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11.(화). 10:00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도시건설국)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양 문 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  부  소  개

□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창 훤  건축지적과장 입니다.

❍ 이 창 민  건설과장입니다.

❍ 양 기 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참석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차 렷”, “경 례”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1,962억 7천

7백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90억 9천만원입니다.

□ 결산서 224쪽부터 2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6억 6천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5억 7천7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19억 6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6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입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40억 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1천1백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5천 3백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 보조금 세입은 713억 3천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현액은 365억 1천 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60백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985억 3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511억 3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3억 1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억 9천4백만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94억 5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355억 6천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7억 7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천4백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0억 9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6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천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7천9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648쪽부터 656쪽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51억 2천1백만원 중 422억 8천1백만원이 집행되어, 24억 9천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4천9백만원입니다.

❍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88억 7천만원 중 184억 8천만원이 집행되어, 1억 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8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76억 7천 3백만원 중 311억 9천3백만원이 집행되어, 263억8천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천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77억 8천8백만원 중 436억 10백만원이 집행되어, 37억 8천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933쪽부터 108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56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6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9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106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69쪽 토지관리특별회계, 107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1080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7억 8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843억 7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억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87쪽부터 1181쪽까지 중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 결산서 115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153억 9천4백만원 중

119억 2천6백만원이 집행되고,

34억6천7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결산서 1169쪽 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86억 1천4백만원 중 185백만원이  집행되고 84억 2천9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결산서 117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50억 7천1백만원 중 34억 5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5억 3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8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186쪽에서 1191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결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17쪽에서 1226쪽 예산이체 결산내역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결산서 1280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 이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 판결로,

반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환급가산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454백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1권 886쪽에서 887쪽,

- 일반회계에서 18개사업 101억 4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6개사업 151억 7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3개사업 74억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1권 916쪽

- 도시재생특별회계도시재생특별회계 2개사업에

42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1권 91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2개사업 1억 9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34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67억 2천 7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3천 3백만원이며

사용액은 8억 6천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8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