.20.) 회의 미개최
38	자치 행정과	행사운영비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	10,000	6,725			3,275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
39	자치 행정과	기타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14,400	6,500			7,900	집행잔액
40	자치 행정과	외빈 초청여비	명예도민초청여비	100,000	66,711			33,289	행사 규모 축소
41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 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 설계비	359,000				359,000	지원근거 미비
42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마을발전 업무 중앙부처 협의	11,226	7,739			3,487	집행잔액
43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시민참여인권 현안업무 협의	12,500	7,223			5,277	집행잔액
44	자치 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지원시설 관리인부임	12,277	355			11,922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일부 미집행
45	자치 행정과	시설비	가파도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2,569,420	1,334,677			1,234,743	계약해지 및 공사중단으로 일부 미집행
46	자치 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파도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150,000	53,335			96,665	계약해지 및 공사중단으로 스튜디오 및 전시동 미완공으로 일부 미집행
47	자치 행정과	국내여비	법정선거사무 추진	25,000	16,762			8,238	행정시 재배정분 잔액
48	4.3 지원과	국내여비	신고업무 추진여비	57,000	20,495			36,505	읍면동에서 자체여비 집행 등으로 잔액 발생
49	특별자치법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제 및 송무 업무시책 추진	10,000	5,529			4,471	집행사유 미발생
50	특별자치법무과	사무 관리비	행정심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89,170	60,980			28,190	집행사유 미발생
51	특별자치법무과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18,000	9,000			9,000	집행사유 미발생
52	특별자치법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2,741	12,795			9,946	집행사유 미발생
5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제도개선관련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20,000	9,066			10,934	6단계 입법지연에 따라 7단계 절차 이행이 늦어짐에따라 공청회 미개최
5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사무 관리비	특별법 제도개선홍보물 제작	30,000	17,518			12,482	6단계 특별법이 지연에 따라 홍보 지연
5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행사 운영비	전국시도자치분권 워크숍	20,000	8,745			11,255	지방분권 개헌안 무산, 지방분권 이슈 감소로 전국 행사 개최 제한
56	회계과	시설비	토지매입비(POOL)	800,000	510,991			289,009	교환 및 협의 매입 저조(50%삭감)
57	평생 교육과	사무관리비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임차료	50,000	31,017			18,983	임차료 조정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58	평생 교육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596	11,110			8,486	근거리출장, 관용차량 사용 등으로 인한 여비지급액 감소
59	공보관	공공운영비	도정소식지 우편발송료	58,800	25,984			32,816	소식지 우편 발송 집행잔액
60	공보관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전기통신료	19,200	8,448			10,752	전광판 철거이후 집행사유 미발생
61	공보관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25,000	9,889			15,111	전광판 철거이후 집행사유 미발생
62	공보관	행사 운영비	블로그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	20,000	9,549			10,451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행사 미개최
63	공보관	시설비	광양로터리	100,000	63,736			36,264	공사 집행
64	인재 개발원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 정보화 교육훈련 여비	27,000	18,810			8,190	집행잔액
65	인재 개발원	외빈초청여비	재외도민향토학교초청여비	50,000	32,036			17,964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6	인재 개발원	행사실비보상금	탐라의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13,000	8,166			4,834	교육수료자 51명중 39명이 도외답사 참가, 50% 자부담에 따른 집행잔액
67	인재 개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17,000				17,000	예산전용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8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공무원 단기 외국어과정 교육 운영	111,000	58,316			51,684	해외보수과정 교육인원 미달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69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외국어배움터 강사수당	20,000	3,300			16,700	배움터 신청 저조(당초 10회, 신청 2회)
70	인재 개발원	국내여비	사회교육국내여비	13,039	5,528			7,511	집행잔액
71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건강검진비지원	166,500	67,534	-	-	98,966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72	제주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12,000	-	-	-	12,000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73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기기 지원	10,000	4,499	-	-	5,501	업무용 보조기기 신청 저조
74	제주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파견국제화여비	160,000	88,271	-	-	71,729	국외훈련 대상자 당초 2명 계획하였으나 1명만 실시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
75	제주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단기 외국어과정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116,500	62,206	-	-	47,294	단기 영어, 일본어 보수(해외) 과정 교육신청자 미달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76	제주시 총무과	감리비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100,000	24,247	-	-	75,753	구.노동복지회관 소방시설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비 집행액 감소
77	제주시 기획 예산과	공무원 교육여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참가여비	11,400	6,852			4,547	창의 인재 양성교육 실시 집행 잔액
78	제주시 기획 예산과	배상금등	행정쟁송 운영	19,500	9,900			9,599	행정소송 패소사건 미발생
79	제주시 자치 행정과	공공 운영비	거소투표 안내문 발송 및 신고서 회송 우편요금	15,000	5,597	-	-	9,403	집행잔액
80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	-	-	35,000	집행사유 미발생
81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양육비 지원	18,000	13,500	-	-	4,500	집행잔액
82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피복구입	15,000	6,150	-	-	8,850	집행잔액
83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수리마을회관 재건축	70,000	34,966	-	-	35,044	예산절감
84	제주시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6,934	7,680	-	-	9,254	집행잔액
85	제주시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국내여비	36,288	19,717			16,571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86	한림읍	행사실비보상금	시책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기준경비)	14,000	2,788	0	0	11,212	집행사유 미발생
87	한림읍	사무 관리비	청사 신축을 위한 이사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	40,000	0	0	0	40,000	청사신축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추진 연기
88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종달리 염전역사관조성	90,000	0	-		90,000	사업포기
89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	60,000	33,000	-		27,000	집행잔액
90	조천읍	시설비	연안해역(비지정 해수욕장) 정비사업	150,000	88,874	-	-	61,126	행정절차(절대보전지역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일부공사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
91	한경면	행사실비보상금	시책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기준경비)	12,000	6,338			5,662	집행사유미발생
92	한경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경비)	170,000	112,520			57,480	집행사유미발생
93	추자면	시설비	종합복지회관시설경비(원인자부담금,전기사용신청료)	50,000	19,839			30,161	집행잔액
94	우도면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11,000	7,194	-	-	3,806	지출잔액
95	일도1동	사무관리비	일도1동 동지편찬	78,000	-	-	-	78,000	동지편찬이 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집행을 피하기위하여 해당명시이월
96	이도3동	외빈초청여비	국외참여작가 초청여비	10,000	5,629			4,371	국외작가 간접초대(작품)에 따른 집행잔액
97	이도2동	행사실비보상금	시책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11,500	1,612	-	-	9,888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98	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40,000	13,545	-	-	26,455	사업신청 저조
99	용담3동	시설비	용연산책로공원조명등시설공사	50,000	19,176	-	-	30,824	예산집행 잔액 (센서조명등→조명등으로 교체)
100	화북동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 참여자 보상	10,000	6,251			3,748	집행사유 미발생
101	삼양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72,000	40,016			31,984	집행사유 미발생
102	아라동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 참여자 실비보상	10,000	4,309			5,691	집행잔액
