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6. 13.(목) 10:00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250억 5,623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5억 7,043만 1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51억 9,417만 5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7,625만 6천원입니다.

❍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300억 5,044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4억 3,828만 2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87억 2,184만 8천원을 합한 632억 1,057만 7천원이며

- 지출액은 448억 2,672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45억 7,797만 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569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억 7,018만 1천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5.17%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 결산서 19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1억 6,031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206억 7,414만 2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2억 9,825만 1천원이며, 미 수납액 3억 7,589만 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 결산서 579쪽부터 5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300억 5,044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5억 4,235만 8천원, 예비비 사용액 87억 2,184만 8천원을 합한 583억 1,465만 3천원입니다.

- 이 중, 지출액은 414억 1,469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9,407만 8천원과 보조금 반납액 5억 3,569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2억 7,018만 1천원입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2018 회계연도 결산서 579쪽부터 5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923쪽부터 924쪽까지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 명시이월은 14개 사업에 117억 7,720만 2천원, 사고이월은 4개에 13억 1,687만 6천원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 세부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923쪽부터 9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1,28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7억 2,184만 8천원 중 집행액은 85억 9,401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783만원 입니다.

- 집행 사유로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제25호 태풍 “콩레이”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62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8억 9,592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8억 9,592만 4천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1,137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9,592만 4천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34억 1,202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389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이월은,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14억 8,389만 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세부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9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2018 회계년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만,

-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