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3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84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

1. 제안이유

❍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조정 등 민선7기 인사혁신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를 공무원과 통합하여 인사위원회 소관사무로 분장  (안 제7조)

❍ 지역인재 선발채용 자격요건 완화(안 제18조)

-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어학기준 점수 적용기준 조정

❍ 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조정(안 제22조 및 별표 6)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6급(연구사·지도사 포함)은 3년 6월, 9급은 1년 6월로 각각 확대하고, 반영비율도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균형있게 적용

❍ 금품·향응수수 및 성폭력 등 주요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안 제23조)

- 가산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안 제36조)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확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5. 3. ∼ 2019. 5. 20.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15.(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5. 24.(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조정 등 민선7기 인사혁신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를 공무원과 통합하여 인사위원회 소관 사무로 분장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과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함.

□ 내용검토

○ 안 제7조는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서 분장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사무로 분장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조항으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의 어학기준 점수 적용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어학점수가 없어도 기술 자격증 보유 시 추천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 ‘11년 이후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의 채용인원이 한명도 없어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들의 채용을 위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22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민선7기 인사혁신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일부로 승진후보자 반영비율 및 기간을 조정하고 있음.

- (반영기간) 6급: 3년 → 3년 6월, 9급: 1년에서 1년 6월

- (반영비율) 6급: 최근 3년 45%-35%-20%

→ 최근 3년 6월 30%-30%-30%-10%

9급: 최근 1년 100% → 최근 1년 6월 50%-50%

○ 안 제23조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폭력, 성희롱 등 주요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강화하고 있음.

○ 안 제36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확대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를 인사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선7기 인사혁신 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지역인재 선발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9급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 평정점보다 1년 전 평정점이 더 높게 반영되는 등 평정점 반영이 불균형해지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2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4년전 5년 이내 평점점의 평균
6급, 연구사·지도사	최근 3년6월	3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최근 3년전 3년6월 이내)
7․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6월	70퍼센트	30퍼센트 (최근 1년전 1년6월 이내)

부칙 내용 중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을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으로 한다.

참고 1		지역인재 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학사학위(8급)		전문학사학위(9급)
	선발인원	채용인원	선발인원	채용인원	선발인원	채용인원
소계	40	21	24	21	14	0
‘19년	4	2	2	2	2	0
‘18년	4	1	2	1	2	0
‘17년	4	2	2	2	2	0
‘16년	4	2	2	2	2	0
‘14년	4	2	2	2	2	0
‘13년	4	2	2	2	2	0
‘12년	4	2	2	2	2	0
‘11년	4	2	2	2	2	0
‘10년	2	2	2	2	0	0
‘09년	2	2	2	2	0	0
‘08년	4	2	4	2	0	0

참고 2		고졸경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선발인원	37	4	4	4	4	4	4	4	9
채용인원	22	2	3	4	2	4	4	3	채용 시기 미도달*
미달인원	6	2	1	0	2	0	0	1

* 고졸경채 필기시험: ‘19. 10. 12.(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로, “징계의결 및”을 “징계의결,”로 한다.

제7조의2제4호 중 “경징계사건 의결”을 “경징계사건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그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25시간”을 “35시간”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특별법 제65조”를 “특별법 제62조”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임용령 제17조제2항”을 “임용령 제2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특별법 제17조제4항”을 “특별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용령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된”을 “임용된”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제1호 중 “감”을 “감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8년 12월까지 재검토”를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추전대상”을 “추천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9”를 “별표 8”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4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4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71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오 픽(OPIc) : AL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2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37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오 픽(OPIc) : IM3 이상(영어,중국어), IH 이상(일본어)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
1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준2급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386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오 픽(OPIc) : IM2 이상(영어,중국어), IM3 이상(일본어) ․ 플 렉 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6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8급	9급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60점 이상	PBT 53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또는 뉴텝스(New TEPS): 386점 이상>	625점 이상 (또는 New TEPS 34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M2 이상	IM1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2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6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N2 10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5호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공인회계사(7) 세무사(7)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회계사(4)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감 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2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4년전 5년 이내 평점점의 평균
6급, 연구사·지도사	최근 3년6월	3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최근 3년전 3년6월 이내)
7․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6월	50퍼센트	50퍼센트 (최근 1년전 1년6월 이내)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전문경력관	직위군 가군				직위군 나군						직위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위
		한자		주민 등록번호		재직 기간
	주소
적격심사사유
적격심사요구 의견
첨부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의결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결 주문
의결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7. --------------------------------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 징계의결,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4. --------------------------- 경징계사건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의 실시) ① (생 략)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ㆍ② (생 략)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그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른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ㆍ정직 - 18개월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2. ---------------------------------------------------------------. --------------------------------------------------------------------------------------------------------------- 6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생 략)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다. 국정과제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생 략)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 35시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4조(파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특별법 제62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제5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5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③ -----------------------------------------------임용령 제21조의3제2항--------------------------------------------------------------------------------------------------------------------------------------------------------------------------------------------------------------------------------------------------------.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 ------ 특별법 제11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령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 임용된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80조(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79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	1. ------------------------------------------------------ 감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3. 국정과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8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규제의 재검토) ----------------------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
1.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전대상 및 자격요건	1. ------------------------------------ 추천대상 ---------
2. 제46조 및 별표 9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2. ------- 별표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및 제74조 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 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4항, 제25조의3, 제27조 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 제4항, 제41조의4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④ 삭제  <1996. 3. 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⑥ 삭제  <2009. 9. 21.>

⑦ 삭제  <2009. 9. 21.>

⑧ 삭제  <2009. 9. 21.>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

③ 삭제  <2018. 3.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3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채종협
연 락 처	064)710-6211, jh282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기준(별표 2) 및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별표 4)에 국제공인 외국어회화 시험인 오픽(OPIc) 평가점수 추가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