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11 .(화)  10 : 00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3

2.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7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8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0

가. 일반회계	10

나. 특별회계	14

다. 기금결산	22

5. 검토사항	23

가. 일반회계	23

나. 특별회계	26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28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31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33

6. 종합 검토의견	34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3,634,635		제출일자 : 2019.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3.
			상정일자 : 2019. 6. 11.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전체) (결산서 p27~p48)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5,343,404	6,021,749	6,064,906	100.7	5,236,603	86.9	828,303	명시이월: 282,171 사고이월: 121,741 계속비이월: 57,339 보조금반납금: 20,858 순세계잉여금: 346,194
	(5,136,028)	(5,853,495)	(5,926,854)	(101.3)	(4,874,836)	(83.3)	(1,052,018)
일 반 회 계	4,399,590	4,941,203	4,975,714	100.6	4,393,259	88.9	582,455	명시이월: 251,289 사고이월: 61,955 계속비이월: 38,286 보조금반납금: 19,457 순세계잉여금: 211,468
	(4,267,401)	(4,864,371)	(4,911,712)	(101.0)	(4,118,605)	(84.7)	(793,107)
특 별 회 계	943,814	1,080,546	1,089,192	100.8	843,344	78	245,848	명시이월: 30,882 사고이월: 59,786 계속비이월: 19,052 보조금반납금: 1,402 순세계잉여금: 134,726
	(868,627)	(989,123)	(1,015,142)	(102.6)	(756,231)	(76.5)	(258,911)

※ (  )는 2017 회계연도 결산액임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217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2억 5,400만원(2.9%)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80억 5,200만원(2.3%) 증가한 6조 649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757억 1,4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891억 9,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17억 6,700만원(7.4%) 증가한 5조 2,366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3,932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8,433억 4,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237억 1,500만원 감소한 8,283억 300만원임.

2.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39~p41)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649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0억 5,200만원(2.3%) 증가하였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4조 9,757억 1,400만원(82%)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891억 9,200만원(18%)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5,343,404	678,345	6,021,749	6,240,123	6,064,906	13,993	161,223	100.7	97.2
일반회계	소 계	4,399,590	541,613	4,941,203	5,076,955	4,975,714	13,582	87,659	100.7	98.0
	지 방 세	1,445,007	-	1,445,007	1,529,090	1,458,970	10,723	59,397	101.0	95.4
	세 외 수 입	177,538	-	177,538	224,243	193,482	2,859	27,902	109.0	86.3
	지방교부세	1,409,830	-	1,409,830	1,414,316	1,414,316	-	-	100.3	100.0
	보 조 금	971,697	-	971,697	971,646	971,646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5,518	541,613	937,131	937,660	937,300	-	360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943,814	136,732	1,080,546	1,163,168	1,089,192	411	73,564	100.8	93.6
	공기업특별회계	428,313	95,209	523,522	586,629	533,342	86	53,201	101.9	90.9
	기타특별회계	515,501	41,522	557,023	576,539	555,851	325	20,363	99.8	96.4

❍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25.2%), 지방세수입(24.1%), 지방교부세(23.6%), 보조금(20.6%), 세외수입(6.5%) 순이며, 자체수입의 비율은 30.5%이고 의존수입의 비율은 44.3%임.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전년대비
합 계		5,926,854	6,064,906	102.3
자체수입		1,822,801	1,850,968	101.5
	지방세	1,448,695	1,458,970	100.7
	세외수입	374,107	391,998	104.8
의존수입		2,537,956	2,683,783	105.8
	지방교부세	1,305,363	1,431,948	109.7
	보조금	1,232,593	1,251,835	101.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566,097	1,530,156	97.7

3.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42~p44)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조 2,366억 3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조 217억 4,900만원 대비 86.9%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0%인 3,024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9%인 4조 3,93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3.6%인 1,765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8.0%인 8,433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7%인 1,259억 3,5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343,404	678,345	6,021,749	5,236,603	464,416	285,336	121,741	57,339	18,233	302,497
일반 회계		4,399,590	541,613	4,941,203	4,393,259	354,695 (3,165)	254,454 (3,165)	61,955	38,286	16,687	176,562
특별 회계		943,814	136,732	1,080,546	843,344	109,721	30,882	59,786	19,053	1,546	125,935
	공기업	428,313	95,210	523,523	395,806	91,614	21,135	56,626	13,853	177	35,926
	기 타	515,501	41,522	557,023	447,538	18,107	9,747	3,160	5,200	1,369	90,00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45~p4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세출	결산산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021,748	6,064,906	5,236,603	828,303	828,303	282,171 (3,165)	121,741	57,338	20,858	346,194
일반회계		4,941,203	4,975,714	4,393,258	582,456	582,456	251,289 (3,165)	61,955	38,286	19,456	211,469
특별회계	소 계	1,080,545	1,089,192	843,344	245,848	245,848	30,882	59,786	19,052	1,402	134,725
	공 기 업 특별회계	523,523	533,341	395,806	137,535	137,535	21,135	56,625	13,852	177	45,745
	기 타 특별회계	557,022	555,851	447,538	108,313	108,313	9,747	3,161	5,200	1,225	88,980

5.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45~p46)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 잉여금 [㉮=㉯+㉰+㉱-㉲]	초 과 세입금 ㉯	자금 없는 이월액 ㉰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 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 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 계		346,194	43,157	3,165	32,730	244,492	66,951	9,286	20,858
일반회계		211,469	34,511	3,165	193,249	122,113	62,353	8,783	19,456
특별회계		134,725	8,646		127,481	122,379	4,598	503	1,401
	공 기 업 특별회계	45,745	9,818		36,103	31,775	3,884	443	176
	기 타 특별회계	88,980	△1,172		91,377	90,603	713	60	1,224

□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461억 9,407만원으로 전년도 3,619억 9,346만원에 비해 4.36%(157억 9,939만원) 감소함.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 제외)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4	4,498,996	3,695,503	803,493	479,125	20,092	304,275
2015	4,860,728	3,845,446	1,015,282	617,019	33,285	364,978
2016	5,581,450	4,290,957	1,290,493	713,160	24,683	552,651
2017	5,926,854	4,874,836	1,052,018	669,218	20,806	361,993
2018	6,064,906	5,236,602	828,303	461,251	20,858	346,194

