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99	제출연월일: 2019.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열악한 장애인단체 활동 환경을 개선 해달라는 관내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치한 다목적 장애인 이용시설로

나.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 체험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이내(협약체결일부터)

나.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83-15번지(서귀포시장애인회관)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대상 각종 시책 및 복지정보 제공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행사 지원

○ 장애인 체육관, 대강당, 편의‧여가시설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마.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바. 계약방법 : 수탁자 선정 후 협약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붙임 3] 도의회 보고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 정보의 수집 및 교류, 단체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 여가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는 전용공간 설치, 지원을 위한 장애인회관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추진 중)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신규사업

□ 업무내용

-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대상 각종 시책 및 복지정보 제공

-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지원

- 장애인 체육관, 대강당, 노래방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추진실적

□ 신축 추진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83-8번지 외 1 *서귀포항만하역장인접지

- 사업량 : 연면적 2,771㎡(부지 962㎡/지상6층 콘코리트조)

- 공사기간 : 2018. 5월 ~ 2018.12월

- 총사업비 : 7,224백만원(복권기금 7,135, 자체재원 89)

- 설계업체 : ㈜천산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 건축업체 : 대정건설산업(주)   * 2018.3.26. 도급계약

- (상주)감리업체 :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 세부시설내역 : 단체사물실 및 부속 프로그램실, 대강당, 체력단력실, 전시관 등

□ 추진경과

- 2017. 3월 :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4~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국비(복권기금) 확보 절충

- 2017. 7월 : 부지 및 기존 건물 매입(대금 115,395천원)

- 2017. 10~12월 : 설계 용역 및 준공금 지급(203백만원)

- 2018. 1~3월 :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BF 예비인증 완료

- 2018. 3.19 : 신축공사 낙찰자 결정

- 2018. 4.16 : 석면 철거 등 기존건물 철거공사 준공 (2층, 3개동, 467.52㎡)

- 2019. 4.12 : 준공예정으로 현재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 마무리 진행중

□ 보고 사유

□ 2015년부터 도지사, 서귀포시장 연두방문,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열악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을 개선 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임

❍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권익 도모하고자 신규 위탁사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득하는 사항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