103	아라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5,000	25,417			19,583	집행잔액
104	아라동	시설비	관내 간선도로 주변 지장목 제겅사업	45,000	9,878			35,122	집행잔액
105	오라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	12,000	6,300	-	-	5,700	보조사업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106	연동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11,000	5,633			5,367	집행잔액
107	연동	시설비	교통사고 예방 노란발자국 프로젝트	50,000	11,090			38,910	당초 계획대비 물량 감소
108	노형동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 참여자 실비보상	11,500	6,925			4,575	집행잔액
109	외도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9,000	32,257	-	-	26,743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110	서귀포시공보실	공공운영비	사진DB유지보수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	12,000	7,474	-	-	4,526	사진DB 유지관리 계약집행 잔액
111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우수시책 발굴팀원 국내시찰 인센티브	10,000	4,767	-	-	5,233	우수시책 발굴팀원 국내시찰 계획대비 참여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112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민간인 국외여비	기관공통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12,060	-	-	7,940	행정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113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80,000	41,821	-	-	38,179	행정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114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사무관리비	소송 대리인 선임료	40,000	23,014	-	-	16,986	자체 소송수행 증가에 따른 외부 변호사 선임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115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80,000	25,000	-	-	55,000	공모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116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80,000	15,000	-	-	65,000	공모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117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행사실비보상금	시군역량사업	35,000	20,960	-	-	14,040	농촌현장포럼 운영중 우수마을 견학 예정이었으나 농번기로 인한 참여인원 감소 등 사유 발생하여 부득이 집행잔액 발생
118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30,000	-	-	15,000	15,000	농촌지역 빈집 미확보로 사업추진불가
119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감리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39,300	18,350	-	-	20,950	전기․통신공사의감리용역취소
120	서귀포시세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32,659	22,577	-	-	10,082	집행 잔액
121	서귀포시대정읍	행사 운영비	문화충전소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30,000	5,850	-	-	24,149	당초 예정보다 행사규모 축소
122	서귀포시대정읍	행사 실비 보상금	삼삼오오 청년귀농 플랫폼 개발(문화충전소) 및 행사 참여자 보상금	30,000	18,340	-	-	11,660	당초 예정보다 행사규모 축소
123	서귀포시대정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악산 표지석 설치	72,000	48,693	-	-	23,307	재료비 견적비교에 따른 예산 절감
124	서귀포시송산동	시설비	탄소NO,에너지YES,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80,000	191,030	-	-	88,970	집행잔액
125	서귀포시송산동	감리비	탄소NO,에너지YES,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0,000	11,064	-	-	8,936	집행잔액
126	서귀포시송산동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17,000	8,258	-	-	8,742	집행잔액
127	서귀포시천지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25,000	14,300	-	-	10,700,	사업미신청
128	서귀포시천지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	5,000,	2,000	-	-	3,000	사업미신청
129	서귀포시효돈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	10,500	6,500	-	-	4,000	12차에 걸쳐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 미집행
130	서귀포시영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05,000	68,999	-	-	36,001	자생단체의사업일몰 등 사업감소에따른 집행잔액발생
131	서귀포시대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를 위한선진지시찰(‘16년주민참여예산우수읍면동인센티브)(정액)	15,000	9,022	-	-	5,978	계획대비사업참가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일반회계 30% 이상 불용사업 중 민경·민자·공기관위탁 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3,319,000	1,383,412	0	15,000	1,909,898
1	시설관리공단추설립준비단	지역균형발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620,000	195,483			424,517	의료 진료버스 차량이 출고된 후 제작기간이 2개월 소요됨에 따라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 인력 채용이 ‘18년도 10월부터 진행됨에 따라 9개월 인건비 잔액 발생
2	시설관리공단추설립준비단	지역균형발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사업	540,000	203,737			336,263	당초 7월 부터 진행 예정이던 운영 프로그램이 사업 준비 기간거쳐 9월 부터 진행됨으로써, 강사비 등의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 - 문화중개소 서귀포시 사무실‘공무원연금공단’에 무상 입주 등 임차비 절감
3	시설관리공단추설립준비단	지역균형발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400,000	264,438			135,562
4	청년 정책 담당관	대학역량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학자금 대출이자등 지원사업	350,000	237,953			112,047	지출잔액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정보제공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신청포기자 다수 발생)
5	자치 행정과	민주평통 및적십자 업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 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 설계비	359,000				359,000	지원근거 미비
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법개정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도개선관련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20,000	9,066			10,934	6단계 입법지연에 따라 7단계 절차 이행이 늦어짐에따라 공청회 미개최
7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운영및 국도정 시책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17,000				17,000	예산전용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8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수리마을회관 재건축	70,000	34,966	-	-	35,044	예산절감
9	제주시 구좌읍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종달리 염전역사관조성	90,000	0	-		90,000	사업포기
10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	60,000	33,000	-		27,000	집행잔액
11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경비)	170,000	112,520			57,480	집행사유미발생
12	제주시 삼도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40,000	13,545	-	-	26,455	사업신청 저조
13	제주시 삼양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72,000	40,016			31,984	집행사유 미발생
14	제주시 아라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5,000	25,417			19,583	집행잔액
15	제주시 외도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9,000	32,257	-	-	26,743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16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80,000	25,000	-	-	55,000	공모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17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80,000	15,000	-	-	65,000	공모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18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귀농인의집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의집조성사업	30,000	-	-	15,000	15,000	농촌지역 빈집 미확보로 사업추진불가
19	서귀포시대정읍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악산 표지석 설치	72,000	48,693	-	-	23,307	재료비 견적비교에 따른 예산 절감
20	서귀포시천지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25,000	14,300	-	-	10,700,	사업미신청
21	서귀포시영천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05,000	68,999	-	-	36,001	자생단체의사업일몰 등 사업감소에따른 집행잔액발생
22	서귀포시대천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를 위한선진지시찰(‘16년주민참여예산우수읍면동인센티브)(정액)	15,000	9,022	-	-	5,978	계획대비사업참가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P.1,183 ~ P.1,274)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2018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은 기관전체 32건(1,979백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건(612백만원)임.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관전체 예산의 이체 건수는 876건(6,030억 29백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건수는 248건(3,225억 4백만원)임.