2		기금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027,447	97,367		320,865	223,498	1,124,814
통합관리기금	153,266	32,251		36,105	3,854	185,517
감채기금	127	-127		44,272	44,399	0
재정안정화기금	0	20,175		20,175	0	20,175
지역개발기금	467,653	5,080		79,997	74,917	472,733
재해구호기금	28,053	5,068		5,161	93	33,121
재난관리기금	28,627	1,981		10,155	8,174	30,608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679	1		415	414	6,680
청소년육성기금	4,750	1,724		2,050	326	6,474
노인복지기금	5,198	917		1,076	159	6,115
장애인복지기금	5,034	1,067		1,278	211	6,101
양성평등기금	7,223	22		123	101	7,245
식품진흥기금	4,962	111		730	619	5,073
환경보전기금	3,689	320		1,359	1,039	4,00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7	2,158		3,555	1,397	8,075
옥외광고발전 기금	907	-301		454	755	606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6,727	2,073		2,933	860	8,800
관광진흥기금	54,762	-7,774		23,838	31,612	46,988
남북교류협력 기금	4,247	1,048		1,048		5,295
중소기업육성 기금	65,033	11,044		31,309	20,265	76,077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1,614	-357		3,506	3,863	1,257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50,553	15,780		44,690	28,910	166,333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9,363	1,852		3,276	1,424	11,215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9,144	3,100		3,100		12,244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919	154		260	106	4,073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875,521,431	1,208,303,402	1,309,835,214	1,223,363,327	1,880,530	84,591,357	93.40%
도시디자인담당관				0	0	867	867	0	0	100%
도시건설국				153,391,303	192,402,803	205,367,724	196,277,252	0	9,090,472	95.57%
	일반회계			73,928,915	108,666,655	112,577,878	111,906,138	0	671,740	99.40%
	특별회계			79,462,388	83,736,148	92,789,846	84,371,114	0	8,418,732	90.93%
환경보전국				107,602,590	154,092,542	156,396,876	155,765,478	0	631,398	99.60%
	일반회계			85,466,099	131,188,895	132,139,503	132,129,417	0	10,086	99.99%
	특별회계			22,136,491	22,903,647	24,257,373	23,636,061	0	621,312	97.44%
교통항공국				146,461,766	162,171,351	159,449,455	159,414,262	0	35,193	99.98%
	일반회계			9,416,273	11,744,442	11,919,098	11,888,235	0	30,863	99.74%
	특별회계			137,045,493	150,426,909	147,530,357	147,526,027	0	4,330	99.99%
		공기업특별회계		20,478,791	21,387,317	21,483,530	21,483,530	0	0	100%
		기타특별회계		116,566,702	129,039,592	126,046,827	126,042,497	0	4,330	99.99%
공항확충지원단				5,353,575	7,602,635	7,602,916	7,602,916	0	0	100%
보건환경연구원				907,542	1,507,542	1,542,231	1,541,633	0	598	99.96%
상하수도본부				407,834,470	502,135,646	565,145,467	511,858,005	86,090	53,201,372	90.57%
	일반회계			0	0	8,271	0	0	8,271	0.00%
	공기업 특별회계		계	407,834,470	502,135,646	565,145,467	511,858,005	86,090	53,201,372	90.57%
			상수도	147,167,245	166,381,348	176,060,522	167,015,133	57,778	8,987,611	94.86%
			하수도	260,667,225	335,754,298	389,084,945	344,842,872	28,312	44,213,761	88.63%
제주시 청정환경국				23,405,082	39,226,136	40,466,067	39,838,675	15,478	611,914	98.45%
	일반회계			21,711,482	37,532,536	38,873,212	38,245,860	15,478	611,874	98.39%
	특별회계			1,693,600	1,693,600	1,592,855	1,592,815	0	40	99.99%
제주시 도시건설국				5,892,979	47,913,222	49,311,017	47,714,357	6,084	1,590,576	96.76%
	일반회계			4,753,779	46,774,022	49,139,530	47,714,357	6,084	1,419,089	97.10%
	특별회계			1,139,200	1,139,200	171,486	0	0	171,486	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9,208,408	13,525,957	28,954,527	13,786,287	1,215,441	13,952,799	47.61%
	일반회계			3,351,255	7,668,804	17,469,532	7,508,386	1,158,160	8,802,986	42.98%
	특별회계			5,857,153	5,857,153	11,484,995	6,277,901	57,281	5,149,813	54.6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0,579,912	19,027,901	18,962,176	18,736,573	0	225,603	98.81%
	일반회계			9,847,412	18,295,401	18,184,874	17,977,406	0	207,468	98.86%
	특별회계			732,500	732,500	777,302	759,167	0	18,135	97.67%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883,804	68,697,667	76,635,843	70,826,974	557,437	5,251,432	92.42%
	일반회계			2,403,616	66,217,479	72,160,571	67,471,373	409,601	4,279,597	93.50%
	특별회계			2,480,188	2,480,188	4,475,272	3,355,601	147,836	971,835	74.98%
공항확충지원과				0	0	48	48	0	0	100%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합 계				1,571,626,173	1,888,232,387	1,552,875,689	232,352,816	2,920,376	100,083,506	5.30%
도시디자인담당관				1,033,085	1,033,085	979,122	0	0	53,963	5.22%
도시건설국				161,656,371	198,534,692	151,130,184	33,310,304	53,776	14,040,428	7.07%
	일반회계			134,431,943	169,454,228	135,566,686	32,772,599	53,776	1,061,167	0.63%
	특별회계			27,224,428	29,080,464	15,563,498	537,705	0	12,979,261	44.63%
환경보전국				109,908,957	156,971,611	110,442,706	33,967,826	56,805	12,504,274	7.97%
	일반회계			87,821,266	134,116,764	97,419,031	33,379,756	56,805	3,261,172	2.43%
	특별회계			22,087,691	22,854,847	13,023,675	588,070	0	9,243,102	40.44%
교통항공국				306,562,954	310,299,649	300,564,455	2,182,373	29,900	7,522,921	2.42%
	일반회계			176,802,537	179,130,706	171,628,148	2,040,040	29,900	5,432,618	3.03%
	특별회계			129,760,417	131,168,943	128,936,307	142,333	0	2,090,303	1.59%
		공기업특별		20,478,791	21,387,317	19,808,723	12,133	0	1,566,461	0.00%
		기타특별		109,281,626	109,781,626	109,127,584	130,200	0	523,842	0.00%
