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3	제출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공포 2017. 12. 19. 개정 2019. 7. 1)되어 일부 자치법규의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단순 용어개정임을 고려하여  2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으로 기준이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변경

나. 단순 용어 변경임에 따라 처리 절차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자치법규를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일괄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개정대상 조례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

*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미래전략과, 대중교통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감귤진흥과, 해양산업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1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을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을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4조제1항제7호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 정도”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을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정도”로, “급 호”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9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정도”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1～3급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9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한 명을 포함한다)”을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9호 후단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을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한다.

제26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4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료의 면제)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람료의 면제)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관람료의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11. ----------------------------------------------------------------------.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 장애정도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7. ------- 장애정도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 신장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정신적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
1. 피해자가 1～3급의 중증장애인인 경우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생 략)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9.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18. (생 략)	10. ～1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 21 (생 략)	7.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2.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한 명을 포함한다)	7. -------------------------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9.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 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박영수
연 락 처	064)710-2831, pys79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