【2018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전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 사업명	과 목		전용 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7건		2,741,600	612,000	612,000
협치정책 기획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50,000	50,000		2018년 성과관리 제도개선에 따라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환류하기 위하여 도내외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관에서 참여 난색을 보임에 따라 부득이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2018.6.5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10,600		50,000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행복 생활권 지원	연구용역비	40,000	40,00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지침에 산업연구원과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각 시도연구원에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연구용역비로 집행시에 동일과업에 대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주처간 과업구분 문제, 낙찰율 적용 등 과업수행이 어려워 산업부에서 산업연구원, 자치단체, 시도연구원 제3자간 협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계획수립을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연구용역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자함.	2018.4.30
	지역행복 생활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00,000		40,000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478,000	340,000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시행된 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가 요청되었으며 숙의형정책개발청구 심의회에서 도민공론조사를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공론조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2018.5.24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340,000

부서별	세부사업명	과 목		전용 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680,000	119,000		기존 4·3평화공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중 시설 보수보강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하여 ‘민간위탁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여 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018.11.26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119,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 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63,000	6,000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외도민향토학교 업무를 평화대외협력과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함.	2018.5.15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 교육	행사운영비			6,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 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75,000	12,000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외도민향토학교 업무를 평화대외협력과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함.	2018.5.15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 교육	사무관리비			12,000
제주시 노형동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지원)	45,000	45,000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책속의 동네 박물관-향토지발간사업’이 발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예산 요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착오 입력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전용 요청함.	2018.4.18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3. 예비비 집행 (결산서 P.1,275 ~ 1,292)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액은 원예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해복구사업,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111건에 대하여 340억 4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사 임대보증금 지출 등 총 4건에 약 3억원이 지출되었으나,

□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항목임에도 불구,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및 소송비용 등에 지출된 사유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비비에서 소송관련 비용 지급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가 아닌 추경시 증액 및 이용·전용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임.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305,502	300,261	-	5,241
회계과	쾌적한청사 유지관리	기타자본이전	98,224	98,224	-	-	2018.8.1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3회 제2차 본회의(2018.8.2)에서 수정 가결되어 본청 내 2국 10과가 신설됨에 따라 하반기 정기인사 시 부서배치를 위하여 청사 외부 사무실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출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회계과	효율적인공유재산 관리	배상금등	47,726	47,716	-	10	2018.11.27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제주특별자치도)가 패소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피고의 소송비용 지출을 이한 예비비 사용 승인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배상금등	41,696	41,696	-	-	2018.7.1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
서귀포시 대정읍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117,856	112,626	-	5,230	2018.11.22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시 발생한 공공시설(도로, 체육시설, 수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피해 자체복구계획 확정('18.9.17)에 따라 복구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4. 이월사업비 (결산서 P.865 ~ P.1,274)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27억) 등 총 20건에 대하여 111억 24백만원이 이월됨.

- 일반회계 : 17건, 100억 95백만원

-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건, 20억 32백만원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제주시 우도면 청사관리 시설비(15억 80백만원)등 15건에 대하여 37억 28백만원임.

□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임.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음.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5건 ‧ 138억 24백만원임.

