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
				송창권·문경운·문종태·이승아·
				김경미·고태순 의원(10명)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시비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안 제7조)

□. 지원절차(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를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를 “건강과 관련”으로 한다.

제4조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투석 및 이식검사”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을 “건강증진을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을 “세부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투석일”을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로, “받는 2급 이상의”를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결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건강과 관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투석 및 이식검사-------------------------------------------------------- 조례를 --------------.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 건강증진을 위-----------------------------------------------------------------------.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 ------------------------------.
제7조(지원내용) (생 략)	제7조(지원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투석을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본인임을 확인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결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제2항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제3항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식검사비와 투석 혈관 수술비 연평균 비용이 1억원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은 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na08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