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이승아·좌남수·김경미·고현수·
				고은실·한영진·현길호·고태순·
				김장영·이상봉·오영희 의원(11명)

1. 제정이유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등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규정 (안 제8조)

바. 지원금 환수 규정 (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한의약육성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다. 집행부 의견 :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6조제2항 조례 제5조에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제6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중 ‘지원대상’은 삭제 등 검토 필요	반영하지 않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도지사가 따로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에 지원대상 명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 12. 2.>]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등)에 의거 한방난임치료 사업 수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차지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기존 시행되던 사업으로 2018년 기준 총사업비는 21,000천원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22,000천원임. 사업대상자가 증가해도 년간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E-mail : seung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