【2018년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계 (20건)			38,981,846	32,614,880	26,337,824	11,124,197
일반회계 소계 (17건)			36,949,846	30,617,439	25,346,311	10,095,891
정책 기획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	연구 용역비	178,000	165,200	25,200	140,000	○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용역수행기간이 '18.10.10.~'19.6.9임에 따라 명시이월
자치 행정과	고객만족 시책추진	시설비	100,000	5,550	5,550	94,450	○ 제1회 추경 확정(8월) 후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실시설계('18.10.11 ~ 12.9. 60일)중이며, 입찰공고, 계약 후 공사착공 시 절대공기(최소 2개월)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1,566,974	1,255,716	911,708	614,771	○ 사업계획 변경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473,893	5,953,805	3,912,548	1,708,209	○ 1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275,000	2,273,049	1,973,900	301,100	○ 공사구간 인접토지의 경계구간 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0,000	295,553	203,176	92,377	○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건축 허가절차 및 대행 입찰기간 장기소요
제주시 조천읍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383,822	291,456	291,456	87,265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370,000	2,607,509	2,607,509	2,700,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등 사전이행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 사업보완 필요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추자면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270,000	196,744	196,744	70,000	○ 2018.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총무과	기록관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00	1,200,000	364,590	835,410	○ 사업추진 절차이행에 상당기간 소요 및 1회 추경예산추가 확보에 따른 공사 추진으로 절대 공기 부족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401,301	6,099,687	6,099,687	100,000	○ 1회추경반영사업으로 건물구조 등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마을내부 논의중임. ○ 대행입찰시행,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등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1,000	1,448,303	976,780	304,645	○ 사업부지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6개월)과 낙찰포기로 인한 재입찰 절차에 따른 지연(2개월)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관리	시설비	7,000,000	6,117,457	5,070,052	1,929,948	○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7개월(510일)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383,000	255,915	255,915	100,000	○ 상징물 제정종류, 제정내용, 설치장소, 설치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과 공공조형물 심의 이행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446,856	2,069,212	2,069,212	300,000	○ 1회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마을회 및 주민 협의 이행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삼삼오오 청년귀농 플랫폼 개발 (17년 읍면동 정책 페스티벌 인센티브)	시설비	500,000	27,006	27,006	472,994	○ 모다들엉 문화충전소 증축 공사사업으로 내부 공간구성 의사결정 과정과 설계 용역시 BF예비인증에 장기간 소요되어 착공후 준공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안덕면	묘지정비 및 관리	시설비	600,000	355,278	355,278	244,722	○ 문화재 협의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발주로 절대 공기 부족
특별회계 소계 (3건)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2,000	1,997,441	991,513	1,028,306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시설비	2,000,000	1,972,441	991,513	996,306	○ 상수도 인허가 등 심의 지연에 따라 건축허가 지연 및 암반 발생 등으로 공기연장되어 준공시기 연기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감리비	25,000	25,000		25,000	○ 본 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시설 부대비	7,000			7,000	○ 본 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2018년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5건)			23,412,802	22,580,205	17,149,477	3,728,233
자치 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감리비	55,961	46,961	43,976	9,000	○ 묘지보상협의 지체되어 본공사 지연됨에 따라 부대경비 이월
자치 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 부대비	7,143	6,649	6,649	488	○ 묘지보상협의 지체로 본공사 지연되어 부대비 이월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연구 용역비	200,000	180,990	10,890	170,100	○ 중간보고회 결과 추가의견 수렴 필요하여 용역 일시 중지(12.27)
회계과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연구 용역비	150,000	128,857	77,314	51,543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도의회 보고를 위해 용역 일시 중지(11.28)중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473,893	5,953,805	3,912,548	633,048	○ 사업비 부족으로□18년 1회 추경에 150백만원을 추가 편성, 건축허가 과정에서 마을회관 내 무허가 시설 양성화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
제주시 한림읍	청사관리	시설비	470,000	384,664	253,480	131,184	○ 청사 신축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73,590	973,590	905,143	68,447	○ 해당마을회에서 건축허가시에 받은 산지전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개발함에 따라 준공협의가 지연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주민생활 지원	시설비	2,654,786	2,617,789	1,975,978	641,810	○ 터파기시 극경암이 분포되어 암깨기시 인근 주민 민원에 따른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암반천공기법 변경하여 극경암 무진동 공법으로 작업기간 장기간소요(1년2월)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주민생활 지원	감리비	50,000	43,123		43,123	○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 이월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주민생활 지원	시설 부대비	9,256	4,600	4,600	4,656	○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동반이월
제주시 우도면	청사관리	시설비	3,324,500	3,323,002	1,742,335	1,580,667	○ 지난6~8월 폭염주의보 수시 발효 및 도서지역 특성상 기상악화로 인한 도항선 운항중단 등으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지연 및 해당 기간공사 추진불가 하였으며, ○ 실시설계용역시 미반영된 청사 창호공정 등 기타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
제주시 우도면	청사관리	감리비	50,000	48,458		48,458	○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이월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 및 확충	시설비	6,542,673	6,523,143	6,423,512	98,831	○ 2017. 11월 건축공사 준공에 따른 BF본인증기관에서 심사 결과 보완요구(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높이, 난간 높이 등) ○ 시공사 및 용역업체와 심사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협의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나 ○ 출입문 손잡이 높이(기준 90cm)가 맞지 않아 추가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인증기관과 신규제품 교체에 대한 자원낭비 등 문제점이 있어 강화도어 추가 설치 협의 ○ 보완사항 준비 및 본인증 심사 지연으로 연도 내 본인증 심사 통과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됨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참살기 좋은 마을 및 자립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80,000	896,272	816,272	80,000	○ 2018. 8월 1회 추경 확보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위한 메밀쌀·메밀가루 가공기계를 구입하여 마을의 재정 자립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임. ○ 메밀쌀·메밀가루 가공 기계가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어 제작 및 납품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됨으로써 주문 제작 등의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1,000	1,448,303	976,780	166,878	○ 설계 및 변경에 따른 지연 (마을회) : 8개월 소요 -지목'유지'(저수지자리)에따른지질조사(1개월소요) -진입로도로폭이지적도상(4m)보다현황(도로3m+배수로1m)이짧음→배수로복개및진입로재포장(50m):2개월소요 -마을요구에따른설계금액이15억(사업비10억)으로총사업비를초과하게되어,가구수를축소하는설계변경(당초8→7→최종6가구)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107 ~ 863)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
세입총계(A)		4,498,995	4,860,728	5,581,450	5,926,854	6,064,906	7.8
세출총계(B)		3,695,503	3,845,446	4,290,957	4,874,836	5,236,603	9.1
잉여금(A-B)	소계	803,492	1,015,282	1,290,493	1,052,018	828,303	0.8
	이월금	479,125	617,019	713,160	669,219	461,251	-0.9
	순세계잉여금	304,275	364,978	552,650	361,993	346,194	3.3
	국고보조금 반환액	20,092	33,285	24,683	20,806	20,858	6.1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1,130,443	1,238,688	1,310,915	1,232,592	1,251,885	2.7

□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총 1조 2,518억 85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208억 58백만원임.

