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2019.  5.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업무협약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개요

❍ (근거) 4개기관 업무협약(‘17.11.10),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17조의2)

❍ (목적)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선도지역화 추진

❍ (구성) 2개 분과위 33명(제주분과 17, 세종분과 16/‘18.12.6 위촉)

❍ (임기) 1년(‘18.12.6~’19.12.5/재위촉) ※ 공동위촉: 자치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원장

❍ (기능) 자치분권 제도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행재정지원사항 심의·의결

□ 추진상황

❍ 제주-세종 특위 회의 개최 및 분권과제 만료: ‘18.1.~11.

❍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제주형 분권모델 구현’ 과제 반영: ‘18.9월

❍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 ‘18.11월

□ 평가결과

※ 도의회(행자위)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 업무협약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중요한 자치       분권과제를 제주-세종특위가 심의하여 자치분권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은 도의회 무시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협약자체가 무효

❍ 제주-세종특위는 4개기관에서 자치분권과제·균형발전과제 발굴     목적으로 구성됨: 자치분권과제는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사실상 종료, 다만 균형발전과제부분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할 필요있음

□ 향후계획

❍ 자치분권과제: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으로 특위 활동 사실상 종료      (위촉기간까지는 위원회 유지)

- 제도개선과제 등 자문은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심의

❍ 균형발전과제: 소관부서(정책기획관)에서 판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

□ 협약개요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 협약일시: 2017. 6. 9.

❍ 협약기간: 3년(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3년씩 연장)

❍ 주요내용(협력분야)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국정과제 반영 협력

- 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 관련 개헌안 반영 협력

- 개헌에 따른 제주·세종특별법 개정 국회 대응 등 협력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수행을 위한 역량개발 협력

- 기타 공무원, 교육, 농수축특산물 교류 등

□ 추진상황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함

(‘17.7.19, 정부발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협업 추진

□ 평가결과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해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협력관계 지속 유지 필요

□ 향후계획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수행을 위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공동대응 등 협력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개요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허향진),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선기), 제주연구원(강기춘)

❍ 협약일시: 2017. 8. 23.

❍ 협약기간: 3년(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3년씩 연장)

❍ 주요내용(협력분야)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이양, 면세특례제도 등 확대

-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정책 도입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연구(제주대학교)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사무의 제주사무배분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제주연구원)

□ 평가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

□ 향후계획

❍ 협약기관 간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 체계 유지

제주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 협약개요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헌법학회(대표 고문현)

❍ 협약일시: 2018. 2. 1.

❍ 협약기간: 3년(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3년씩 연장)

❍ 주요내용(협력분야)

-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개정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 등의 개최

- 협약기관 간 필요한 협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행사의 공동 개최

□ 추진상황

❍ 한국헌법학회의 지방분권개헌(안) 정부, 국회 등 건의

❍ 도-한국헌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2018.2.1. 국회도서관)

□ 평가결과

❍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과 헌법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함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에 협력

❍ 협약기관 간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 체계 유지

□ 향후계획

❍ 개헌 논의가 재개되는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공동대응 등 협력

제주특별자치도·법제처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

□ 협약개요

❍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일    시: 2014. 10. 13.

❍ 기    간: 3년(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3년씩 연장)

❍ 주요내용: 특별자치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입법 자문·지원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 추진상황

❍ 협약 후속조치 추진 관련 법제처 방문 협의(‘14년 12월)

❍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입법 자문·지원(법제관 파견)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자문(연평균 18건), 자치법규 입법 자문(연평균 82건)

❍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주 선정 지원(‘15. 1월~)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제·개정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15. 10월)

※ 모니터링 건수(연평균 910건)

❍ 자치입법역량 강화 법제교육(36회) 및 연관법령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3회)

□ 평가결과

❍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으로 자치분권 고도화에 기여

❍ 연관법령 입법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특별법 법령적합성 제고

❍ 정기적 법제교육 실시로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