공항확충지원단				1,519,973	3,769,033	2,970,186	700,000	0	98,847	2.62%
보건환경연구원				4,432,071	5,032,071	4,647,366	0	23,704	361,001	7.17%
상하수도본부				466,650,060	577,587,562	451,449,188	91,601,433	0	34,536,941	5.98%
	일반회계			75,451,916	75,451,916	75,451,916	0	0	0	0.00%
		공기업 특별 회계	계	391,198,144	502,135,646	375,997,272	91,601,433	0	34,536,941	6.88%
			상수도	142,292,417	166,381,348	134,490,623	22,063,124	0	9,827,601	5.91%
			하수도	248,905,727	335,754,298	241,506,649	69,538,309	0	24,709,340	7.36%
제주시 청정환경국				132,674,733	148,591,540	136,479,348	5,702,888	1,057,903	5,351,401	3.60%
	일반회계			122,151,233	138,068,040	126,839,343	5,702,888	220,966	5,304,843	3.84%
	특별회계			10,523,500	10,523,500	9,640,005	0	836,937	46,558	0.44%
제주시 도시건설국				152,068,721	197,849,235	142,793,099	38,462,756	786,993	15,806,387	7.99%
	일반회계			114,612,087	158,514,365	117,331,720	38,418,873	786,993	1,976,779	1.25%
	특별회계			37,456,634	39,334,870	25,461,379	43,883		13,829,608	35.16%
제주시 안전교통국				44,766,972	60,707,411	51,692,597	4,340,373	0	4,674,441	7.70%
	일반회계			20,421,120	24,738,669	20,322,502	3,603,045	0	813,122	3.29%
	특별회계			24,345,852	35,968,742	31,370,095	737,328	0	3,861,319	10.74%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0,566,550	99,055,859	90,972,649	4,547,364	516,708	3,019,138	3.05%
	일반회계			83,475,150	91,964,459	84,136,167	4,547,364	353,343	2,927,585	3.18%
	특별회계			7,091,400	7,091,400	6,836,482	0	163,365	91,553	1.2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99,743,256	128,758,169	108,715,561	17,537,499	394,586	2,110,523	1.64%
	일반회계			73,464,365	101,589,790	82,007,977	17,504,121	394,586	1,683,106	1.66%
	특별회계			26,278,891	27,168,379	26,707,584	33,378	0	427,417	1.57%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42,470	42,470	39,229	0	0	3,241	7.63%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371억 9,841만원이었으나 실제 4,616억 1,761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4,439억 8,572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5억 8,932만원을 제외한 160억 4,25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18%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217,139,948	437,198,411	461,617,616	443,985,721	1,589,323	16,042,572	96.18%
도시디자인담당관	0	0	867	867	0	0	100%
도시건설국	73,928,915	108,666,655	112,577,878	111,906,138	0	671,740	99.40%
환경보전국	85,466,099	131,188,895	132,139,503	132,129,417	0	10,086	99.99%
교통항공국	9,416,273	11,744,442	11,919,098	11,888,235	0	30,863	99.74%
공항확충지원단	5,353,575	7,602,635	7,602,916	7,602,916	0	0	100%
보건환경연구원	907,542	1,507,542	1,542,231	1,541,633	0	598	99.96%
상하수도본부	0	0	8,271	0	0	8,271	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21,711,482	37,532,536	38,873,212	38,245,860	15,478	611,874	98.39%
제주시 도시건설국	4,753,779	46,774,022	49,139,530	47,714,357	6,084	1,419,089	97.10%
제주시 안전교통국	3,351,255	7,668,804	17,469,532	7,508,386	1,158,160	8,802,986	42.9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847,412	18,295,401	18,184,874	17,977,406	0	207,468	98.86%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403,616	66,217,479	72,160,571	67,471,373	409,601	4,279,597	93.5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0	0	48	48	0	0	10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8,956억 5,921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877억 8,586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829억 559만원으로, 9,193억 3,939만원을 지출하고 1,386억 6,86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억 2,00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12%인 229억 7,744만원이 발생되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895,659,216	1,082,905,595	919,339,392	138,668,686	1,920,074	22,977,444	2.12%
도시디자인 담당관	1,033,085	1,033,085	979,122	0	0	53,963	5.22%
도시건설국	134,431,943	169,454,228	135,566,686	32,772,599	53,776	1,061,167	0.63%
환경보전국	87,821,266	134,116,764	97,419,031	33,379,756	56,805	3,261,172	2.43%
교통항공국	176,802,537	179,130,706	171,628,148	2,040,040	29,900	5,432,618	3.03%
공항확충지원단	1,519,973	3,769,033	2,970,186	700,000		98,847	2.62%
보건환경연구원	4,432,071	5,032,071	4,647,366		23,704	361,001	7.17%
상하수도본부	75,451,916	75,451,916	75,451,916			0	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22,151,233	138,068,040	126,839,343	5,702,888	220,966	5,304,843	3.84%
제주시 도시건설국	114,612,087	158,514,365	117,331,720	38,418,873	786,993	1,976,779	1.25%
제주시 안전교통국	20,421,120	24,738,669	20,322,502	3,603,045	0	813,122	3.2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3,475,150	91,964,459	84,136,167	4,547,364	353,343	2,927,585	3.18%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3,464,365	101,589,790	82,007,977	17,504,121	394,586	1,683,106	1.66%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42,470	42,470	39,229			3,241	7.63%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재료비 26,000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수요일 배출에서 매일 배출로 바뀐 ‘캔, 고철류’ 전용수거함 구입과 표지판 변경을 위하여 4건, 7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4) 예산의 이체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도시계획재생과에서 건설과로        52건 484억 2,322만원 이체 (결산서 p1217)