□ 2018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은 201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의 101.5% 수준으로 192억 93백만원이 늘었으며,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증가율 7.8% 및 세출증가율 9.1%와 비교하여 볼 때,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증가율은 2.7%에 그쳐 사실상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음.

6. 채권 결산 (결산서 재무재표 P. 209 ~ 219)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1억 27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51억 26백만원 넘고 있어서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채권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 계		계	42,916	20,305	10,093	53,127	5,126	48,001
		원금	42,298	20,228	9,967	52,559	4,558	48,001
		이자	618	77	126	568	568	0
	일반회계	계	32,516	37	2,318	30,235	73	30,162
		원금	32,465	0	2,284	30,181	19	30,162
		이자	51	37	34	55	55
	특별회계	계	6,616	19,577	4,527	21,666	4,778	16,888
		원금	6,063	19,548	4,451	21,160	4,272	16,888
		이자	553	29	76	506	506
	기금	계	3,784	691	3,249	1,226	275	951
		원금	3,770	681	3,232	1,218	268	951
		이자	14	10	17	7	7

7. 채무 결산 (결산서 재무재표 P. 221 ~ 226)

❍ 2018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3,533억 16백만원보다 18억 7백만원이 감소한 3,515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감소함.

❍ 2009년 ~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채무의 증감액 및 증감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이는 2010년도에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관리하여 온 결과로 판단되며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2018년도 채무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353,316	△ 1,806	65,262	67,068	0	351,509
	기타특별회계	4,625	△ 348		348	-	4,277
	기금	348,690	△ 1,458	65,262	66,720	-	347,233

【2018년도 채무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14년도말	633,602	-59,083	-8.5
2015년도말	573,533	-60,069	-9.5
2016년도말	492,616	-80,917	-14.1
2017년도말	353,315	-139,301	-28.3
2018년도말	351,509	-1,806	-0.5

8.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8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총괄】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기관전체	118	229	532	50	418	64	12.0	4,691,478	4,392,100	299,378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4	41	105	14	83	8	7.6	975,520	1,013,229	△37,709
기관전체 대비 비율(%)	20.3	17.9	19.7	28.0	19.9	12.5		20.8	23.1

□ 2018년 기관 전체 성과전략 목표수는 총 118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20.3%를 차지하는 24개임.

□ 2018년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532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105로 전체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의 19.7%를 차지함.

□ 성과달성도 중 미달성 지표수는 도 전체로는 532개 지표중 64개(12.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105개 지표중 8개(7.6%)로써 전체 평균에 많이 미달됨.

□ 미달성 지표가 없는 부서(실국)는 도 공보관 등 19개 부서(실국)이며, 이중 행정시 행정자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제주시청 기획예산과를 제외하고,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미달성 지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지표와 측정산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2020년 성과계획서에 변경 반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2018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단위 : 개)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비율 (%)	달성	비율 (%)	미달성	비율 (%)
합 계	24	41	105	14	13.3	83	79.0	8	7.6
도 소계	8	20	50	6	12.0	37	74.0	7	14.0
감사위원회	1	1	3	1	33.3	2	66.7	0	0.0
소통혁신정책관	1	1	1	0	0.0	0	0.0	1	100.0
총무과	1	2	3	0	0.0	3	100.0	0	0.0
기획조정실	1	5	13	2	15.4	9	69.2	2	15.4
특별자치행정국	1	7	20	2	10.0	16	80.0	2	10.0
공보관	1	1	3	1	33.3	2	66.7	0	0.0
인재개발원	1	2	4	0	0.0	2	50.0	2	50.0
서울본부	1	1	3	0	0.0	3	100.0	0	0.0
제주시 소계	8	11	27	7	25.9	19	70.4	1	3.7
공보실	1	1	2	1	50.0	1	50.0	0	0.0
종합민원실	1	2	5	0	0.0	5	100.0	0	0.0
총무과	1	1	3	0	0.0	3	100.0	0	0.0
기획예산과	1	1	3	0	0.0	2	66.7	1	33.3
자치행정과	1	2	5	3	60.0	2	40.0	0	0.0
마을활력과	1	1	3	1	33.3	2	66.7	0	0.0
세무과	1	1	2	0	0.0	2	100.0	0	0.0
재산세과	1	2	4	2	50.0	2	50.0	0	0.0
서귀포시 소계	8	10	28	1	3.6	27	96.4	0	0.0
공보실	1	1	2	0	0.0	2	100.0	0	0.0
종합민원실	1	2	6	1	16.7	5	83.3	0	0.0
총무과	1	1	3	0	0.0	3	100.0	0	0.0
기획예산과	1	1	3	0	0.0	3	100.0	0	0.0
자치행정과	1	1	3	0	0.0	3	100.0	0	0.0
마을활력과	1	1	3	0	0.0	3	100.0	0	0.0
평생교육지원과	1	2	5	0	0.0	5	100.0	0	0.0
세무과	1	1	3	0	0.0	3	100.0	0	0.0

9.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부 대 의 견

조 치 사 항 (계획)

처 리

부 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관련

1. 2017년 1조 520억의 잉여금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음.

