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7	제출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용어 정비 및 재해위로금 지급금액 조정(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15. ∼ 5. 20.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17.(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16.(해당없음)

바. 규제 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5. 24.(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해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으며,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 3천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천만원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천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상해: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③ 재해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으며,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 : 3천만원	1. 사망ㆍ실종 : 3천만원
2. 1ㆍ2급 장애 : 2천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천만원
3. 3ㆍ4급 장애 : 1천만원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천만원
4. 5ㆍ6급 장애 : 5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상해 :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상해 :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4조(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장애등급 지급금액 상향

· 현행 3급, 10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0백만원(증10백만원)

· 현행 5-6급, 5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백만원(증5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지급금액이 상향된 등급의 지급금액 증가분/연1회 각각 발생 가정

- 산출기초: (10(3급)+5(5급)+5(6급))×2(제주시,서귀포시) = 40백만원

※ 재해위로금 지급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임홍철
연 락 처	064) 710 - 6834 E-mail : laborlee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