․건축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18건  10억 3,308만원 이체 (결산서 p1222)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재생과로     24건 229억 2,715만원 이체 (결산서 p1224)

․물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로          64건  53억 7,366만원 이체 (결산서 p1239)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건축지적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환급가산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억 5,911만원 지출하였고, 생활환경과에서 상명 가축분뇨 무단 유출 관련 오염원인 규명과 범위조사를 위한 토양시추 공사 및 조사를 위한 경비로 3억 7,999만원 지출하였음.(결산서 p1280)

○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와 충돌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청구소송 판결선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배상금 1,869만원 지출하였음.(결산서 p1282)

○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주시 건설과에서 2억 1,349만원 지출하였고,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6,610만원 지출 결정하였음.(결산서 p1282, p1286)

○ 2018년 2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도로 포장면 포트 홀 및 도로침하, 피로균열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제주시 건설과 16억 5,000만원, 서귀포시 건설과 16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음.(결산서 p1286, p1289)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1,386억 6,8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0%임.

7)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30억 4,828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13% (2017회계년도 집행잔액 205억 7,703만원, 불용비율 1.98%)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5,235억 2,296만원이었으나 실제 5,866억 2,89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5,333억 4,153만원을 수납하고, 8,609만원은 결손처분되고 532억 13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0.92%를 보이고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428,313,261	523,522,963	586,628,997	533,341,535	86,090	53,201,372	90.92%
상수도사업	147,167,245	166,381,348	176,060,522	167,015,133	57,778	8,987,611	94.86%
하수도사업	260,667,225	335,754,298	389,084,945	344,842,872	28,312	44,213,761	88.63%
공영버스 운송사업	20,478,791	21,387,317	21,483,530	21,483,530	0	0	100%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4,116억 7,693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118억 4,60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5,235억 2,296만원으로, 3,958억 599만원을 지출하고 916억 1,3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0%인 361억 340만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3억 8,134만원으로 1,344억 9,062만원을 지출하고, 220억 6,3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1%인 98억 2,760만원이 발생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57억 5,429만원으로 2,415억 664만원을 지출하고,  695억 3,8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6%인 247억 934만원이 발생하였음.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8,731만원으로 198억 872만원을 지출하고, 1,21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2%인 15억 6,646만원이 발생하였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비율 (D/A)
합 계	411,676,935	111,846,028	523,522,963	395,805,995	91,613,566	36,103,402	6.90%
상수도 사업	142,292,417	24,088,931	166,381,348	134,490,623	22,063,124	9,827,601	5.91%
하수도 사업	248,905,727	86,848,571	335,754,298	241,506,649	69,538,309	24,709,340	7.36%
공영버스운송사업	20,478,791	908,526	21,387,317	19,808,723	12,133	1,566,461	7.32%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경영관리과에서 당초예산 평성시 직무수행경비(직책급등)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원수및취수비)를 직무수행경비(원수및취수비)로 5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 상수도부에서 중산간 등 동파 취약지역 내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위하여 수선유지교체비(원수및취수비)를 재료비(원수및취수비)로 4,0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하수도부에서 서귀포하수운영과의 2018년도 12월 동력비, 공공운영비, 약품비 예산 부족으로 수선유지교체비를 동력비 1억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5,0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함.

-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부족으로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제주시 상하수도과 300만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8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에서는

- 공무직 4대보험료 지출예산 부족으로 동력비를 복리후생비로 1억 9,5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검침원(공무직) 퇴직금으로 6,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 대정읍 보성리 마을내 오수 역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등에서 유입되는 오수 처리를 위한 전용 오수관로 신설이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함.

- 2018. 2. 22. 남원하수처리장 펌프교체 및 배관확장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하수 막힘 및 고장시 펌프장 가동중단 우려가 높고, 하수 넘침에 의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준설‧운반하기 위한 준설차량 임차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2,427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함.

- 서귀포 용흥펌프장 앞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국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하여 신속히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연손해금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배상금 1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방류수 수질초과 배출부과금이 예산을 초과하여 청구(납기일 `18.12.3)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과금액에 대하여 3,364만원 예비비로 사용함.

- 제주시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생활민원 및 배수설비 준공 검사 등 업무에 필요한 CCTV 촬영 차량이 1대로 제주시 전지역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구입희망 차량의 예산부족 등 사유로 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에서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 출범에 따른 최초 예산편성시 누락된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 퇴직금 1억 3,032만원과 기간제운전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임금 등) 지출을 위하여 인건비 6,941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213만원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39건에 이월금액 220억 6,312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6건) 20억 5,603만원,

․ 사고이월(25건) 187억 7,790만원,

․ 계속비이월(8건) 12억 2,918만원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79건에 이월금액 695억 3,830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25건) 190억 7,929만원,

