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19. 7. 1.(월) 14:0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5조 4,363억 원 보다  3,142억 원이 증가한 5조 7,5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6,412억 원 보다 2,544억 원이 증가한 4조 8,956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51억 원 보다 598억 원이 증가한 8,549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대비 변동 없습니다.

❍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 286억 원 증가한 3,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18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637억 원 보다 861억 원 증가한 1조 6,4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3,861억 원 보다 206억 원 증가한 1조 4,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790억 원 증가한 6,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232억 원
▸지방교육세 정산분		67억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40억 원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2억 원
▸연동복지회관 증축		7억 원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고도화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억 원 등을

증액하고

▸75세 이상 유족 생활보조비     10억 원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13억 원이 증가한 6,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85억 원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비사업	10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8억 원
▸한경면 신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1,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33억 원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35억 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 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16억 원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3억 원이 증가한 3,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사업	64억 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30억 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사업	25억 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4억 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	18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6억 원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1억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10억 원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5억 원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공사	40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32억 원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92억 원이 증가한 7,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18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40억 원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7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억 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19억 원
▸한경면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8억 원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7억 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17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조 2,7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 원
▸우수 씨수말 도입		14억 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1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0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 원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국가직접지원)	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신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29억 원
▸ICT를 접목한 친횐경 육상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25억 원
▸오조리 습지 배수로 정비공사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66억 원이 증가한 5,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0억 원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8억 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10억 원
▸제6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5억 원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2,328억 원을 편성하였고,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7억 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48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및 패소 토지보상	29억 원
▸소파 및 덧씌우기	34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5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2억 원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15억 원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및 주민편익시설 내부 보강공사	5억 원

증액하고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0억 원이 증가한 5,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16억 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50억 원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 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억 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진입로(중로1-1-9호선) 개설사업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 및 패소 토지보상		17억 원
▸봉개동(소로2-16호선) 도로개설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노형동(진군2,3길) 지중화사업		10억 원
▸노형동(1100로, 롯데마트 앞) 지중화사업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426억 원이 증가한 4,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 기타분야는 부서운영경비 증·감액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수입은 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출금 232억 원이 전입하여 535억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변동이 없음에 따라 최종 조성규모는 73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 미세먼지 저감, 저소득층 지원, 생활 SOC 확충, 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7. 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