쓰레기 해소나 주차장 확충 등

도민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산업 분야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2017년 1조 520억 원의 잉여금에는

○ 이월사업비(명시,사고,계속비) 6,692억 원

○ 보조금 집행잔액 208억 원이 포함되어

□ 실제 불용액은 3,620원으로 그 중

○ 특별회계가 1,209억 원 이고

○ 일반회계가 2,411억 원으로

‧일반회계 내 불용액중 법정잉여금 263억 원을 제외하면

□ 실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4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자체 편성)

○ 이 중 법정전출금(55%) 1,181억 원을 제외한

○ 967억 원이 실제 활용 가능한 잉여금으로서 해당 금액은 ‘1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에 도민 체감도가 높은 도민행복 5대 핵심사업(복지, 경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쓰레기, 대중교통)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예산담당관

2. 지난 3년간 본예산

편성사업에서조차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분석 및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 등 강구

□ 이월사업 현황

○ 2018년 이월액: 4,644억원

- 전년(6,783억원)대비 감 2,139억원

- 이월률 7.7%(‘17년 전국평균 9.0%)

□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강력 추진

○ 연도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단계별(설계→토지매입→본공사) 예산 편성

원칙 확립

- 이월 반복사업 예산편성 억제 및 사업

재구조화

○ 1회추경  시 집행불가 사업정비 재정비

- 미발주, 집행불가 사업 삭감 후 지역경기

부양 등 신규 우선순위 사업 재편성

○ 기타 경상적 경비 등 이월 불승인

□ 재정집행 책임성 강화

○ 이월사업 집행책임관 제도 도입

- 이월예산 관리대책 수립

- 주기적 추진상황 관리 및 집행상황 공개

○ 이월사업 과다부서 패널티 부여

예산담당관

3.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100%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등)도

존재함.

국고보고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국고보조금 확보 및 절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 노력 필요

4. 성인지예산 지표에 성평등 예산

관점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대중교통 지표 등 다수 존재하여

질적 성장보다는 규모만 확대한

양상을 보임.

양 행정시의 성인지예산 지표 또한

형식적임.

성인지예산 본 취지에 걸맞는

지표설정 등 내실화에 충실

○ ‘18.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 수립→

대상사업선정→평가 등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 일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관’ 신설하였으며, 예산부서는

선정된 사업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앞으로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예산담당관

○ 성인지예산 지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후

최종 사업부서에서 확정하고 있음.

○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제 선정부터 도 ‧시  여성정책부서와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 평가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선정 및 지표를

설정 추진하겠음

○ 또한 사업부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예산편성 및 지표설정에 내실을 기하고

○ 목표달성이 완료된 지표는 일몰시켜

신규지표를 설정하는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제주시

기획예산과

○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도 성평등정책관실,

시 여성가족과 및 도 예산담당관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표 설정 관련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성인지예산 취지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5.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 달성하기

쉬운 안이한 지표산식 지양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지표설정 등

본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

□ 성과지표 등 작성내실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성과계획서 작성 전) 예산편성 지침 교육 시

담당자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준에 맞는 성과지표

작성 능력 배양

○ (성과계획서 작성 후) 전문기관에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함으로써

성과예산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

예산담당관

6.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정보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세금감면

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도록함.

또한, 저소득층·청년미취업자 등

서민들의 세제 감면혜택

확대 방안 모색

○  지방세 감면 등 과세자료 제공 관련 변호사

자문 실시(´18.10.8.)

-   세제 정책 결정과 관련한 지방세 총괄 감면액

자료 제공은 가능, 사업자별 감면현황은

「지방세기본법」제86조 및 제132조에 따라

제공불가하다는 답변 회신

-  다만, 국세는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시 제공 가능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8호, 2018.1.1.부터 시행)

○ 제도개선 토론과제 제출(`19.3.16)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과세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했으나 납세자

과세정보가 악용되거나 감사□조사 고유의 업무를

넘어서 이용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채택  됨

(`19.4.17.)

○ 서민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방안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따른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감면 세제 지원, ´19년까지 연장

※ ´18년도 : 1명당 23천원 감면 효과

(28천명/638백만원, ´18.9월 토지분)

-  일자리 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지원

(´18.7월 조례 공포)

⦁ 도내 법인이 직원 추가 고용시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50% 감면

⦁ 일자리 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홍보(´18.11월 `19.4월)

⦁ 세제지원 안내 우편물 2회 발송(12,015개소)

※ `19년도 감면 대상 건수 : 39건(제주시29, 서귀포시10)

세정담당관

7. 집행부의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만 도의원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보조금 혜택이 읍·면·동 도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유사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수립 등 객관적인 보조금 심의 기준 확립 및 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의 교육 추진 필요

○ ‘19. 3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교부

조건 강화, 500만원 이하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 시행.

○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의회 추천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 제4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보조금 심의 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 연찬을 통해 효율적 보조금

심의위원회 추진 예정.

예산담당관

8. 중앙정부에 제주자치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울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울본부의 예산확충 및 직원 충원 필요

○ 서울본부는 국회 및 정당 협력업무,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안정성과 업무 체계화를 기반으로 도정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음

* 정․현원 현황(2019. 5월 현재)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4	1	2	4	2	4	1	-
현원	14	1	1	3	4	3	-	2

* 예산액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2017	2018	2019
예산액	508,388	522,758	622,544

서울본부

9. 행정자치위 소관 집행잔액률이

기관전체 집행잔액률의 45%를

차지함.

또한, 읍·면·동 집행잔액률도 높음.

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적정한 사업비 산정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예산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 불용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

○ 계획변경, 민원발생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또는 추경을 통한 삭감으로

불용액 최소화

특별자치

행정국

제주시

서귀포시

(별첨)

10. 전년도 결산 심사시 부대조건 중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이월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 공기업 및 기타특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양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작성 등)이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함.