․ 사고이월(46건) 378억 3,552만원,

․ 계속비이월(8건) 126억 2,348만원임,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1%인 98억 2,760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6%인 247억 934만원임.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2%인 15억 6,646만원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	비 고
상수도사업	2018	166,381,348	9,827,601	5.91%
	2017	156,620,081	6,715,516	4.29%
	2016	128,293,587	6,407,440	4.99%
	2015	109,619,224	5,188,633	4.73%
	2014	96,903,125	5,189,297	5.36%
하수도사업	2018	335,754,298	24,709,340	7.36%
	2017	322,461,027	15,945,347	4.94%
	2016	273,229,818	12,627,442	4.62%
	2015	249,152,716	10,673,480	4.28%
	2014	200,020,520	11,764,776	5.88%
공영버스 운송사업	2018	21,387,317	1,566,461	7.32%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2,475억 8,202만원으로 2,615억 3,4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511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2,459억 7,38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05%로서 미수납액 153억 5,568만원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률(%)
							(B/A)
합 계		247,582,028	261,534,688	245,973,888	205,117	15,355,683	94.05%
도시건설국		83,736,148	92,789,845	84,371,113	0	8,418,732	90.9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814	12,814	0	0	100%
	도시개발특별회계	18,474,172	20,689,449	18,138,651	0	2,550,798	87.67%
	도시재생특별회계	5,071,401	5,111,416	5,111,416	0	0	1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7,000	3,003,179	3,003,179	0	0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2,484,747	32,638,575	32,517,334	0	121,241	99.63%
	주택사업특별회계	16,083,906	16,298,605	16,287,840	0	10,765	99.93%
	토지관리특별회계	8,614,922	15,035,807	9,299,879	0	5,735,928	61.85%
환경보전국		22,903,647	24,257,373	23,636,061	0	621,312	97.44%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44,122	1,644,544	1,644,544	0	0	1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259,525	22,612,829	21,991,517	0	621,312	97.25%
교통항공국		129,039,592	126,046,827	126,042,497	0	4,330	10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736,138	40,743,373	40,739,043	0	4,330	9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8,303,454	85,303,454	85,303,454	0	0	1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693,600	1,531,588	1,531,548	0	40	9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0	8,613	8,613	0	0	1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93,600	1,522,975	1,522,935	0	40	99.99%
제주시 도시건설국		1,139,200	171,486	0	0	171,486	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39,200	171,486	0	0	171,486	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5,857,153	11,484,995	6,277,901	57,281	5,149,813	54.6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857,153	11,484,995	6,277,901	57,281	5,149,813	54.6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32,500	385,601	385,601	0	18,135	97.67%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32,500	385,601	385,601	0	18,135	97.67%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480,188	4,475,272	3,355,601	147,836	971,835	74.9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72,000	385,601	385,601	0		1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08,188	4,089,671	2,970,000	147,836	971,835	72.62%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818억 382만원으로 2,377억 3,03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7,0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0억 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55%인 410억 266만원이 발생되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 -D)	집행잔액비율 (E/A)
합 계		281,803,828	237,730,302	2,070,564	1,000,302	41,002,660	14.55%
도시건설국		29,080,464	15,563,498	537,705	0	12,979,261	44.63%
	도시재생특별회계	5,071,401	3,451,599	537,705	0	1,082,097	21.34%
	주택사업특별회계	15,394,141	11,926,342	0	0	3,467,799	22.53%
	토지관리특별회계	8,614,922	185,557	0	0	8,429,365	97.85%
환경보전국		22,854,847	13,023,675	588,070	0	9,243,102	40.00%
	도립공원특별회계	1,595,322	855,144	0	0	740,178	46.4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259,525	12,168,531	588,070	0	8,502,924	40.00%
교통항공국		109,781,626	109,127,584	130,200	0	523,842	0.4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8,896,454	108,765,884	-	0	130,570	0.0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85,172	361,700	130,200	0	393,272	44.43%
제주시 청정환경국		10,523,500	9,640,005	0	836,937	46,558	8.4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233,400	1,186,842		0	46,558	3.7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290,100	8,453,163		836,937	0	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39,334,870	25,461,379	43,883	0	13,829,608	35.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7,742,374	17,716,541		0	25,833	0.1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435,219	4,661,111	12,091	0	13,762,017	74.65%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7,000	2,968,208	31,792	0	7,000	0.23%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15,519		0	34,758	23.13%
제주시 안전교통국		35,968,742	31,370,095	737,328	0	3,861,319	10.7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5,968,742	31,370,095	737,328	0	3,861,319	10.74%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091,400	6,836,482	0	163,365	91,553	3.59%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241,500	1,149,947	0	0	91,553	7.3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849,900	5,686,535	0	163,365	0	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7,168,379	26,707,584	33,378	0	427,417	1.57%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0	0	0	38,953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4,742,373	14,742,089	0	0	284	0.00%
	주택사업특별회계	539,488	468,653	0	0	70,835	13.1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847,565	11,496,842	33,378	0	317,345	2.68%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p1292)

○ 예비비 지출은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배상금 19억 3,713만원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20억 7,056만원으로   예산현액 2,818억 382만원 대비 0.73%이며, 명시이월 13억 2,889만원,  사고이월 7,416만원임.

6) 집행잔액

○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63%인 129억 7,926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00%인 92억 4,310만원

○ 교통항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8%인  5억 2,384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4%인 4,65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16%인 138억 2,96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9%인  8억 1,312만원

○ 서귀포시 청청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9%인 2억 5,491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4억 2,741만원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비 고
합 계	281,803,828	37,399,615	13.27%
도시건설국	29,080,464	12,979,261	44.63%
환경보전국	22,854,847	9,243,102	40.00%
교통항공국	109,781,626	523,842	0.48%
제주시 청정환경국	10,523,500	46,558	0.44%
제주시 도시건설국	39,334,870	13,829,608	35.16%
제주시 안전교통국	35,968,742	258,274	0.72%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091,400	254,918	3.5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7,168,379	427,417	1.57%

(기금결산보고서 P. 2~9)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관리기금(물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72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 42억 5,059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9,159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계	조성액	사 용 액
합 계	17,241,004	4,250,591	8,301,980	4,051,389	21,491,595
환경보전기금	3,689,238	319,528	1,359,294	1,039,766	4,008,766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6,898	2,158,236	3,555,153	1,396,917	8,075,134
옥외광고발전 기금	907,378	△300,575	454,284	754,859	606,803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6,727,490	2,073,402	2,933,249	859,847	8,800,892

5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률 (%)
							(B/A)
2018년	217,140	437,198	461,618	443,986	1,589	16,043	96.18%
2017년	191,252	404,212	423,635	406,923	1,776	14,936	96.05%
2016년	174,380	300,064	311,991	309,705	53	2,233	99.27%
2015년	185,579	345,308	366,175	351,429	1,711	13,035	95.97%
2014년	262,560	383,507	402,990	388,540	495	13,955	96.37%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262	12,691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809	11,425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691	8,469	95.80%

※ 2011년~201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371억 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4,439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18%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0억 4,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2018년도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됨. 과년도는 보조금반납액이 포함된 금액임.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18년	895,659	1,083,445	919,808	138,668	1,920	23,048	2.13%
2017년	875,581	1,041,075	837,778	182,720		20,527	1.98%
2016년	620,885	740,643	559,624	158,504		22,515	3.04%
2015년	568,523	698,561	562,711	111,583		24,266	3.47%
2014년	626,082	760,844	581,888	152,539		26,416	3.47%
2013년	630,671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 2011년~201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8,956억 5,900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877억 8,500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837억 4,500만원으로, 이금액중, 9,198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386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13%인 230억 4,800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건 7억 2,600만원이 전용되어 집행되었음..

