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 경 보 전 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박 원 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 1,540억 9,254만원,

∙ 징수 결정액 1,563억 9,687만원,

∙ 수납액 1,557억 6,547만원,

∙ 미수납액 6억 3,139만원입니다.

□ 먼저, 결산서 236쪽부터 2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11억 8,689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321억 3,950만원

∙ 수납액 1,321억 2,941만원,

∙ 미수납액 1,008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236쪽, 지난연도 수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등  1,008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062쪽부터 1,063쪽과 1,06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9억 364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42억 5,737만원

∙ 수납액 236억 3,606만원,

∙ 미수납액 6억 2,131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1,062쪽 기타사용료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 등

6억 2,131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94억 4,623만원,

지출액은 1,127억 7,952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41억 1,676만원으로,

∙ 지출액은 974억 1,906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건에 56억 8,611만원과

사고이월 4건에 4억 6,793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272억 2,571만원으로

총 333억 7,975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33억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2,974만원으로,

∙ 지출액은 153억 6,046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807만원이며,

∙ 불용액은 93억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663쪽부터 67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63쪽부터 66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05억 1,316만원 중

93억 6,228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3억 5천만원,

사고이월 7,01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7억 3,068만원입니다.

□ 다음은 668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61억 6,758만원 중

60억 5,76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997만원입니다.

□ 다음은 669쪽부터 671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112억 9,532만원으로

767억 432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47억 3,611만원,

사고이월  3억 9,773만원,

계속비 이월 272억 2,57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억 3,143만원입니다.

□ 672쪽에서 673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61억 4,070만원으로

52억 9,484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86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6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12억 5,952만원 중

121억 6,853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억 7,454만원과

사고이월 3억 1,35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85억 292만원입니다.

□ 다음은 1,165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2억 3,340만원은 중

11억 8,684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4,655만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 제주올레길 재정비 사업 3억 5천만원이 국비교부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목표치 설정 연구용역 7,019만원이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물정책과 소관으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2억 7,454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3억 1,352만원이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되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환경보건기반구축 등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  6개 사업에 47억 3,61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9,7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제주환경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등 2개사업에 272억 2,5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 산지경영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지연으로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239쪽부터 1,245쪽과 1,27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물정책과 소관사업 중

∙ 일반회계에서 자연환경보전관리, 보존자원관리 등 24개사업 54억 5,147만원과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서 도립공원 보전․관리 및 예비비 15억 9,532만원이 환경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28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관리에 총 5억원 중

3억 7,999만원이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천만원 입니다

□ 마지막으로,『2018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3쪽,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말 36억 8,923만원에서

2018년도에 13억 5,929만원이 조성되었고,

10억 3,976만원이 사용되어

2018년도말 40억 876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59억 1,689만원에서,

2018년도에 35억 5,515만원이 조성되었고,

13억 9,691만원이 사용되어

2018년도말 80억 7,51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