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3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83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 조항 및 장기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연가분할허가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등의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 조항 및 장기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연가분할허가 조항 등을 삭제하고(안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등의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함(안 제1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5. 10. ∼ 2019. 5. 20.(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16.(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5. 24.(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 조항 및 장기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연가분할허가 조항 등을 삭제하고,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함.

□ 내용검토

○ 안 제9조는 ‘출장공무원’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공무원의 ‘복장’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3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5조는 ‘연가계획 및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기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병가’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내용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되는 조항과  장기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연가분할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장기연가사용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가족 돌봄 휴가인 경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국외에”를 “국외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을 “연가 신청을 받았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영 제7조의2”를 “영 제7조의6”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3”을 “영 별표 1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⑫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멀리 떨어진 곳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밀엄수) -------------------------------------------------------------------------------------------------------------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예외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외에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 --------------------------------------------------------------------------------------------.
제13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휴 가	<삭 제>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연가 신청을 받았을------------------------------------------------------.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 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
1. 영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영 제7조의6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 영 별표 1 및 별표 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7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3에서 이동 <2018. 12. 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팀장 한웅
연 락 처	064) 710-6441, hanw35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