다)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도시계획재생과에서 건설과로        52건 484억 2,322만원 이체 (결산서 p1217)

․건축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18건  10억 3,308만원 이체 (결산서 p1222)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재생과로     24건 229억 2,715만원 이체 (결산서 p1224)

․물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로          64건  53억 7,366만원 이체 (결산서 p1239)

라)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3%인 230억 4,8288만원으로 ,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한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1,386억 6,8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0%로

○ 명시이월은 118건에 790억 721만원, 사고이월은 46건에 249억 8,495만원,  계속비이월은 5건에 346억 7,652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회기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8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521억 9,714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416억 2,416만원으로 894억 2,70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11,895,234천원 + 40,301,907천원 =  152,197,141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31,847,272천원 + 9,776,897천원 =  241,624,169천원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8	111,895,234	231,847,272	(손실)119,952,038	40,301,907	9,776,897	(손실)89,427,028
	2017	106,699,822	215,368,253	(손실)108,668,431	24,045,343	13,867,956	(손실)98,491,044
	2016	97,228,049	185,622,440	(손실)88,394,390	19,807,314	9,119,260	(손실)77,706,337
	2015	84,288,413	178,362,901	(손실)94,074,487	21,692,027	6,801,315	(손실)79,183,775
	2014	69,764,637	166,384,263	(손실) 96,619,626	23,303,892	9,354,732	(손실)82,670,466
상수도	2018	73,621,293	76,510,175	(손실)2,888,882	5,960,700	2,768,114	303,704
	2017	72,622,561	75,277,207	(손실)2,654,646	6,938,339	2,437,589	1,846,104
	2016	67,766,492	67,705,929	60,563	4,703,035	1,764,688	2,998,910
	2015	58,777,335	60,390,765	(손실) 1,613,430	5,578,723	2,203,683	1,761,610
	2014	49,734,499	54,143,006	(손실) 4,408,507	4,915,794	3,438,736	(손실)2,931,449
하수도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100,337,148
	2016	29,461,557	117,916,511	(손실)88,454,953	15,104,279	7,354,572	(손실)80,705,247
	2015	25,511,078	117,972,136	(손실) 92,461,057	16,113,304	4,597,632	(손실)80,945,385
	2014	20,030,138	112,241,257	(손실) 92,211,119	18,388,098	5,915,996	(손실)79,739,017
공영버스운송사업	2018	1,080,257	16,631,454	(손실)15,551,197	18,534,756	12,614	2,970,945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642억 9,002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75억 1,38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818억 382만원으로, 이중 2,377억 3,030만원을 지출하고 56억 7,3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27%인 373억 9,961만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합 계	281,803,828	237,730,302	2,070,564	1,000,302	41,002,660	14.55%
도시건설국	29,080,464	15,563,498	537,705	0	12,979,261	44.63%
환경보전국	22,854,847	13,023,675	588,070	0	9,243,102	40.00%
교통항공국	109,781,626	109,127,584	130,200	0	523,842	0.48%
제주시 청정환경국	10,523,500	9,640,005	0	836,937	46,558	0.44%
제주시 도시건설국	39,334,870	25,461,379	43,883	0	13,829,608	35.16%
제주시 안전교통국	35,968,742	31,370,095	737,328	0	3,861,319	10.74%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091,400	6,836,482	0	163,365	91,553	1.2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7,168,379	26,707,584	33,378	0	427,417	1.57%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72건)				43,459,508	32,981,208	75.89%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 계 (1 건 )		16,000	5,200	32.50%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시상	기타 보상금	16,000	5,200	32.50%	Ρ 647
도시건설국		소 계 (6건)		971,100	550,336	56.67%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공유공간 조성	시설비	600,000	271,564	45.26%	1179
	도시계획 재생과	자체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시설비	200,000	200,000	100%	1179
	건축지적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안내 웹시스템 DB개선	전산개발비	30,000	10,552	35.17%	651
	건축지적과	임대차보증금 지원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5,000	25,220	56.04%	652
	건설과	도로계획수립	시설비	76,100	23,000	30.22%	653
	도로관리과	기간제근로자(과적차량단속원)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20,000	100%	655
환경보전국		소 계 (16건 )		10,492,095	9,456,068	90.13%
	환경정책과	한라환경대상 보상	기타보상금	20,000	12,000	60.00%	663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유치 협의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9,608	98.04%	664
	환경정책과	국제기구파견협력관 의료비	공공운영비	20,000	17,874	89.37%	664
	환경정책과	국제기구파견협력관 및 가족 항공료, 국외이전비	국외업무여비	35,000	25,821	73.77%	664
	환경정책과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4,119	41.19%	664
	환경정책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준비 실무위원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100%	664
	환경정책과	생태마을재생자원확대를 위한 교육 및 토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100%	666
	물정책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대비	시설부대비	11,970	5,598	46.77%	1162
	물정책과	빗물저금통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0,000	100,000	100%	1162
	물정책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7,951,329	7,951,329	100%	1162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포럼	행사운영비	18,000	18,000	100%	670
	생활환경과	업사이클링 작품 평가 시상금	기타보상금	10,000	10,000	100%	670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39,200	207,666	32.40%	670
	생활환경과	북촌리 노인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민간자본이전	100,000	46,904	16.90%	670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26,596	952,851	66.70%	670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90,000	44,298	49.22%	670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교통항공국		소 계 (11 건 )		2,644,941	1,242,426	46.97%	P.657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당등	사무관리비	37,700	15,520	41.17%	P.657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0,600	4,952	46.72%	P.657
	교통정책과	교통봉사단체교통지도용품구입(5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10,500	87.50%	P.657
	교통정책과	도서지역(추자면)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지원요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1,200	9,971	89.03%	P.657
	교통정책과	택시감차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8,200	10,392	36.85%	P.657
	교통정책과	택시업계 육성업무 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0,000	12,087	30.22%	P.657
	교통정책과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50,000	136,164	90.78%	P.657
	교통정책과	택시노후블랙박스 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250,641	62.66%	P.657
	교통정책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15,241	9,861	64.70%	P.658
	대중교통과	버스노선도 디자인 용역 및 제작	사무관리비	290,000	167,338	57.70%	P.659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노후차량 대체 재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000	615,000	37.27%	P.659
공항확충 지원단		소 계 (2 건 )		44,400	36,600	82.43%
	공항확충 지원과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	사무관리비	14,400	6,600	45.83%	661
	공항확충 지원과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0	30,000	100%	661
보건환경연구원		소 계 (2건 )		68,562	31,929	46.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감염병 검사 보조인부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8,000	11,633	64.6%	676
	보건환경연구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국내여비	50,562	20,296	40.1%	677
상하수도본부		소 계 (11건 )		22,544,413	16,624,467	73.74%