□ 결산서 총괄표 작성

○ 결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음

○ 행정시 단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는 별도 자료로 제출

□ 이월사업 관리기준

○ 연도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단계별 예산 편성 원칙 확립

- 이월 반복사업 예산편성 억제 및 사업재구조화

- 경상적 경비 및 정당한 이월사유 없는 사업 이월 불승인

○ 1회추경  시 집행불가 사업정비 재정비

- 미발주, 집행불가 사업 삭감 후 지역경기

부양 등 신규 우선순위 사업 재편성

○ 기타 경상적 경비 등 이월 불승인

회계과

예산담당관

11. 결산서와 결산설명서의 금액이

일치가 안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 : 법제심사 및 심의조정 업무 추진 – 사무관리비

결산사업설명서의 작성이 부기명

위주가 아닌, 통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사업설명서와 결산서의

금액을 일치시켜야함.

※ 총무과 : 불용액 30%이상 사업의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해 모두 명시하도록 해야함.

○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세부사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목별 이하 단위는 삭제하여 간소화됨에 따라 결산사업 설명서 작성 서식에 따라 ‘부기별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되었으나 부기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결산서와 사업설명서 금액이 일치함.

감사위원회

12.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의 성과 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 신설 필요

○ 교과목 편성

· 예산계약회계 실무 과정 교과목에 성인지

예산의 이해 및 성과예산 교과목 편성 운영

* 1회 31명 (2019. 2.19.~2.21.)

○ 과정운영

·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운영 계획(2019. 7. 18. ~ 7. 19.)

예산담당관

기금 관련

1. 기금활용률이 극히 저조함.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

○ 기금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금제도 개선 및 내실화 운영계획 수립(`19. 6월)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 고유목적사업 확대를 위해 조성액의 20%이상을 편성하도록 2020년부터 기금사업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음

예산담당관

2. 통합관리기금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기금결산보고서와 예산확정 고시시 기금조성 규모

조성액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개별기금 예수금 총액을 제외한

순계금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기금결산 내용중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필요

○ ‘19년부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서에

통합관리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7개 시·도가 같은 서식을 사용하여 결산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사업단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음.

예산담당관

※ (별첨) 부대의견 9번(읍·면동 집행율 분석)에 따른 제주시·서귀포시 조치사항(계획)

조 치 사 항 (계획)	처리부서
○ 세부사업명 : 홍보협약 도시 교류 ○ 집행잔액률 : 34.0% ○ 미집행 사유 : 관광 비수기 숙박료 할인 등에 따른 예산 절감분 발생 ○ 조치사항(계획) :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양한 주제의 팸 투어 프로그램 개발	제주시 공보실
○ 세부사업명 :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교육기간 공무원 위탁교육) ○ 집행잔액률 : 31.6% ○ 미집행 사유 : 국외훈련 예산편성 시 당초 미주지역(9,000천원/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훈련지역은 중국(2,500천원/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파견지역 간 훈련비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조치사항(계획) : 정확한 교육 수요의 예측으로 향후 교육훈련강화 비용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제주시 총무과
○ 세부사업명 :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운영(성인지예산) ○ 집행잔액률 : 46.2% ○ 미집행 사유 :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임기 만료에 따른 참석 저조 ○ 조치사항(계획) : 제3기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구성(2017.11.23. 40명) 및 운영 활성화	제주시 기획예산과
○ 세부사업명 : 신규, 탈루 세원 발굴 ○ 집행잔액률 : 53.3% ○ 미집행 사유 : 연간계획된 회의 (지방세 세원발굴 제도개선 등 논의에 따른 읍면동 회의) 취소 ○ 조치사항(계획) : 탈루세원발굴 제도개선 등	제주시 재산세과
○ 세부사업명 : 태풍피해복구사업 ○ 집행잔액률 : 35.7% ○ 미집행 사유 : 한림종합운동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집행잔액 ○ 조치사항(계획) : 재난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제주시 한림읍
○ 세부사업명 :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 집행잔액률 : 64.7% ○ 미집행 사유 : 재해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 ○ 조치사항(계획) : 재난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제주시 한림읍
○ 세부사업명 :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집행잔액률 : 32.4% ○ 미집행 사유 : 안내판 등 시설물에 철저한 관리로 보수보강 예산 절감 ○ 조치사항(계획) : 예산편성 전 사전조사 철저	제주시 우도면
○ 세부사업명 : 주민참여예산 지원 ○ 집행잔액률 : 34.3% ○ 미집행 사유 : 회의참석수당(불참자다수) 및 시설비(낙찰차액)집행잔액 ○ 조치사항(계획) :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집행 철저	제주시 일도1동
○ 세부사업명 :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 집행잔액률 : 50.4% ○ 미집행 사유 : 집행사유 미발생 ○ 조치사항(계획) : 행사 시 주민참여 가능 프로그램 적극 반영 및 다수 참여 독려로 집행률 제고	제주시 이도1동
○ 세부사업명 : 문화의집 관리운영(성인지예산) ○ 집행잔액률 : 36.2% ○ 미집행 사유 : 집행잔액 ○ 조치사항(계획) : 추후 예산을 고려한 계획적 프로그램 운영 추진	제주시 삼도2동
○ 세부사업명 : 환경정비사업 ○ 집행잔액률 : 39.3% ○ 미집행 사유 : 자생단체(10개단체)활용하여 환경정비 활동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 감소 ○ 조치사항(계획) : 예산편성 전 사전조사 철저	제주시 봉개동
○ 세부사업명 : 행복마을만들기 기반 구축사업 ○ 집행잔액률 : 31.79% ○ 미집행 사유 : 1회 추경 시 반영된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의 집행잔액 ○ 조치사항(계획) : 예산편성 전 사전조사 철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세부사업명 : 청사 관리 ○ 집행잔액률 : 64.63% ○ 미집행 사유 : 청사증축에 필요한 부지가 여러 필지로 토지주와 협의 및 부지 가격 협상결렬로 불용 처리 (대정읍 청사 증축 부지매입 비)	서귀포시 대정읍
○ 세부사업명 :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 집행잔액률 : 41.86% ○ 미집행 사유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이 11월 준공등으로 지연되어 공공운영비 집행저조 ○ 조치사항(계획) :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득이 집행곤란시 감액요청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서귀포시 표선면
○ 세부사업명 :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 집행잔액률 : 42,04% ○ 미집행 사유 :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표선면