	하수도부	성산2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84,408	462,858	52.34%	하수도 169,171	계획변경 및 취소
	하수도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3,437,000	2,980,000	86.70%	하수도 170,171	계획변경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162,906	8,506,622	69.94%	하수도 169,171,172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시설비	621,960	236,600	38.04%	하수도 170,171	집행잔액
	하수도부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428,139	428,387	30.00%	하수도 171	집행잔액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50,000	250,000	100%	하수도 168	계획변경 및 취소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관련 토지 취득	시설비	3,000,000	3,000,000	100%	하수도 132~133	계획변경 및 취소
	하수도부	보목마을회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200,000	100%	하수도 132~133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부	보목마을회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70,000	100%	하수도 132~133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부	도두1동마을회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0	220,000	100%	하수도 174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부	도두마을 역사 기록관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00	270,000	100%	하수도 136~137	계획변경 및 취소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 계 (3 건 )		730,736	334,519	45.78%
	생활환경과	자원재활용장려사업	기타보상금	500,000	175,871	35.17%	687
	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5,444	101,476	87.90%	689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5,292	57,172	49.59%	689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 계 (9건)		1,290,518	1,098,249	85.10%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시책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	9,617	71.23%	696
	도시계획과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환경정비인부-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5,835	58.35%	699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시설부대비	54,030	22,122	40.94%	699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용역 등(명시이월)	시설비	600,000	600,000	100%	1110
	도시재생과	제주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497,000	400,654	80.6		기금
	도시재생과	시민복지타운 전기 및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40,000	14,655	36.6	700
	건설과	인도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8	6,028	60.23%	705
	건설과	지하도상가 임대료 재책정 감정평가	공공운영비	30,000	14,152	47.17%	705
	주택과	수선화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과오납금등	35,980	25,186	70.00%	1152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 계 (8 건 )		3,385,611	2,640,474	77.99%
	교통행정과	삼도1동 한국병원 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166,000	1,115,622	95.68%	1158
	교통행정과	도청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800,000	773,142	96.64%	1158
	교통행정과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60,000	35,866	59.78%	1158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184,800	91,387	49.45%	1158
	교통행정과	단속차량 유지 보수비	공공운영비	125,000	45,000	36.00%	1158
	교통행정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29,811	564,189	54.79%	1158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피해 배상금	배상금	10,000	9,512	95.12%	1159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	5,756	57.56%	1159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 계 (8 건 )		671,132	380,215	56.65%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순례길 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	26,000	21,390	82.27%	715
	녹색환경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97,002	48.50%	715
	생활환경과	자매도시 쓰레기 담당 초청 교류	외빈초청여비	15,000	7,711	51.41%	718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체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396	65,210	65.61%	718
	공원녹지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	23,452	83.76%	722
	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5,292	51,232	44.44%	722
	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5,444	89,218	77.28%	722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금	72,000	25,000	34.72%	725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 계 (4건 )		600,000	580,725	96.79%
	도시과	표선 당캐포구(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500,000	498,775	99.76%	P728
	건축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0	11,950	39.83%	p.731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제 홍보비	사무관리비	50,000	50,000	100%	P.1160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 관련 안내문 발송	공공운영비	20,000	20,000	100%	P.1160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69	138,668,684	118	79,007,216	46	24,984,950	5	34,676,518
도시건설국	28	32,772,596	19	10,143,048	6	15,178,742	3	7,450,806
환경보전국	14	33,379,756	8	5,686,112	4	467,932	2	27,225,712
교통항공국	9	2,040,040	9	2,040,040	0	0	0	0
공항확충지원단	2	700,000	2	700,000	0	0	0	0
제주시 청청환경국	8	5,702,889	7	5,619,891	1	82,998	0	0
제주시 도시건설국	66	38,418,872	43	31,419,570	23	6,999,302	0	0
제주시 안전교통국	1	3,603,045	1	3,603,045	0	0	0	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	4,547,364	5	4,290,363	4	257,001	0	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2	17,504,072	24	15,505,148	8	1,998,924	0	0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15	2,109,079	9	1,328,899	6	780,180	-	-
도시 건설국	소 계	5	537,705	3	428,180	2	109,525	-	-
	도시재생	5	537,705	3	428,180	2	109,525	-	-
환경 보전국	소 계	3	588,070	2	274,548	1	313,522	-	-
	지하수관리	3	588,070	2	274,548	1	313,522	-	-
교통 항공국	소 계	1	130,200	-	-	1	130,200	-	-
	주차장사업	1	130,200	-	-	1	130,200	-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 계	3	43,883	2	24,180	1	19,703	-	-
	도시개발사업	1	12,091	1	12,091		-	-	-
	화북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	31,792	1	12,089	1	19,703	-	-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 계	2	737,328	1	568,613	1	168,715	-	-
	주차장사업	2	737,328	1	568,613	1	168,715	-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 계	1	33,378	1	33,378	-	-	-	-
	주차장사업	1	33,378	1	33,378	-	-	-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9	91,613,565	31	21,135,331	72	56,625,568	16	13,852,66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9	22,063,124	6	2,056,036	25	18,777,908	8	1,229,18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79	69,538,308	25	19,079,295	46	37,835,527	8	12,623,48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	12,133	-	-	1	12,133	-	-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계	8 건	8,300,000	1,753,774	10,053,774	8,824,593	1,229,181	87.8
상수도부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4,866,339	1,342,285	6,208,624	6,126,378	82,246	98.7	170~171
	마라도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996,400	373,429	1,369,829	1,224,128	145,701	89.4	170~171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1,778,520	0	1,778,520	819,434	959,086	46.1	170~171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619,911	22,000	641,911	636,376	5,535	99.1	170~171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15,000	0	15,000	2,996	12,004	20.0	170~171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3,750	13,489	27,239	15,281	11,958	56.1	170~171
	마라도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3,600	2,571	6,171	0	6,171	0.0	170~171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6,480	0	6,480	0	6,480	0.0	170~171

○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계	8건	15,295,431	0	15,295,431	2,671,946	12,623,485	17.5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정비사업	1,793,000	-	1,793,000	56,398	1,736,602	3.1	178~179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536,000	-	5,536,000	1,143,709	4,392,291	20.7	178~179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701,000	-	701,000	16,272	684,728	2.3	178~179
	서귀포 보목 토평 하수관로정비사업	1,202,000	-	1,202,000	16,879	1,185,121	1.4	178~179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0,000	-	1,000,000	-	1,000,000	0.0	178~179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44,000	-	2,544,000	1,346,279	1,197,721	52.9	178~179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698,571	-	698,571	1,802	696,769	0.3	178~179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1,820,860	-	1,820,860	90,607	1,730,253	5.0	178~179

6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8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1조 2,083억 34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3,098억 3,521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 2,233억 6,332만원

불납결손액은 18억 8,053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845억 9,13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40%임.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1,208,303,402	1,309,835,214	1,223,363,327	1,880,530	84,591,357	93.40%
일반회계		437,198,411	461,617,616	443,985,721	1,589,323	16,042,572	96.18%
특별회계		771,104,991	848,224,953	779,376,691	291,207	68,557,055	91.88%
	공기업 특별회계	523,522,963	586,628,997	533,341,535	86,090	53,201,372	90.92%
	기타 특별회계	247,582,028	261,534,688	245,973,888	205,117	15,355,683	94.05%

❍ 미수납액(845억 9,135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60억 4,257만원이 발생, 2017회계년도 수납률(96.05%)보다 소폭 증가한 수납률(96.18%)을 보이고 있고,

• 특별회계는 685억 5,705만원이 발생 2017회계년도 수납률(91.47%) 보다 소폭 증가한 수납률(91.88%)을 보임.

• 불납결손액은 상하수도본부 8,609만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1,547만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608만원, 제주시 안전교통국 12억 1,544만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5억 5,743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불확실한 전망으로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예측이 가능한 세입과 수납된 금액은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0.92%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수납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어 수납률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8,882억 3,238만원으로 이중 1조 5,528억 7,568만원을 지출하고 2,323억 5,2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29억 2,03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00억 8,35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30%의 집행잔액율을 보이고 있음.

❍ 2017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4.80%와 비교하여  보면 불용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집행잔액비율 5.0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E/A)
총 계		1,888,232,387	1,552,875,689	232,352,816	2,920,376	100,083,506	5.30%
일반회계		1,082,905,596	919,339,392	138,668,686	1,920,074	22,977,444	2.12%
특별회계		805,326,791	633,536,297	93,684,130	1,000,302	77,106,062	9.57%
	공기업 특별회계	523,522,963	395,805,995	91,613,566		36,103,402	6.90%
	기 타 특별회계	281,803,828	237,730,302	2,070,564	1,000,302	41,002,660	14.55%

❍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집행잔액(불용액)인 사업이 72건에 329억 8,120만원(2017회계연도 95건 185억 1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89%가 불용되고 있으며 2017 회계년도보다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국별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계(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계	72	43,459,508	32,981,208	75.89%
도시디자인담당관	1	16,000	5,200	32.50%
도시건설국	6	971,100	550,336	56.67%
환경보전국	16	10,492,095	9,456,068	90.13%
교통항공국	11	2,644,941	1,242,426	46.97%
공항확충지원단	2	44,400	36,600	82.43%
보건환경연구원	2	68,562	31,929	46.6%
상하수도본부	11	22,544,413	16,624,467	73.74%
제주시 청정환경국	3	730,736	334,519	45.78%
제주시 도시건설국	9	1,290,518	1,098,249	85.10%
제주시 안전교통국	8	3,385,611	2,640,474	77.9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	671,132	380,215	56.65%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	600,000	580,725	96.79%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8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521억 9,714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416억 2,416만원으로 894억 2,70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11,895,234천원 + 40,301,907천원 =  152,197,141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31,847,272천원 + 9,776,897천원 =  241,624,169천원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

• 2018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23억 5,28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50억 6,564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16억 1,35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6억 7,360만원임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예산액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꼼꼼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됨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일반회계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재료비 26,000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 용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수요일 배출에서 매일 배출로 바뀐 ‘캔, 고철류’ 전용수거함 구입과 표지판 변경을 위하여 4건 7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 당초예산 평성시 직무수행경비(직책급등)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원수및취수비)를 직무수행경비(원수및취수비)로 5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 중산간 등 동파 취약지역 내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위하여 수선유지교체비(원수및취수비)를 재료비(원수및취수비)로 4,0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 서귀포하수운영과의 2018년도 12월 동력비, 공공운영비, 약품비 예산 부족으로 수선유지교체비를 동력비 1억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5,0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함.

-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부족으로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제주시 상하수도과 300만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8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에서는

- 공무직 4대보험료 지출예산 부족으로 동력비를 복리후생비로 1억 9,5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24건,  38억 6,225만원이며,

•  일반회계에서는 16건, 29억 5,461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에서 2건 1억 9,973만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6,700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건 6억 4,091만원 지출하였음.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관리기금(물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72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 42억 5,059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9,159만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