Ⅴ		종합 검토의견

1. 세입금 불납결손액의 관리 필요

❍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에서 불납결손액은 총 139억 93백만원으로, 해마다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불납결손액 133억 10백만원보다 6억 82백만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 135억 82백만원

∙ 특별회계 불납결손액 : 4억 11백만원

❍ 불납결손액 사유 대부분이 ‘무재산’이며, 이는 총 불납결손액의 79.2%(110억 14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잉여금 최소화 방안 강구

❍ 전년대비 많이 줄었지만 집행잔액, 이월액 등 2018년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아직도 8,283억 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잉여금 (백만원)	8,034억	1조 152억	1조 2,904억	1조 520억	8,283억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앞서는 바,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세입예산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필요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 미수납액은 1,080억 22백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5조 6,534억 94백만원의 1.9%를 차지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 : 876억 59백만원 (징수결정액 5조 769억 55백만원의 1.7%)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 203억 62백만원 (징수결정액 5,765억 39백만원의 3.5%)

❍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1.9%로 미미해 보이나, 그 금액이 무려 1,080억이며, 미수납액 사유의 31.6%를 차지하는 것이 “납세태만”임.

❍ 향후 집행부에서는 결손처분액 사유와 다음연도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2018 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합 계	108,022	5,822	1,723	34,187	8,910	614	189	15,226	267	22,658	18,425
비율(%)		5.4	1.6	31.6	8.2	0.6	0.2	14.1	0.2	21.0	17.1
일반회계	87,659	5,398	1,721	21,750	5,900	614	189	15,226	267	22,537	14,057
비율(%)		6.2	2.0	24.8	6.7	0.7	0.2	17.4	0.3	25.7	16.0
기타 특별회계	20,363	424	3	12,437	3,010					121	4,368
비율(%)		2.1	0.0	61.1	14.8	-	-	-	-	0.6	21.5

4.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2018회계연도 총 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 포함)은 3,207억 30백만원이며, 예산현액(6조 217억 48백만원) 대비 집행잔액율은 5.3%로, 전년대비 0.2% (204억 16백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 1,932억 49백만원 (현액대비 )

∙ 특별회계 : 1,274억 81백만원(현액대비 )

❍ 이중 예산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총 978건, 504억 36백만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사업규모 축소 등 변경, 토지매입 불가, 공모신청 저조, 자부담 사업포기, 사업량 과다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 또한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예산절약 부문(잔액비율 30% 미만)과 예산과대계상 부문(잔액비율 30%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서(장) 성과지표와 연계시키고, 부서 실링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5. 기금운용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24개 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24종 3,208억 65백만원이며, 이중 사용액은 2,234억 98백만원으로 사용비율은 69.6%에 불과함.

❍ 이는 기금 활성화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기금실적이 미흡한 바, 기금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 미흡한 기금 현황

※ 재해구호기금 1.8%, 통합관리기금 10.7%, 노인복지기금 14.8% 등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2016년부터 시작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예산서 작성시부터 지표설정에 체계성을 갖출 필요 있으며, 성과보고서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달성이 용이한 동일지표를 고수하는 부서들이 많아 지표설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성과예산서상의 목표와 사업체계가 예･결산상의 체계와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성과보고서의 전문가 컨설팅 외에 성과계획서부터 전문가의 투입이 이루어져 성과계획서 담당직원과의 철저한 면담 및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임.

7. 2017년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부대의견 이행사항 관련

❍ 2017년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관련 사항 10건, 기금에 관한 사항 2건, 총 12건의 사항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한바 있음.

❍ 대부분의 부대의견이 조치되었거나, 조치가 완벽히 안되었더라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임.

❍ 하지만, 다음의 부대의견 2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출 의견이 전혀 없어 처리 의지가 없었다고 사료됨.

∙ 부대의견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 및 확보 및 절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 노력

∙ 부대의견 11) 불용액 30% 이상 사업의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해 모두 명시

❍ 부대의견은 결산안과 함께 의결되고 있으며, 의결행위는 도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식적·확정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부족하지만, 의회의결주의에 기반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정치적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정건전성 등을 위한 의회의 시정요구이행이 미흡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1) 미수납액 징수방안 검토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도본청 647억 84백만원, 제주시 20억 75백만원, 서귀포시 31억 64백만원임.

∙ 도본청의 경우, 세정담당관실 594억 26백만원을 제외하고도 총무과 56백만원, 자치행정과 42백만원 등 세입 미수납 부서가 있으며,

∙ 제주시인 경우, 종합민원실 15억 53백만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경우 3억 9백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고,

∙ 서귀포시인 경우 종합민원실 29억 95백만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은 1억 40백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함.

❍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함께, 납세 독려 및 주민들에 대한 납세시책 홍보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특별회계 세입 징수 철저

❍ 2018회계년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203억 63백만원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절반 이상인 61.1%를 차지하여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기 타 특별회계	20,363	424	3	12,437	3,010	-	-	-	-	121	4,368
비율(%)	100	2.1	0.0	61.1	14.8	-	-	-	-	0.6	21.4

3)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1,197억 77백만원은

∙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67.8%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현액 대비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를 넘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131건·67억 17백만원이며, 이중 100% 미집행 사업도 9건․6억 6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아울러,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자부담 포기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 및 홍보, 체계적인 재정분석 실시 등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4)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은 70.1%로 전체 특별회계 집행잔액율 16.2%보다 무려 4.3배나 높음.

❍ 세부 사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는 85.6%, 토지특별회계는 75.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3.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93.2%에 육박하며,

❍ 전년도에 이어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높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